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 담당부서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본관 1층)
• 정보공개책임관 : 민원봉사과장
• 정보공개담당자 : 민원담당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민원봉사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공개실시(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계좌이체(지방자치단체), 현금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법제9조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정보공개 수수료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서식

정보공개관련 법령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