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토지(임야)분할 신청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
|---|---|---|---|
| 민원설명 | 토지(임야)분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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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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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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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지적측량성과도 ○ 분할 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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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신청요건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기타 분할허가서 사본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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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및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공부 정리
- 등기 촉탁 및 결과 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