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
| 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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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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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가족,종중- 문중묘지(10일)
법인묘지(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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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지목이 임야일 경우
국토이용계획상 보전임지의 경우 ․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 전용구역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농림 또는 준농림의 경우 ․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 표시) ․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자가 측량한 것)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목이 전, 답 등 농경지일 경우(원칙상 농지전용허가 가능지역 이여야 함)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존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당해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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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설치제한지역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사설묘지 설치 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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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이송
- 검토, 현장실사, 관련부서의견조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 공사준공확인,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