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현황

지출내역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개요 상세
사업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녕 도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준과 지침에 적합 한 대상자
사업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질환과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범위에 차이가 있음)
지원형태	기타	지원조건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사업 기준과 지침에 적합한 대상자 (소득, 재산기준, 질환기준에 적합한자)
사업위치	전지역(가정, 병원)
시행주체	함양군
추진근거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추진경위	관련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 1. ~ 12. ○ 예산비율 : 기금50%, 도비15%, 군비35% ○ 지원대상 :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예산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예탁 ○ 대상자관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희귀난치성질환자관리, 정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요재원 상세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106,234,000원	0원	106,234,000원
국고보조금	0원	0원	0원
지특보조금	0원	0원	0원
기금보조금	53,117,000원	0원	53,117,000원
특별교부세	0원	0원	0원
소방안전교부세	0원	0원	0원
시·도비	15,935,000원	0원	15,935,000원
특별교부금	0원	0원	0원
시·군·구비	37,182,000원	0원	37,182,000원
지방채	0원	0원	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상세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0,150,000원	100,150,000원	80,000,000원	50,000,000원	10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