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확보
- 정책추진의 일련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참고함으로써 행정효율 향상
근거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 055-960-4010 )
- 최종수정일
- 2018-11-07 16: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