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인정보처리방침

함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함양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함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 신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양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함양군 홈페이지 이용을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 운용 웹 사이트에 한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1.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2.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3.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함양군은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항목,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함양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위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현황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항 고지

  1. 위탁업체 : (주)아이엑츠
  2. 위탁목적 : 원활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3. 위탁업무 :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4. 취급위탁 항목 :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외부 웹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보관되는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함양군이 운영하는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본인정보에 한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 가입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수정 시에는 '회원정보수정'을 선택하며, 가입해지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의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완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노출·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아이디(ID)의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정책 및 침해사항 관련 문의

우리 군의 웹 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부군수
  2. 전화번호 : 055-960- 5115
  3. 팩스번호 : 055-960- 5777
  4. 이 메 일 : mbr1497@korea.kr
  5. 주소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함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내역 조회는 보유부서에서 열람, 청구 또는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개인정보 열람 청구 및 문의처   개인정보파일 보유목록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신고 바로가기(국번없이 118)
  1.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2.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15년 6월 29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함양군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생활방범
  • 차량방범
  • 어린이보호
  • 쓰레기단속
  • 시설물관리
  • 재난재해
  •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
  • 초등학교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표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비고
생활방범 241 함양군 관내, CCTV 설치지역 주변 100m 세부내역 참고
차량방범 22 함양군 관내, CCTV 설치지역 주 변 100m
어린이보호 95 함양군 관내, CCTV 설치지역 주변 100m
쓰레기단속 39 함양군 관내, CCTV 설치지역 주변 단속지역
시설물관리 186 함양군 관내, CCTV 설치지역 주변 100m
재난재해 18 함양군 관내, CCTV 설치지역 주변 가시거리내
교통단속 8 함양군 관내, CCTV 설치지역 주변 100m
교통정보수집 8 함양군 관내, CCTV 설치지역 주변 100m
초등학교 60 함양군 관내, CCTV 설치지역 주변 100m
합 계 677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
    ※ 문의전화: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055-960-520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목적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생활방범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세부내역 파일 참조
차량방범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세부내역 파일 참조
어린이보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세부내역 파일 참조
쓰레기단속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세부내역 파일 참조
시설물관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세부내역 파일 참조
재난재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세부내역 파일 참조
교통단속 불법주정차 단속기간 내 단속차량에 대한 고지서 발부 CCTV 세부내역 파일 참조
교통정보수집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세부내역 파일 참조
초등학교 24시간 - CCTV 세부내역 파일 참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확인 장소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또는 각 운영 실과소⋅읍면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제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폐쇄망 및 영상압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치리기 현황

  • 가. 생활방범 및 어린이 보호, 교통감시, 주정차단속, 재난감시 등 단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365일 24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한 곳으로 공간적, 기능적 통합시스템 구축
  • 나.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관제환경 구축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치리기 현황

  • 가.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용도 및 목적 관제대수 비고
    387  
    범죄예방 및 수사 생활방범 113 세부내역 참고
    차량방범 22
    어린이보호 95
    쓰레기단속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63
    재난재해 18
    교통단속 8
    교통정보수집 8
    초등학교 60
  • 나.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구분 주요내용 비고
    H/W 통합관제서버, 스토리지, 차량번호인식서버, 운영PC 등
    S/W 통합관제 SW, 저장분배 SW, GIS SW, 영상검색 SW 등
    영상/음향시스템 DID 상황판, Wall Controller, AMP 및 음향시스템 등
    네트워크/보안장비 스위치(L3, L2), 통합보안장비 등

운영부서 및 근무체계

  • 가. 운영부서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부서 담당 주요내용 비 고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통합관제센터 운영 총괄
    •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 통합관제시스템 성능 보강 및 기능개선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유지관리
    •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나. 근무체계: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은 4조 3교대 근무로 365일 24시간 근무 실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 가.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비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055-960-5201

  • 나. 운영시간, 설치 위치 및 실시간 관제 범위
    운영시간, 설치 위치 및 실시간 관제 범위
    운영시간 설치위치 및 관제 범위 보관장소 비 고
    24시간 붙임 참조 통합관제센터

  • 다. 관리방안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통합관제센터에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통합관제센터에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기관명 업무범위
함양경찰서
  • 경찰관 파견 업무지원
  •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
  • 관제요원 관리 감독 및 보안교육 실시
  • 범죄 및 사건⋅사고 관련 민원 처리
함양교육지원청
  • 초등학교 내 CCTV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리
  • 학교 내 어린이 안전사고 대응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연락관 파견으로 작전 지원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 출입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 개인영상정보 저장파일은 관리자 외에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
  •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 및 제공 시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 관리
  • 외부에서 관제센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폐쇄망 구축
  • 통합보안장비(방화벽)를 설치 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개인영상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이용⋅제공되고,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내용 및 파기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열람 및 제공 시 보안서약서 징구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요구하실 수 있으며
    단,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유지보수

  •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

  • 구 성
    • 위원장: 함양군수, 당연직위원: 5명, 위촉직위원: 6명
  • 기능 및 역할
    •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과 심의
    • 통합관리에 따른 예산 또는 인력 협의
    •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함양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 정보 관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내역과 발급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 기록파일을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처리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7항
  • 나. 보유기간 : 10년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아래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 나.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위탁업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유지관리
  • 나. 위탁업체 : (주)휴앤시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1
    • 전화 : 02-2076-3511
    •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 다. 위탁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마.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서명이미지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에 대한 보유기간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리 및 파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파일의 법적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보안요소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최소화 및 보안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 보안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 물리적 보안
    • 지문인식기, 출입통제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업무용 PC의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9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상담 및 신고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문의처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부군수
  •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전읍면장
  • 다. 개인정보취급자
    • 부서명 : 전읍면
    • 담당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담당자
    • 연락처 : 전읍면 민원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6. 29일로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양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함양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자
함양군청 ( ☎ 055-960-5114 )
최종수정일
2019-03-11 1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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