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공장설립(변경) 승인
|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4조의3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 3 | ||
|---|---|---|---|
| 민원설명 | 공장설립(변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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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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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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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공장신설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인․허가 명세서 및 관련 의제 서류1부(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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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출장
- 공장설립(변경)승인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