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안내

장묘의 형태 및 구분

• 장묘의 형태는 묘지 및 봉안시설이 있으며 묘지는 개인, 가족, 종중·문증, 법인묘지로 구분됩니다.
• 봉안시설에는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이 있습니다.

설치 제한지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녹지지역제외)
•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 3항)
• 상수도보호구역(수도법 제7조제1항)
• 수변구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함)
• 주거·상업·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접도구역(도로법 제40조및고속국도법 제8조)
•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제28조),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
• 채종림,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또는 제48조)
• 요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 사방지(사방사업법 제4조),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 기타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 도로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200m(개인·가족묘지 기준/종·문중 묘지의 경우 300m)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민가밀집지역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항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m(개인·가족묘지 기준/종·문중 묘지의 경우 500m)이상 떨어진 곳

설치 제한면적

•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지면으로부터 2m, 표면적 3m이하)
  • 상석 1개
  • 기타 석물(인물상 제외) 1개(1쌍)(높이:지면으로부터 2m이하)

묘지 및 납골시설(묘·탑) 설치(변경) 신고·허가 절차

• 민원접수처 및 처리기간
  • 개인묘지(신고사항) → 7일
  • 가족·종문종 묘지(허가사항),법인묘지(허가사항) → 10일
  • 사설봉안시설(신고사항, 수리가 필요한 신고)
    • 사설 봉안당 → 30일
    • 개인·가족·종문 중 사설 봉안묘(탑,담) → 100일
    • 종교단체·법인 사설봉안묘(탑,담) → 30일
• 민원처리
  • 개인묘지 :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 그 외 묘지 및 납골시설 : 신청(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 기관 의견조회 >>
  • 결재 >> 설치(변경)허가(신고사항)이행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결재 >>
  • 관리(신고)대장 및 허 가(신고필증)증 작성 >>
  • 묘지설치 허가증(납골시설 설치 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