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 :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자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외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절차

1. 1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궈자 본인,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 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등
2. 2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자활요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3. 3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의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4. 4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5. 5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기조사
   • 매년2회(상·하반기)및 월별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
6. 6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 보장비용 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