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건수 및 공제회비 납부 현황
가입 건수 및 공제회비 납부 현황 표-회원명(시군), 가입건수, 공제회비(보험료), 비고
회원명(시군) |
가입건수 |
공제회비(보험료) |
비 고 |
경상남도 함양군 |
633건 |
214,103,600원 |
|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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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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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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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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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