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소통
함양군에서는 다양한 주민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함양군 SNS

태양광 관련 조례개정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작성일
2023-11-02 08:32:37
작성자
양해철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
2023-11-13 13:21:47
작성자
행정과
○ 우리군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나,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 개폐되는 것으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담당(☎055-960-422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최종수정일
2024.01.15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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