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고
| 근거법규 | - 하수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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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배수설비 설치 및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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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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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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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지적도상 배수설비 배치도
- 전체건물 배치도 및 건축개요, 건물 평면도 - 우.오수량 산정 및 배관선정 내역 - 건축물 설치 위치 (약도) - 토지사용동의서 (신청인과 토지소유주가 상이한 경우에만 해당) - 배수설비 대행업체 선정 및 대행업체 날인 (예외: 옥내 배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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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서류검토
· 배수구역 여부 확인 · 행정정보 공유센터 및 토지정보 시스템 이용하여 토지소유주 확인 · 우·오수량 및 선정 배관 기종, 배관구경 적정여부 검토 · 배수설비 배치도 적정여부 검토 (오수.우수 분리, 분뇨.생활하수 오수배관 분리여부, 유지관리 및 점검관련 집수정 설치 여부, 건축물 용도에 따른 스크린, 유지차단장치, 모래받이, 악취방지트랩등 설치대상 여부) · 하수도 배수설비 대행업체 선정 여부 확인 (대행업체 날인)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 검토 · 대상일 경우 부과금액 사전안내 및 준공 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부 및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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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접수 및 협의
-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고승인 통보
- 신고(허가)필증교부
- 배수설비 설치 행위
유의사항
- 위반시 처분내용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제4항 제1～2호 : 50만원 이하 과태료-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