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함양군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방범, 어린이보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 등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본 기관은 보관중인 영상정보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합니다.

2. 설치 수량, 촬영시간, 촬영범위, 설치위치, 보관기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장
•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
  ※ 문의사항 : 행정국 행정과 관제통신담당(055-960-4250)

4. 개인영상정보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는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및 처리

5.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함양군수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함양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영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
•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 9.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07.01. ~ 2023.08.3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