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목적

•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확보
• 정책추진의 일련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참고함으로써 행정효율 향상

근거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대상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