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현황

지출내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DPF 부착) 사업개요 상세
사업목적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20대
사업내용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 공고일 전일까지 함양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 함양군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사업위치	함양군 관내
시행주체	보조사업자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추진경위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치 대기환경 개선
추진계획	<2024년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추진계획> '24. 2월 : 세부지원계획 수립 및 방침 결재 '24. 3월 ~ 6월 :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및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DPF 부착) 소요재원 상세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99,000,000원	0원	99,000,000원
국고보조금	49,500,000원	0원	49,500,000원
지특보조금	0원	0원	0원
기금보조금	0원	0원	0원
특별교부세	0원	0원	0원
소방안전교부세	0원	0원	0원
시·도비	14,850,000원	0원	14,850,000원
특별교부금	0원	0원	0원
시·군·구비	34,650,000원	0원	34,650,000원
지방채	0원	0원	0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DPF 부착)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상세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0원	106,686,000원	237,619,500원	149,610,500원	42,5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