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골프랜드 민원
- 작성일
- 2023-10-08 21:14:27
- 작성자
- 박해길
첨부파일 꼭 봐주십시오
함양읍 신천리 489번지 일원 함양골프랜드 앞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 3교대 영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만 영업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주도 안쉬고 일요일도 없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법적 공휴일을 지켜 영업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부터 소음이 시작해 오후 10시 까지 골프 치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우리 집 창문은 소음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사냐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군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 군에서 집을 사든지 방음벽 설치를 하던지 전 군수가 잘못했으면 현 군수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고들 합니다.
조명에 대해 지금은 오후 6시부터 조명을 켜는데 너무 밝아 후동마을 뒷산 벼락바위까지 훤하다고 합니다.
농작물 또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데 한번 오셔서 보십시요
우리 집을 완전히 노출되어 길가 가로등보다 더 밝습니다.
골프 연습장 시간을 법적 주 5일제로 하고 평일 8시간 근무제로 선진문화 정책을 위해 꼭 지켜주십시오.
법적 주 5일제 1일 8시간을 어겼을때는 강력하게 영업정지 또는 폐지해 주십시요.
그리고 2022. 4. 25. 이 날 당시 공무원중 계장 1명, 직원 1명이
후동 마을 이장 외 운영위원회(마을주민) 5명 앞에서
조승행씨가 2022. 5. 30 까지 방음벽 서치를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설치를 하지 않고 있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 3교대 영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만 영업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주도 안쉬고 일요일도 없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법적 공휴일을 지켜 영업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부터 소음이 시작해 오후 10시 까지 골프 치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우리 집 창문은 소음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사냐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군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 군에서 집을 사든지 방음벽 설치를 하던지 전 군수가 잘못했으면 현 군수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고들 합니다.
조명에 대해 지금은 오후 6시부터 조명을 켜는데 너무 밝아 후동마을 뒷산 벼락바위까지 훤하다고 합니다.
농작물 또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데 한번 오셔서 보십시요
우리 집을 완전히 노출되어 길가 가로등보다 더 밝습니다.
골프 연습장 시간을 법적 주 5일제로 하고 평일 8시간 근무제로 선진문화 정책을 위해 꼭 지켜주십시오.
법적 주 5일제 1일 8시간을 어겼을때는 강력하게 영업정지 또는 폐지해 주십시요.
그리고 2022. 4. 25. 이 날 당시 공무원중 계장 1명, 직원 1명이
후동 마을 이장 외 운영위원회(마을주민) 5명 앞에서
조승행씨가 2022. 5. 30 까지 방음벽 서치를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설치를 하지 않고 있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 작성일
- 2023-10-17 10:58:29
- 작성자
- 체육청소년과
1.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골프 연습장 영업을 주5일제 및 평일 8시간 근무제로 조치 요구 건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서 영업 일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련 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규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담당(055-960-4630)
나. 소음 및 조명(빛) 공해 관련 건입니다.
- 소음 공해 요청시 군 환경위생과와 일정 협의 후 귀하 입회하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빛) 공해 부분은 현재로서는 함양군에서 자체 측정 및 처분이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
다. 방음벽 설치 관련 건입니다.
- 귀하께서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해 겪고 있는 소음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4월경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등의 시설보강을 하도록 귀하와 사업주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 등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당시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방음벽 설치는 소음기준 이상이 되었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차에 걸쳐 귀하와 협의하여 소음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특정 일시를 잡는데 귀하와 협의가 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귀하가 원하는 일시에 소음을 측정해보고자 하오니 일정을 잡아주시면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20)
3. 위 내용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부서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골프 연습장 영업을 주5일제 및 평일 8시간 근무제로 조치 요구 건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서 영업 일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련 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규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담당(055-960-4630)
나. 소음 및 조명(빛) 공해 관련 건입니다.
- 소음 공해 요청시 군 환경위생과와 일정 협의 후 귀하 입회하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빛) 공해 부분은 현재로서는 함양군에서 자체 측정 및 처분이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
다. 방음벽 설치 관련 건입니다.
- 귀하께서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해 겪고 있는 소음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4월경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등의 시설보강을 하도록 귀하와 사업주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 등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당시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방음벽 설치는 소음기준 이상이 되었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차에 걸쳐 귀하와 협의하여 소음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특정 일시를 잡는데 귀하와 협의가 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귀하가 원하는 일시에 소음을 측정해보고자 하오니 일정을 잡아주시면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20)
3. 위 내용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부서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