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식품 영업 신고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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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8호가목2)라)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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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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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식품 영업 신고서 1부
- 위생교육 수료증 1부(미리 교육받은 경우에 한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소방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중 지하 66㎡이상, 지상2층 100㎡이상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일반·휴게음식점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하 전업소,영업장 면적 100㎡이상 - 집단급식소 :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곳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자에 한함)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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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15일 이내)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