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륜자동차(소유주 및 주소불명) 사용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1-09-11 17:26:1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8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5.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이륜자동차를 사용 폐지 조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9. 9.~2021. 9. 23.(14일간)
나. 사용폐지 예정일: 2021. 9. 24.(금)부터
다.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2021년9월8일-a0-공고결재 1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예고 공고문 1부.
3.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차 사용폐지 대상자 1부. 끝.
2. 감사원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5.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이륜자동차를 사용 폐지 조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9. 9.~2021. 9. 23.(14일간)
나. 사용폐지 예정일: 2021. 9. 24.(금)부터
다.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
붙임 1. 2021년9월8일-a0-공고결재 1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예고 공고문 1부.
3.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차 사용폐지 대상자 1부.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0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