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국민수요를 직접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수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 모든국민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붙임)’ 작성후 제출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 다른 중점관리 대상사업들과 동일하게 함양군 누리집에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
01. 공고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
02.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식 작성 제출(신청서식 참고)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03. 접수
- 우편, 방문, 팩스,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
04. 처리
-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 개최
- 선정된 정책실명 중점과제 누리집에 공개
-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신청 및 문의
- 우편 및 방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 기획감사담당관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 이메일 : yunh11@korea.kr
- 문의전화 : 055-960-4014
- 팩스 : 055-960-5711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24 10: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