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 ||
|---|---|---|---|
| 민원설명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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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서류심사(6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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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외 관련서류
(별지 제1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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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개별법에 의한 적법여부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서류검토 후 적합할 경우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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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관련부서 협의
- 사업계획승인
- 결과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