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등록 및 말소 요건

• 저당권 신청(말소)등록 신청서 제출
• 저당권 설정(말소) 계약서 등 설정(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 첨부

수수료

저당권 설정등록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 말소등록

• 수입증지 : 1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1대당 15,000원

처리 절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