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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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표-처리업무,제외대상,신청 및 처리절차,기타
처리업무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받지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12조 참조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HWP 다운로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HWP 다운로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권리보호요청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HWP 다운로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기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055-960-403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