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관련서식(청구서) 다운로드
사전심사 청구 방법
-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 접수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메일 등
- 민원접수통보 : 사전심사청구 당일
- 관련서식 : 창구비치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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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접수창구
(민원봉사과)
- 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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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민원서류 부서이동
(민원봉사과)
- 민원서류 부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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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검토 또는 상담
(처리부서)
- 검토 또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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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민원실무심의회
(심사팀)
- 민원실무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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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심사처분
(처리부서)
- 심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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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민원인,민원봉사과 결과통보
(처리부서)
- 민원인,민원봉사과 결과통보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 처리부서 | 민원명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
| 사회복지과 | 어린이집인가 | 14 | 어린이집인가 신청서 |
| 노인복지과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 10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
| 민원봉사과 | 개발행위허가 | 15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 농지전용(변경)신고/(변경)허가 | 10/10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 |
| 건축허가 | 30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
| 산지전용신고/(변경)허가 | 10/25 | 임야도(전용하고자하는구역표시),사업계획서(간략히요약) | |
| 안전도시과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 신고/허가 | 3/7 | 신청서, 건물사용승락서,위치도 약도,안전도검사신청서,시방서설계도 |
| 산림녹지과 | 채석허가 | 30 | 임야도(채석하고자하는구역표시),임야대장,사업계획서(간략히요약) |
| 일자리경제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 | 이용토지내역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진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변경허가/허가 | 5 | 이용토지내역 | |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 20 |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서 | |
|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 등록 | 7 |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
|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변경)승인/공장이전(예정)의확인신청 | 14 |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
| 전기사업 허가(태양광 발전산업 인허가) | 30 | 이용 토지내역 | |
| 건설교통과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 15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변경) | 20 |
| |
| 환경위생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 10 | 신청서(폐기물 관리법 별지 23호서식) |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 10 | 신청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약식서류의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1.24 10:4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