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영림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영림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영림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영림계획 인가를 취소한다
­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등의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원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산불 등 각종재해로 인한 경우
․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 위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시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 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의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업의 대상(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