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 작성일
- 2021-12-03 16:05:2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6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5.까지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나, 소유자 및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20.(18일간)
나. 직권폐지 예정일 : 2021. 12. 21.부터
다.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1부.
2. 소유자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현황 1부. 끝.
2. 감사원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5.까지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나, 소유자 및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20.(18일간)
나. 직권폐지 예정일 : 2021. 12. 21.부터
다.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1부.
2. 소유자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현황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