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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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구제제도 대체텍스트
  • 사전적 - 납세자(과세예고통지서 등 수령)→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 이내 결정, 시군세→시장/군수, 도세→도지사에게 청구):30일 이내(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고지가 된 날부터 기산하여 사후적 불복청구 하면 됨)
  • 사후적 - 납세자(고지서수령)→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 (도세,시·군·구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행정소송:90일 이내
  • 납세자(고지서수령)→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90일이내 (도서·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 납세자(고지서수령)→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 결정):90일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 행정안전부 경유→행정소송:9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