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대리인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1. 불복청구(납세자))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2.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 *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3.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4.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지자체

   •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5.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문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