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함양읍에서 팜비노라는 천연비누 공방을 운영하는 정연숙입니다. 

저는 지난 1년여 동안 함양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옥색지붕 공간을 
시범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해 사용 허가를 받고 천연비누 공방을 창업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1년 정도의 시범운영 계약기간이 끝나고, 올해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용허가 모집 공고를 통해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의제기의 글을 씁니다

◉ 함양군 공고 2024 – 156호 용평리 도시재생시설(옥색지붕, 쌀전문화곡간)사용허가 모집 공고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옥색지붕 공간 중 일부인 2층 공간을 부여받아 “팜비노”라는 브랜드로 천연비누 공방을 창업하였습니다.
팜비노는 함양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도시재생의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함양군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천연비누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기본 아이템으로 하여, 
2022년 7월에 함양군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한 함양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제가 만든 비누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함양군 관광 기념품 공모전 대상 수상을 바탕으로 삼아 창업을 준비하던 차
옥색지붕 시범운영자 공고를 보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까지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공간을 놓고 평가에 참여한 업체는 세 곳이었고, 2차 대면심사를 세팀 모두 참석한 공개 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발표후 심사위원과 함양군은 세 팀중 어느 팀의 아이템도 놓치고 가기 아까우니 조금씩 양보하여 공간을 나눠 운영하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발표에 참가한 세팀은 함양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 모두 동의를 하였고, 결과 발표후 함양군은 참가자들에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노력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감사하다는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저는 개업 이후 산삼축제 캐릭터 사니사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함양의 특산물인 산양삼을 넣은 사니사미 산삼비누를 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지역인 함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협업해 왔습니다

시범운영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간을 부여 받았기에 지난 1년간 개인 사업보다는 도시재생사업에 보탬이 되는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대학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0여 차례가 넘는 교육을 이수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수차례 선정되었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용평리의 마을활동가로서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평리 쌀전 곡리단길 축제” “곡리단길과 함께하는 함양농부들 플리마켓” 
“용평리, 곡리단길 마을 영화 상영” “별빛달빛 마을축제” 2회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시간과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렇듯 저는 지난 1년간 창업에 관한 개인적인 사안들은 뒤로 미루고 용평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시범사업자 대면 심사 당시 발표 현장에서 함양군 도시재생지역 첫 시범사업인 만큼 시범운영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해야될 시, 
기존 사용자들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도시재생의 밑바탕에서 노력을 해준 시범운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저는 공간을 부여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용평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허가 모집 공고를 통해 재계약을 하고자  평가를 받는데 참여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었고, 내용에 알맞게 준비하여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면접 후 최종 탈락 되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총 9팀이었는데 저는 첫 번째로 면접을 보았고, 4인의 평가위원이 있었습니다. 

공고문에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제가 면접을 볼때는 4인의 평가위원만이 계셨고, 
원래 4분의 평가위원이 전부인줄 알고 저는 평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순서가 마치고 나오고 두 번째 팀의 심사가 시작된 이후에 한 분의 평가위원이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팀은 5인의 평가 위원에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이 저는 평가에서 탈락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시범 운영자 세팀 중 다른 한 팀이 2층 공간을 사용 신청하였고 선정되어 공간을 내어 줘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2023년 3월 말에 공방을 개업하여 아직 1년도 채 운영하지 못한 공간을 폐업 해야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부여 받았기에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년간 마을 활동가로 열심히 활동하며 공방을 운영해 왔는데,
잘못된 평가로 인하여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였기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심사위원 중 한명이 늦게 도착하여 공고문에 기재된 평가위원 5인에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저만 4인의 평가위원에게 평가 받았으며 
나머지 8팀은 5인의 평가위원에게 평가를 받았기에, 절차상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합니다. 

둘째, 공고문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양군 공무원 4명과 용평리 마을협동조합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5분의 심사위원중 과연 어느 분이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 도시재생 사업을 제대로 평가한 것인지에 의문이 들며 
공고문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셋째, 정성적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평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양군 공무원 4명의 전문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한 점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넷째, 제가 담당과를 찾아가 4명이 평가한 제 점수를 어떻게 평가한 것이냐 문의했을 때, 
저는 4명에게 평가받았기에 4명의 점수로 계산하고 나머지팀은 5명이 평가하여 5명의 점수로 평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이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지역 신문의 기자분이 이 내용으로 취재를 가셨는데, 그 기자분은 공정하게 4명의 평가자 점수로 평가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과는 다른 얘기이고 만약 그 한분의 점수를 빼고 다시 점수 환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과 발표후 점수표를 수정했다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문서 조작했다고 보는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온 분의 점수를 빼고 재계산 했다고 공정하다고 볼수 있나요?
그 한 분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 다른 참가자들에게 민감한 질의를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평가에 이미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여섯쩨,  입찰 대상 물건은  6군데 였고  참가자는 7팀이었으며 그 중 두팀은 각각 두개의 공간을 신청해서 모든 평가 대상은 9건이었습니다
각 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두개의 공간을 신청한 두팀도 똑같은 시간에 발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두팀중 한팀은 두공간 다 떨어지고 다른 한팀은 두공간 다 합격하였습니다

물론 두 팀의 상황이 다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제가 사용중인 공간에 대한 것만 거론하겠습니다
주어진 10분을 다 사용해 사업계획서를 설명해도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제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한 상대 팀은 1층 공간과 2층 공간의 각각 사업계획서를 같은 시간대에 발표했는데  
그럼 5분씩만 들어도 더 들어볼것도 없이 훌륭한 계획서라고 평가하셨다는 건가요?


이 모든 과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잘못되었고 의혹 투성이임을 안전도시과에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함양군은 모든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하여 잘못이 없다고만 답변하며 
이미 결과발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제 개인 사업보다는 마을의 발전과 상생, 그리고 협력을 고민하며 마을활동가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자그마한 공방을 운영해왔고,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온라인몰 입점을 막 시작한 시기에 갑자기 억울한 평가로 인하여 공간을 뺏기고 폐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만에 이 공간을 내어주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저는 지금 그 공간에 창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구소멸지역인 함양의 도시재생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비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방 창업은 식약처의 정식 허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 하기에 이렇게 짧은 기간 사용 후 공간을 비워야 할줄 알았다면 
그 어려운 준비과정의 시간을 들여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공간에서 공방을 창업했을 겁니다. 

제 나름은 도시재생사업에 보탬이 되면서, 함양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제 생계를 이 곳에 연결하여 어렵게 시작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인 안전도시과에 도대체 제 공간을 사용하고자 한 상대 평가자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썼는지 문의하였더니 
산삼쿠키를 제조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공간을 이미 여러군데 사용하고 있는 상대가 쿠키를 제조 할때만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함양군의 대표 축제인 산삼축제 캐릭터 디자인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을 받아 창업한, 
함양군에서 유일한 천연비누 제조, 판매 공방보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무원들의 평가를 확인하고자 평가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 일주일이 지난 어제 받은 공개청구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별심사표를 제외한 총괄 점수를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두 팀의 총점만을 기록한 게 다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은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이 때
복사 붙여넣기로 로봇에게 답변을 받은 것 같은 답답함에 밤새 법조항과 판례까지 뒤적여 보았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대체 제가 청구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을 폐업으로 내몰아 생계를 위협하는 것보다 더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항이라면 어떠한 부분이 그러한지 소명해야 할것입니다
함양군을 위해 용평리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한 소상공인이 폐업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당당하게 평가표 공개해 주십시오

군의 공고가 그렇게 공신력이 없는 것입니까?
최소한 공고한대로 전문가를 위촉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정보 공개 청구서를 받으러 갔다가 퇴실 요청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열흘 이내에 퇴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암담하고 참담한 생각에 한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같은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어디에 이런 억울함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군수실을 방문 하였으나, 
일정이 바쁘셔서 최소 3-4주 이내에는 만나주실 수 없다하여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청에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단지 점수가 부족하여 탈락하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뿐이라 이렇게 군수님께 호소해봅니다. 
제가 불합리하게 탈락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단순히 ppt발표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받고 그들의 판단하에 쫓겨날 줄 알았더라면, 
그동안 긴 시간 도시재생사업과 함양군을 위한 봉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봉사할 그 시간에 함양군 공무원 분들이 좋아할만한 ppt가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결과를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군민들이 함양군을 위해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봐야, 토사구팽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닐까도 싶습니다.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차도 지난 몇 년 동안 아무 댓가 없이 봉사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모른 체 한다는 생각에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주변의 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이 큰 관심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젊은 청년들과 귀농 귀촌인들이 작금의 사태를 보며, 함양군은 군민을 이용하기만 하고 군의 필요에 따라 쉽게 내친다는 인식을 심어줄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긴글을 적었습니다
청렴도 최하위의 오명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함양군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행정 담당자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답을 주신다면 상위기관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정보공개의 합당함을 밝히고 싶습니다
군수님, 이번 일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주시고, 억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명명 백백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