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현황

지출내역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 사업개요 상세
사업목적	제설 장비와 자재 비축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 실시 시설 안전점검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L=150㎞, 풀베기 L=300㎞ 도로표지판 정비 25개소, 교랑정기점검 60개소 도로개보수 3개소 L=4.4km 등
사업내용	도로 정비 및 설해 대책용 장비 구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시가지 안내표지판 설치, 위험교량 안점 점검, 군도17호 보행로 조성, 군도6호선 재포장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위치	함양읍 관내
시행주체	함양군
추진근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추진경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도로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설물 보강 수요(교통심의, 개별민원 건의 등)가 증가하고 있음 - 반복적인 차선도색, 풀베기 및 안전점검비용에서부터 즉시성 있는 긴급보수비용까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추진계획	관내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 개선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 소요재원 상세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3,833,866,000원	1,003,233,960원	4,837,099,960원
국고보조금	0원	0원	0원
지특보조금	0원	0원	0원
기금보조금	0원	0원	0원
특별교부세	0원	0원	0원
소방안전교부세	0원	0원	0원
시·도비	0원	0원	0원
특별교부금	0원	0원	0원
시·군·구비	3,833,866,000원	1,003,233,960원	4,837,099,960원
지방채	0원	0원	0원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상세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305,188,850원	7,758,560,310원	5,782,280,950원	3,637,009,530원	3,720,672,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