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1. 01. 공고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2. 02.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식 작성 제출(신청서식 참고)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 03. 접수

   • 우편, 방문, 팩스,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4. 04. 처리

   •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 개최
   • 선정된 정책실명 중점과제 누리집에 공개

신청 및 문의

• 우편 및 방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 기획감사담당관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 이메일 : yunh11@korea.kr
• 문의전화 : 055-960-4014
• 팩스 : 055-96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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