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허가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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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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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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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시ㆍ군 ㆍ구: 2~15일
(도지사사전승인대상: 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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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 1부. 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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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적정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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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건축허가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봉사과)
- 검토
- 결재
- 건축허가증교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 재결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재결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유의사항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