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숙원사업건의
- 작성일
- 2023-05-02 08:05:45
- 작성자
- 박효선
저는매바위길(26-3)마을에거주하는박효선입니다
수차례건의했어나아직처리되지않아다시건의드림니다
우리마을은행정구역상내동마을에속하나거리가멀어(2km)불편한점이많습니다
다음사항건의드리오니직접 현장확인하시고조치바람니다
1,우리마을은 지대가높고마을길도좁고도로와거리가멀어청소차가올라오지못합니다.
그러다보니도로까지(경사가심함)쓰레기를가져다놓아야합니다
또한마을입구인근에캠핑장과펜션이많다보니관광객왕래도많아특히쓰레기도많이나옵니다
도로변에무분별하게무작정내놓다보니바람에날리고비오면젖고지저분하고불편합니다
쓰레기집하장설치를건의드림니다
2,마을회관앞에체육시설이설치되어있어나비바람햋빛에노출되어이용하기가불편합니다
그늘막설치를건의드림니다
3,오래된마을과지형상여건으로아직도배수시설이제대로안되어있어비만오면마을길통행이불편합니다
제대로된배수시설설치를건의드림니다
4,내동본마을과거리가멀고독립마을로불편하고기반시설등혜택이업습니다
주민들의견을청취행정독립마을로승격바람니다
수차례건의했어나아직처리되지않아다시건의드림니다
우리마을은행정구역상내동마을에속하나거리가멀어(2km)불편한점이많습니다
다음사항건의드리오니직접 현장확인하시고조치바람니다
1,우리마을은 지대가높고마을길도좁고도로와거리가멀어청소차가올라오지못합니다.
그러다보니도로까지(경사가심함)쓰레기를가져다놓아야합니다
또한마을입구인근에캠핑장과펜션이많다보니관광객왕래도많아특히쓰레기도많이나옵니다
도로변에무분별하게무작정내놓다보니바람에날리고비오면젖고지저분하고불편합니다
쓰레기집하장설치를건의드림니다
2,마을회관앞에체육시설이설치되어있어나비바람햋빛에노출되어이용하기가불편합니다
그늘막설치를건의드림니다
3,오래된마을과지형상여건으로아직도배수시설이제대로안되어있어비만오면마을길통행이불편합니다
제대로된배수시설설치를건의드림니다
4,내동본마을과거리가멀고독립마을로불편하고기반시설등혜택이업습니다
주민들의견을청취행정독립마을로승격바람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 작성일
- 2023-05-12 18:22:23
- 작성자
- 행정과
○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매바위마을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 집하장 설치의 건입니다.
- 현장 확인 결과 급커브 및 경사가 심하고 마을입구가 협소하여 청소차량 진입과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제안하신 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적극 공감하며, 마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배출지로 적의한 장소를 정하여 면사무소 를 통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055-960-6130)
○ 체육시설 그늘막 설치의 건입니다.
- 현장 확인결과 그늘막(비가림)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055-960-4620)
○ 배수로 설치의 건입니다.
- 매바위마을 배수로는 선형불량 및 주변 임야에 토공배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우수가 범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가옥철거가 필요하며, 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편입부지의 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한 재난 관련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옥 편입 후 배수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시일이 소요됨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6310)
○ 매바위마을 분리의 건입니다.
-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마을관리가 어렵고 기반시설 혜택도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행정구역 분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의 제4조(분리)에 따라 각 행정리가 분리 후 60세대 120명일 경우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와 행정업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정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과 불편사항을 검토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함양군의 경우 출생이나 전입 등의 증가요인 보다는 사망 등의 자연감소 요인이 뚜렷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 분리 보다는 통합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나 귀농, 귀촌 등으로 인구 증가세가 뚜렷할 경우 분리를 검토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요청하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면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평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행정리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담당(055-960-4220)
○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매바위마을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 집하장 설치의 건입니다.
- 현장 확인 결과 급커브 및 경사가 심하고 마을입구가 협소하여 청소차량 진입과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제안하신 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적극 공감하며, 마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배출지로 적의한 장소를 정하여 면사무소 를 통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055-960-6130)
○ 체육시설 그늘막 설치의 건입니다.
- 현장 확인결과 그늘막(비가림)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055-960-4620)
○ 배수로 설치의 건입니다.
- 매바위마을 배수로는 선형불량 및 주변 임야에 토공배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우수가 범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가옥철거가 필요하며, 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편입부지의 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한 재난 관련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옥 편입 후 배수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시일이 소요됨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6310)
○ 매바위마을 분리의 건입니다.
-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마을관리가 어렵고 기반시설 혜택도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행정구역 분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의 제4조(분리)에 따라 각 행정리가 분리 후 60세대 120명일 경우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와 행정업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정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과 불편사항을 검토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함양군의 경우 출생이나 전입 등의 증가요인 보다는 사망 등의 자연감소 요인이 뚜렷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 분리 보다는 통합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나 귀농, 귀촌 등으로 인구 증가세가 뚜렷할 경우 분리를 검토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요청하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면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평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행정리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담당(055-960-4220)
○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