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공시(결산)

2022년 함양군 재정공시(2021 회계연도 결산)

2022. 11.                                    함 양 군 수   (인)

◈ 우리 군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853억원으로, 전년대비 1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5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6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605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97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8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 채무는 214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136,621건 (562억원)을 취득하고, 106건(11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5,48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유형 지방자치단체
군	Ⅲ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 우리 군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495억원) 보다 642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10억원)보다 41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617억원)보다120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4억원)보다 2억원 적고, 우리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26천원)보다 12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659억원)과 비교하여 4,824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체재원의 비율이 낮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 징수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의 확보와 공모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전재원의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담당관 정다운(055-960-402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853	7,002	△149		7,495	7,609	△114
	세출결산 (기금포함)	5,387	5,659	△272		5,946	6,015	△69
	기금운영현황	128	124	4		318	205	11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수시공시 예정
	지자체 부채 현황	144	152	△8		287	270	17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5	17	△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82	82	0		84	35	3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9	29	0		9	12	△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수시공시 예정
	보증채무 현황	0	0	0		2	0	2
	채권현황	88	104	△16		57	52	5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8	31	△3		23	24	△0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62	547	15		561	570	△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1	10	1		12	12	△1
	연말지출비율	280	253	27		307	268	39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91	287	4		272	264	8
	지방세지출현황	35	32	3		41	39	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8	32	6		55	40	14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87	952	35		1,011	1,004	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72	397	75		373	361	1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3	18	25		24	23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5,483	15,035	448		10,659	10,967	△307
	물품 현재액		66	49	17		428	112	31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8	16	2		26	33	△7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31,126	30,185	941		23,950	23,674	276
		부채총계	144	152	△8		287	270	17
		수익총계	4,267	4,142	125		5,130	5,072	58
		비용총계	5,210	4,244	966		4,261	4,541	△281
	기금성과분석결과		수시공시 예정
	재정분석 결과		수시공시 예정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75	590	85		576	591	△15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Ⅲ(20개)

-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함양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함양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5,343	637,456	0	33,889	13,99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37,070	585,398	665,069	700,237	685,343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군의 2021년 세입규모는 685,343백만원이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9%입니다. 작년대비 세입액이 14,89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초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 마련 등으로 2019년, 2020년에 이전재원이 다른 해 보다 증가해 상대적으로 2021년 세입규모는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09,877	100%	544,198	100%	616,913	100%	647,124	100%	637,456	100%
지 방 세	20,517	4.02%	13,933	2.56%	15,256	2.47%	28,654	4.43%	29,093	4.56%
세외수입	24,037	4.71%	19,423	3.57%	24,077	3.90%	25,967	4.01%	27,610	4.33%
지방교부세	196,447	38.53%	216,195	39.73%	253,874	41.15%	217,287	33.58%	238,435	37.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8,108	3.55%	18,928	3.48%	20,251	3.28%	27,334	4.22%	26,555	4.17%
보 조 금	149,056	29.23%	146,870	26.99%	162,560	26.35%	186,069	28.75%	188,878	29.63%
지 방 채	0	0%	3,683	0.68%	2,046	0.33%	2,455	0.38%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1,712	19.95%	125,167	23.00%	138,848	22.51%	159,358	24.63%	126,885	19.9%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군의 2021년 일반회계 결산기준 세입액은 637,45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668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자체세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행복주택 건립이 완료되어 2021년에는 세입재원 중 비중이 없고, 보전수입이 32,473백만원 감소하며 세입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20,516,691	13,932,734	15,256,000	28,653,827	29,093,320
인구수(명)	40,175	40,044	39,637	39,080	38,31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11	348	385	733	759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함양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8,671	508,100	0	16,890	13,68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05,509	437,194	504,213	565,921	538,671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군의 2021년 세출규모는 538,671백만원이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4% 입니다. 작년대비 세출예산액이 감소한 사유는 2020년 재정화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과 일반회계 분야의 질서·안전, 문화·관광, 국토·지역개발분야의 예산액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4,844	100%	405,402	100%	467,555	100%	523,331	100%	508,100	100%
일반공공행정	29,982	7.79%	37,736	9.31%	25,632	5.48%	25,607	4.89%	30,238	5.95%
공공질서･안전	3,845	1.00%	3,500	0.86%	7,440	1.59%	15,422	2.95%	11,922	2.35%
교 육	3,096	0.80%	3,082	0.76%	2,661	0.57%	1,963	0.38%	3,242	0.64%
문화 및 관광	33,329	8.66%	31,589	7.79%	39,115	8.37%	40,236	7.69%	34,338	6.76%
환경보호	31,109	8.08%	30,661	7.56%	36,421	7.79%	43,162	8.25%	43,511	8.56%
사회복지	61,168	15.89%	65,863	16.25%	74,605	15.96%	95,246	18.20%	98,652	19.42%
보 건	4,685	1.22%	5,671	1.40%	7,990	1.71%	10,046	1.92%	9,194	1.81%
농림해양수산	106,846	27.76%	94,606	23.34%	118,672	25.38%	123,903	23.68%	120,191	23.65%
산업･중소기업	5,373	1.40%	7,631	1.88%	10,152	2.17%	10,547	2.02%	10,001	1.97%
수송 및 교통	14,221	3.70%	25,635	6.32%	21,026	4.50%	28,752	5.49%	29,083	5.72%
국토･지역개발	40,576	10.54%	47,482	11.71%	69,146	14.79%	71,769	13.71%	59,933	11.80%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50,613	13.15%	51,947	12.81%	54,695	11.70%	56,677	10.83%	57,795	11.3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21년 일반회계 결산기준 세출액은 508,1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31백만원, -2.9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20년 개최예정이었던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대비로 2020년까지 국토·지역개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점차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 엑스포 관련 예산이 감소해 세출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4,844,137	405,402,295	467,555,210	523,330,968	508,100,482
인구수(명)	40,175	40,044	39,637	39,080	38,310
주민 1인당 세출액	9,579	10,124	11,796	13,391	13,26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함양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2,367	442	1,631	1,189	12,810
인재육성기금	2,637	144	144	0	2,781
사회복지통합기금	1,583	-35	21	56	1,548
옥외광고발전기금	565	16	501	485	58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10	-11	39	50	1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00	45	45	0	6,445
재난관리기금	965	284	808	525	1,248
식품진흥기금	8	0	74	74	8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528	16,940	21,568	12,367	12,81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20년 말 기금 현재액은 12,3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20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에 대해 재정안정화기금 목적대로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이 283백만원, 29.3%로 기금 예산 중 제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함양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677,889	531,217	146,672	3,112,560	14,444	0.46 %
자치단체(a)		677,889	531,217	146,672	3,112,560	14,444	0.46 %
지방공공기관(b)	0	0	0	0	0	0	0.00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0	0	0	0	0	0	0.00 %

함양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65 %	9.65 %	0.00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00.43 %	100.43 %	0.00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2 %	0.82 %	0.0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	0.10 %	0.00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677,889	677,889	0	0	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65,140	65,140	0	0	0	0
	세출결산액	531,217	531,217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5,423	65,423	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4,350	4,350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46	546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46 %	0.46 %	0.00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8.03 %	8.03 %	0.00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5.14 %	5.14 %	0.00 %	0.00 %	0.00 %	0.00 %
	자산	3,112,560	3,112,560	0	0	0	0
	부채	14,444	14,444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9,949	179,949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59,164	159,164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8,184	8,184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결산정보)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함양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23 ( 10.23% )	554,351 ( 554,351 )	56,704 ( 100,484 )	453,867 ( 453,867 )	0 ( 0 )	43,780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9.94%	6.13%	6.38%	9.87%	10.2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에 전년대비 3.81%p 하락했으나, 2019년도에는 3.49%p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유형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함양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8.03% ( 65.93 )	554,351 ( 554,351 )	321,693 ( 365,473 )	188,878 ( 188,878 )	0 ( 0 )	43,780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8.58%	49.75%	50.81%	54.09%	58.0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에 전년대비 8.83%p 하락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에는 1.06%p 상승하였으며, 2020년도부터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재원의 확보 노력으로 유형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함양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25,744	507,694	2,262	865	-1,397	506,296	19,448
일반회계	510,707	490,594	0	9	9	490,603	20,105
기타 특별회계	13,970	15,948	2,262	856	-1,406	14,541	-57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 금	1,067	1,152	0	0	0	1,152	-85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4,389	26,463	19,181	-32,267	19,448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2023. 2월 공시 예정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3,018,517	3,112,560	94,043
부채(B)	15,169	14,444	-72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	0.46	-0.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0, 202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함양군은 지방공기업 부채가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함양군은 출자·출연기관 부채가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함양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184	0	0	0	8,184
일 반 회 계	8,184	0	0	0	8,184

※ 지방(자치단체)채무는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우리군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서 2018 ~ 2020년 3년간 총 지방채 8184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0	3,683	5,729	8,184	8,184
인구수	40,175	40,044	39,637	39,080	38,310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92	145	209	214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9,200	9,900	10,800	25,400	29,900
발행액(B)	0	3,683	2,046	2,455	0
발행비율(B/A*100)	0	37.2	18.94	9.67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함양군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양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2,851	2,859	8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851	2,859	8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0, 2021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60,092		2,885	1,673	-	1,212
BTL 사업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60,092	2017 ~ 2037 (20년)	2,885	1,673	-	1,212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2023. 2월 공시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함양군은 보증채무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98,981	420,254	482,838	553,799	526,179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369	-1,595	3,047	4,642	8,774
일 반 회 계		1,871	-85	9	94	1,785
특별회계	소 계	8,498	-1,509	3,038	4,547	6,988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90	40	120	80	330
	소득특화사업	8,208	-1,549	2,918	4,467	6,658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13,367	11,722	10,401	10,369	8,77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함양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08,100	2,842	0.56
일반운영비		1,800	0.35
여 비		641	0.13
업무추진비		282	0.05
직무수행경비		82	0.02
자산취득비		37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4,844	405,402	467,555	523,331	508,100
기본경비	3,270	3,365	3,404	3,116	2,842
비율	0.85	0.83	0.73	0.60	0.5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 2021 회계연도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74백만원 감소한 2,842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9.64%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6,384	0	1,56	1,406	0	99	98.76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08,100	56,180	11.06%
인건비		44,602	8.78%
직무수행경비		1,272	0.25%
포상금		2,145	0.42%
연금부담금 등		8,161	1.6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84,844	405,402	467,555	523,331	508,100
인건비(B)	47,507	49,029	52,984	54,731	56,180
인건비비율(B/A)	12.34	12.09	11.33	10.46	11.06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전년도와 대비하여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인건비는 1,44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08,100	365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5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9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4,844	405,402	467,555	523,331	508,100
업무추진비	366	362	387	380	365
비율	0.10%	0.09%	0.08%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지속적인 코로나19 발생(2020~2021)에 따라 간담회 등 행사 축소 결과로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1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첨부자료1 참조]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877건 총 계		199,345
1월	27건 소계	4,246
	지역특산품 구입 외 26건
2월	64건 소계	19,321
	업무추진비 선결제 지급 외 63건
3월	68건 소계	10,829
	군정 시책 등 홍보 지역특산품 구입 외 67건
4월	65건 소계	14,566
	2021년 함양산삼엑스포 간담회 참석자 중식 제공 외 64건
5월	53건 소계	8,534
	민원접대용 차 구입 외 52건
6월	98건 소계	19,731
	시책 추진 협조자 급식 제공 외 97건
7월	49건 소계	13,421
	회의 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외 48건
8월	38건 소계	7,193
	교육발전 오찬간담회에 따른 식사 제공 외 37건
9월	78건 소계	23,165
	국도비 예산확보 업무 추진 협조자 중식 제공 외 77건
10월	85건 소계	18,460
	사무실 내방객 응대용 차류 구입 외 84건
11월	86건 소계	20,430
	지방세정 업무 추진 직원 격려 석식 제공 외 85건
12월	166건 소계	39,449
	간담회 식비 지급 외 165건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08,100	460	0.09%	10	46,02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4,844	405,402	467,555	523,331	508,100
의회경비	478	449	519	453	460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1%	0.11%	0.09%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773	44,861	51,914	45,308	46,02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 의회경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든 사유는 지속적인 코로나 19 유행세로 출장, 간담회 등 정상 추진할 수가 없어, 예산 집행이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0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00	1,098	1,220	1,360	89.7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765	922	870	850	9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09	928	905	1,044	1,09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1,290	1,320	1,330	1,2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57	1,007	1,040	1,228	1,36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9.53	78.04	78.77	92.33	89.73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우리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전년대비 직원 수가 50여명 늘어남에 따라 지급 총액이 전년대비 5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360천원이며, 전년대비 13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함양군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26,891	27,998	22.07%
시설비 (401-01)	126,220	27,938	22.13%
감리비 (401-02)	408	0	0%
시설부대비 (401-03)	220	60	27.4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3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108,917	109,883	128,520	141,510	126,89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1,473	19,256	28,233	25,279	27,999
비율(B/A)	19.71%	17.52%	21.97%	17.86%	22.0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전년대비 연말지출비율이 증가한 까닭은 2021년 상반기에는 감사 업무, 하반기에는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으로 집행이 연내 더뎠다가 연말에 집행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20	73	73	73
제1금고	농협은행	‘20.01.01~ ’22.12.31.	210	70 (당초)	70	70 (‘21.3.23)
제2금고	경남은행	‘20.01.01~ ’22.12.31.	10	3 (당초)	3	3 (‘21.3.31)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73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3백만원(2021. 3.)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함양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9,09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3,933	15,256	28,654	29,093	100	27.8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525	2,485	2,604	2,567	8.82	0.55
지방소비세	0	0	12,201	12,110	41.62	0
주 민 세	578	668	616	565	1.94	-0.76
지방소득세	3,279	3,367	3,385	4,613	15.86	12.05
재 산 세	3,503	3,905	4,206	4,138	14.22	5.71
자동차세	4,354	4,463	5,358	4,732	16.26	2.8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07	367	284	368	1.27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2년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으로 41.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함양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2,589	2,733	2,873	3,159	3,504
	비과세	1,981	2,136	2,298	2,535	2,857
	감면	608	597	575	624	647
지방세 징수액 (B)		20,517	13,933	15,256	28,654	29,093
비과세･감면율 (A/A+B)		11.20%	16.40%	15.85%	9.93%	10.7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159	100.00%	3,504	100.00%	345	10.91%
일반공공행정	1,645	52.07%	1,829	52.21%	185	11.22%
공공질서 및 안전	80	2.54%	78	2.22%	△3	△3.22%
교육	20	0.62%	25	0.71%	5	26.94%
문화 및 관광	108	3.43%	114	3.25%	6	5.11%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77	5.60%	179	5.11%	2	1.19%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139	4.40%	167	4.77%	28	20.24%
산업･중소기업	1	0.02%	1	0.03%	0	41.09%
수송 및 교통	1	0.03%	1	0.03%	0	△0.11%
국토 및 지역개발	52	1.64%	38	1.09%	△14	△26.5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06	28.67%	1,040	29.68%	134	14.8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1	0.98%	32	0.92%	1	3.9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04	2,857	583	64	0	0
보통세	소 계	3,504	2,857	583	64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129	39	41	48	0	0
	재산세	3,220	2,788	418	14	0	0
	자동차세	155	29	124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함양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211	3,824	613
지방세	1,873	2,085	212
세외수입	1,338	1,739	4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군 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 19%, 61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증가의 주 요인은 지방소득세 증가 및 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가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5,342	3,395	3,296	3,211	3,824
지방세	3,401	2,065	1,963	1,873	2,085
세외수입	1,942	1,330	1,334	1,338	1,73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2021년도 우리군 체납액은 3,824백만원으로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보다 1,639백만원 적습니다. 이는 납기 내 징수율제고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등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8,652	17,364	13,164	12,484	54,999	0	3	0	637
국 비	62,414	13,671	5,598	5,171	37,718	0	0	0	255
시･도비	9,820	1,631	1,779	2,648	3,737	0	2	0	23
시･군･구비	26,418	2,062	5,787	4,665	13,544	0	1	0	3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84,844	405,402	467,555	523,331	508,100
사회복지분야(B)	61,168	65,863	74,605	95,246	98,652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89	16.25	15.96	18.2	19.42
인구수 (C)	40,175	40,044	39,637	39,080	38,31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523	1,645	1,882	2,437	2,57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노인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9% 증가하였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전년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524,990	47,189	8.99%
민간경상보조 (307-02)		9,662	1.8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851	0.16%
민간행사보조 (307-04)		2,047	0.39%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468	1.9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409	2.36%
민간자본보조 (402-01)		11,752	2.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 참고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4,844	418,375	481,799	539,029	524,990
지방보조금(민간)	44,384	42,873	46,208	39,688	47,189
비율	11.53%	10.25%	9.59%	7.36%	8.99%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7 ~ ’21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사업비 지원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15	15
재향경우회 함양군지회 지원	재향경우회함양군지회	5	5
자유총연맹 나라사랑 실천운동 지원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5	5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지원	사회봉사단체협의회	18	18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새마을문고함양군지부	10	10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양가꾸기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3	3
지리산문학지 발간	지리산문학회	3	3
어르신 전통미술(사군자) 교실 운영	함양군사군자사랑회	6	6
더사랑여성합창단 활성화 지원	더사랑여성합창단	18	18
문화학교 운영	함양문화원	53	53
함양문화 발간	함양문화원	15	15
함양문화원 70년사 발간	함양문화원	20	20
무료 강습교실 운영	함양예총	4	4
함양문학 발간	함양문인협회	4	4
읍면 농악대 지원	다볕풍물패 외 10개 단체	33	30
송전마을 다듬이회 지원	송전다듬이회	5	5
논개제향 헌관복 구입	성균관유도회 안의지부	2	2
남계서원 헌관복 구입(남7벌,여6벌)	남계서원	5	5
함양유교대학 운영	함양향교	30	30
함양향교 한시반 운영	함양향교	15	15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함양군체육회	25	25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	함양군체육회	28	28
노인 바둑교실 운영	함양군체육회	5	5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	함양군체육회	15	15
여성 바둑교실 운영	함양군체육회	5	5
함양군 교육지원사업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 외 3	428	428
물가안정 지도관리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	7	7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자체)	정*숙 외 10명	19	19
2021년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진주상공회의소(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80	79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하미앙 외 1	4	4
동절기 밑반찬 나누기 행사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3	3
2021년 임업후계자 사회봉사활동	(사)한국임업후계자 협회 함양군협의회	1	1
2021년 자연정화활동 및 자연보호행사 추진	사)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5	5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30	30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조	지역자율방재단	6	6
인당마을 도시재생뉴딜 주민제안 공모사업	꽃담 외 3	20	20
도시재생뉴딜(인당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	그림그리고놀자 외 3	20	20
2022년 교통봉사활동 단체지원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함양지회	5	5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24	24
서상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서상버스터미널	22	22
농어촌버스 단말기 교체사업	함양지리산고속	163	163
산양삼식품산업 활성화 (산삼항노화제품 국내외 판로개척)	함양관내 기업	20	20
산양삼식품산업 활성화 (산양삼제품포장재생산)	함양관내 기업	38	38
산양삼식품산업활성화 (산양삼홍보 및 판촉지원)	함양관내 기업	15	15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성심병원장	115	115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1	1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	정*섭 외 56명	151	151
사과마이스터 대학 운영지원	권*학 외 27명	14	14
3대작목 특판행사지원	함양군산림조합	5	5
해외마케팅 지원	농협경제지주 ㈜함양군연합사업단	70	60
페이스샵 운영홍보	함양농식품수출진흥협회	60	15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	함양농식품수출진흥협회	14	9
함양향토음식점 육성	배*주 외 1명	30	30
함양 기능성 음식특화 거리 조성	정*란 외 6명	85	85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	에덴영농조합법인	5	5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사업	호미랑 외 3개소	20	20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함양플라워아트 외 21개	15	1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 행사	10월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15	15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12월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20	20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 보상	11월/12월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2	2
바르게살기협의회 경남회원대회 참석	12월	바르게살기운동함양군협의회	1	1
바르게살기운동 핵심임원 워크숍	11월	바르게살기운동함양군협의회	0.5	0.5
자유총연맹 도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9월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2	2
자유총연맹 지도자 교육참석	12월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0.4	0.4
자원봉사회 활성화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12월	자원봉사협의회	14	14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12월	사회봉사단체협의회	20	20
김장나눔 봉사	12월	사회봉사단체협의회	28	28
제8회 더사랑여성합창단 정기공연	9월	함양군더사랑합창단	3	3
제11회 물레방아골 함양 난 전시회	9월	함양난우회	5	5
함양서각협회 전시회	5월	함양서각협회	5	5
제59회 국악 경연대회	5월	함양국악협회	10	10
제16회 전국음악경연대회	9월	함양음악협회	7	7
함양 세계수채화 비엔날레	9월	국제수채화협회 한국지부	130	130
제6회 지리산 마고예술제	5월	지리산마고회	2	2
제17회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9월	함양문화원	20	20
제1회 함양산삼전국휘호대회	9월	함양문화원	50	50
함양문화예술인의 밤	12월	함양예총	3	3
공연 동아리 활동지원	9월	함양예총	15	15
함양 불로장생 전국 통기타 경연대회	9월	함양예총	37	37
제16회 함양국악제	9월	함양국악협회	5	5
미술협회 함양지부전	9월	함양미술협회	2	5
제15회 사진협회 함양지부전	9월	함양사진협회	2	5
제25회 연극협회 정기공연	9월	함양연극협회	2	5
제21회 함양음악제	9월	함양음악협회	2	3
제60회 천령문화제	5월	천령제위원회	235	235
제18회 함양연암문화제	8월	연암문화제위원회	15	15
제18회 함양예총제	9월	함양예총	40	40
의암주논개 제향	8월	성균관유도회 안의지부	3	1
제424주기기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9월	황석산성순국선열추모위원회	5	5
641주기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10월	사근산성순국선열추모위원회	7	7
호국영령 합동추모제	6월	견불사	5	5
천상재 제향	3월,9월	천상재제향추진위원회	2	2
남계서원 제향	4월,9월	남계서원	8	8
기타서원 제향	4월	청계서원 외 5	12	12
유림전통문화시연 (향교 기로연)	11월	함양향교	4	4
유림전통문화시연 (향교 기로연)	11월	안의향교	3	2
향교 춘추석전제	3월,9월	함양향교	4	4
향교 춘추석전제	3월,9월	안의향교	4	4
성균관유도회 도덕성회복교육	3~12월	성균관유도회 안의지부	9	7
제25회 경남어린이 연극페스티벌		함양연극협회	15	15
제16회 지리산 문학제	10월	지리산문학회	30	30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및 특별공연	9월	다볕유스윈드	30	30
불기2565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	5월	함양불교사암연합회	30	30
성탄절 행사	12월	함양기독교연합회	30	30
제58회 함양전국시조 경창대회	10월	대한시조협회 함양지회	30	30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	1월~12월	함양군체육회	7	7
함양군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1월~12월	함양군체육회	10	10
제60회 도민체육대회	1월~12월	함양군체육회	138	138
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	1월~12월	함양군체육회	10	10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협회장배, 타시군구 대회참가)	1월~12월	함양군체육회	9	9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읍면대회)	1월~12월	함양군체육회	9	9
함양군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단체 육성	1월~12월	함양군체육회	17	17
국가대표선수선발 최종대회	1월~12월	함양군체육회	89	89
내셔널리그 전국 바둑대회	1월~12월	함양군체육회	50	50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지원	1월~12월	함양군체육회장	10	10
제3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행사 지원	11월	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5	5
제8회 경남 기능경기대회 참석지원	6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0.4	0.4
제8회 경남지체장애인한마음대회 지원	9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8	8
제66회 현충일 행사지원	6월	상이군경회함양군지회	4	4
무공수훈자회 전적지순례행사 지원	12월	무공수훈자회 함양군지회	1	1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 전적지순례행사 지원	12월	고엽제전우회 함양군지회	1	1
재향군인회안보행사 지원	11월	재향군인회 함양군지회	8	8
6.25참전 전적지순례 행사지원	12월	6.25참전유공자회 함양군지회	3	3
문태서 의병장 제향	4월	문태서 의병장 추모위원회	0.5	0.5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12월	한국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3	3
제25회 노인의 날 행사	11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3	3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사업	11월	함양군 재가장기요양기관협의회	5	5
제5회 함양고종시곶감축제 지원	1월	함양고종시곶감축제위원회	148	148
제16회 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대회	12월	(사)한국농업인경영인 함양군지부	5	3
천왕제 행사	11월	지리산천왕축제위원회	6	6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첨부자료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농업회사법인누리는농부	집하장, 작업장	323.33㎡	2021	236	1	236	지곡면 개평길	신규 취득
2020년 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	함양 친환경양파 작목반	저온 저장고, 선별장	249.11㎡	2021	211	1	211	안의면 봉산리	신규 취득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수동 농업 협동조합	저온 저장고, 집하장	563.3㎡	2021	530	1	530	수동면 화산리	신규 취득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안의 농업 협동조합	저온저장고	84.8㎡	2021	141	1	141	서하면 송계리	신규 취득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에덴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가공시설	165㎡	2021	168	1	168	서하면 함양남서로	신규 취득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백*산 협동조합	창고시설 (농산물 집하장)	99.70㎡	2021	20	1	20	백전면 함양남서로	신규취득
당흥 마을회관 신축사업	당흥 마을회	당흥 마을회관	111.27㎡	2021	204	1	204	마천면 가흥리	신규 취득
월평 마을회관 신축사업	월평 마을회	월평마을회관	69.72㎡	2021	175	1	175	서하면 봉전리	신규 취득
옥동 마을회관 신축사업	옥동 마을회	옥동마을회관	139㎡	2021	210	1	210	유림면 옥매리	신규 취득
봉곡 마을회관 신축사업	봉곡 마을회	봉곡마을회관	114㎡	2021	210	1	210	지곡면 시목리	신규 취득
공배 마을회관 신축사업	공배 마을회	공배마을회관	135.4㎡	2021	280	1	280	지곡면 공배리	신규 취득
매각 마을회관 신축사업	매각 마을회	매각마을회관	67.52㎡	2021	203	1	203	안의면 초동리	신규 취득
대로 마을회관 신축사업	대로 마을회	대로마을회관	95.25㎡	2021	210	1	210	서상면 대남리	신규 취득
대방 마을회관 신축사업	대방 마을회	대방마을회관	68.52㎡	2021	183	1	183	백전면 백운리	신규 취득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	김*수	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2021	0.06	1,734 ㎡	96	지곡면 마산리	신규취득
축산 선진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홍*기	무주유진공펌프	무주유진공펌프 1식	2021	20	1	20	함양읍 척지길	신규 취득
축산 선진화 가반 구축 지원사업	남기석	자가 발전기	75kw	2021	26	1	26	함양읍 원구길 52-101	신규 취득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유)함양참민물 어업회사법인	다슬기 양식시설	2동, 600㎡	2021	100	2	200	병곡면 옥계리	신규 취득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지원사업	김*열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이랑6 SW-PN186-3	2021	3	1	3	함양읍 백천리	신규취득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지원사업	김*호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SW-PN248-4	2021	4	1	4	안의면 봉산리	신규취득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지원사업	김*곤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이랑6 SW-PN216-3	2021	3	1	3	백전면 평정리	신규취득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지원사업	노*덕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심토파쇄기WJ-2	2021	3	1	3	함양읍 용평리	신규취득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지원사업	정*상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심토파쇄기WJ-3	2021	3	1	3	함양읍 옥계리	신규취득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지원사업	이*상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이랑8련 WJSP-8	2021	4	1	4	지곡면 공배길	신규취득
틈새작목육성(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저장고)사업	김*식	저온저장고	10㎡	2021	6	1	6	함양읍 죽림리	신규취득
틈새작목육성(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저장고)사업	이*국	저온저장고	10㎡	2021	6	1	6	마천면 칠선로	신규취득
틈새작목육성(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저장고)사업	김*순	저온저장고	10㎡	2021	6	1	6	함양읍 신당길	신규취득
틈새작목육성(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저장고)사업	서*자	저온저장고	10㎡	2021	6	1	6	서상면 대남리	신규취득
틈새작목육성(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저장고)사업	이*순	저온저장고	10㎡	2021	6	1	6	서상면 도천리	신규취득
틈새작목육성(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저장고)사업	박*우	저온저장고	10㎡	2021	6	1	6	백전면 운산리	신규취득
틈새작목육성(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저장고)사업	이*금	저온저장고	10㎡	2021	6	1	6	백전면 백운리	신규취득
틈새작목육성(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저장고)사업	김*달	저온저장고	10㎡	2021	6	1	6	백전면 운산리	신규취득
틈새작목육성(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저장고)사업	이*재	저온저장고	10㎡	2021	6	1	6	백전면 대안리	신규취득
축산 선진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홍*기	무주유진공펌프	무주유진공펌프 1식	2021	20	1	20	함양읍 척지길	신규 취득
축산 선진화 가반 구축 지원사업	남기석	자가 발전기	75kw	2021	26	1	26	함양읍 원구길 52-101	신규 취득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유)함양참민물 어업회사법인	다슬기 양식시설	2동, 600㎡	2021	100	2	200	병곡면 옥계리	신규 취득
과수 주력품목 전략육성 지원사업	문*옥	관·배수시설	5,800㎡	2021	6.8	1	6.8	서상면 상남리	신규 취득
과수 주력품목 전략육성 지원사업	서*식	관·배수시설	1,300㎡	2021	1.6	1	1.6	서상면 대남리	신규 취득
소과류 생산기반 구축사업	서*식	관수시설	660㎡	2021	0.8	1	0.8	서상면 대남리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양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농기계 도비지원 사업	오**	1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 (사업완료보고서 및 지출서류 미제출)	’21. 7. 2	교부결정 취소 (1)
농기계 도비지원 사업	정**	0.9	재산 처분의 제한	‘21. 5. 25.	보조금 환수명령 (0.9)
교복지원 사업	강** 외 5	2	대상자 선정 오류	’21. 1. 7.	보조금 환수명령 (2)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함양군체육회	120	경비 배분 변경 미승인	’21. 1. 25.	보조금 환수명령 (6)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8,100	4,347	0.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4,844	405,402	467,555	523,331	508,100
행사･축제경비	2,001	6,118	7,136	1,790	4,347
비율	0.52%	1.51%	1.53%	0.34%	0.86%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 행사･축제경비는 4,347백만원이며 전년대비 2,55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개최됨에 따라 경비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63,661	1,503,500	136,621	56,190	106	11,341	600,176	1,548,348
토 지	31,860	369,415	558	22,116	105	11,331	32,313	380,200
건 물	539	218,241	19	23,810	1	11	557	242,041
입목죽	415,907	4,013	135,854	1,476	0	0	551,761	5,489
공작물	15,350	907,491	168	8,040	0	0	15,518	915,532
기계기구	5	4,339	22	748	0	0	27	5,087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21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61	6,212	24	464	32	103	653	6,573
구 매	661	6,212	24	464	2	53	683	6,623
관리전환	0	0	0	0	30	50	-30	-5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390,551	1,422,970	1,471,840	1,503,500	1,548,348
물 품	4,457	4,515	4,932	4,932	6,57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공유재산	물품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21년 우리군 공유재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 관련, 상림경관단지를 대단위로 조성하여 입목죽 부분이 32%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타 방문객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정비 사업에 따른 결과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함양군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38,671	0	0%	1,797	0.33%
일 반 회 계	508,100	0	0%	1,797	0.35%
특 별 회 계	16,890	0	0%	0	0%
기 금	13,681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405,509	437,194	504,213	565,921	538,671
출자금 (B)	100	0	0	0	0
출자금 총액 (C)	10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02%	0%	0%	0%	0%
출연금 (D)	1	152	2,359	1,596	1,797
출연금 비율 (D/A)	0%	0.03%	0.47%	0.28%	0.3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전년대비 출연금이 증가한 이유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이 151백만원 증,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50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596,089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089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2020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단법인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조직위	1,444,00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 위원회 지원 조례 제2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 위원회 출연금 지급 의뢰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100,000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50,000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함양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함양군은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함양군은 본 회계연도의 ‘굿모닝 지리산 함양’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3개)-정책사업목표(105개)-단위사업(26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함양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3	105	225	7	147	71	521,197	535,187	-13,989
기획감사담당관	1	6	11	0	8	3	12,608	7,314	5,293
혁신전략담당관	1	5	5	0	5	0	1,513	1,365	148
행정과	1	5	9	0	4	5	63,340	61,077	2,263
재무과	1	3	8	0	6	2	3,230	3,626	-395
민원봉사과	1	5	9	0	7	2	4,044	10,796	-6,752
문화관광과	1	4	8	0	6	2	20,434	19,340	1,094
체육청소년과	1	4	8	0	4	4	14,391	20,173	-5,782
일자리경제과	1	6	12	1	8	3	12,422	11,092	1,331
사회복지과	1	8	14	1	8	5	36,900	37,799	-899
주민행복과	1	3	6	0	5	1	67,433	62,869	4,565
산림녹지과	1	4	8	1	4	3	34,140	27,667	6,473
환경위생과	1	3	9	1	5	3	26,993	26,480	513
안전도시과	1	6	12	0	11	1	28,363	33,428	-5,066
건설교통과	1	5	12	0	7	5	89,359	90,686	-1,327
산삼엑스포과	1	4	11	0	5	6	6,392	7,751	-1,359
휴양밸리과	1	1	6	0	1	5	9,737	20,670	-10,933
보건소	1	3	11	0	9	2	8,859	9,533	-674
농축산과	1	6	12	1	5	6	25,016	27,713	-2,697
친환경농업과	1	6	12	0	12	0	15,442	16,115	-673
농산물유통과	1	5	14	1	5	8	7,852	9,137	-1,285
상하수도사업소	1	6	10	0	10	0	29,210	27,440	1,770
문화시설사업소	1	6	15	1	9	5	2,802	2,360	443
의회사무과	1	1	3	0	3	0	717	756	-40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첨부자료4]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018,517	3,112,560	94,043	9,394,962
부채 총계	15,169	14,444	-725	28,675
비용 총계	414,202	426,702	12,501	426,052
수익 총계	424,384	520,992	96,608	512,95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첨부자료5]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2023. 2. 수시공시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2023. 2.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3. 2. 수시공시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함양군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2,794	23,363	71.2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09	660	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787	15,780	66.34
자치단체 특화사업	8,298	6,923	83.43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첨부자료6]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함양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6	243,761	4	228,761	228,761	2	15,000	15,000
2020년(B)	29	227,873	8	163,914	163,914	21	63,959	61,703
증감(A-B)	△23	△158,88	△4	64,847	64,847	△19	△48,959	△48,959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작성 가능)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
1	③	경상남도소방본부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	2021.10.5.	소방기술 시연 및 화합행사	30,000	0	30,000	안전도시과	055-960-6210
2	②	함양고종시 곶감 축제	2021.1.15.~1.19.	라이브커머스 쇼핑몰, 온라인 문화행사 등	177,619	400,293	148,016	농산물유통과	055-960-8310
3	②	지리산마천흑돼지촌 선포식 행사	2021.12.22.	개회식, 조형물 제막식, 방송 등	40,745	0	40,745
4	①	함양군 청소년 한마음 축제	2021.11.6.	함양군 청소년 한마음 축제 행사비, 시상품 등 지원	9,500	0	9,500	체육청소년과	055-960-4610
5	③	함양군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2021.11.11.	제18회 함양군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지원	10,000	0	10,000
6	②	지리산 천왕할매 봉행제 행사	2021.10.31.	지리산 천왕할매 산신제	5,500	0	5,500	마천면	055-960-8510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첨부자료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첨부자료8]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함양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대상사업 : ‘21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함양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18	140,295	2,091	67,512	86.48%	48.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0	1,562	2,057	1,965	2,091
	금액	554	41,433	57,354	58,960	67,51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문화예술회관	7	16,208	2011. 9. 23.	5,580	17,541	20,473	512	5,195	15,278	4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문화예술 회관	407	15	392	-	12	10	2	-	-	-	-395

※ 운영방식 : 직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	3	-	-	3	-	1	2	3	3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 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252	1,791	55.06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함양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함양군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서상면 청사건립	3,305	8	805	1,697	-	2022	2020	90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8,000	5,871	553	1,576	-	2023	2012	80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4,400	820	2,248	1,332	-	2022	2018	85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3,500	-	-	-	3,500	2024	2021	-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5,125	2,767	2,233	125	-	2022	2019	100
함양체육도장 건립사업	3,093	93	3,000	-	-	2021	2020	100
함양체육도장 건립사업	3,093	93	3,000			2021	2020	100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증설)사업	5,750	2,250	1,050	2,450	-	2022	2020	95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5,119	474	573	3,213	859	2023	2020	20
금천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5, 34호선) 개설공사	4,986	4,192	794	-	-	2021	2018	100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11,337	3,181	279	1,680	6,197	2024	2019	30
함양읍 지중화사업	8,130	3,976	1,524	2,330	300	2023	2020	10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11호선) 개설공사	4,562	-	1,475	1,500	1,587	2023	2021	40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8,800	931	2,739	5,130	-	2023	2020	80
미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600	890	800	500	1,410	2024	2018	20
삼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580	380	500	700	-	2023	2018	50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200	-	1,092	2,108	-	2022	2020	10
하림공원 도축장 매입 사업	2,650	11	-	-	-	예측 불가	2020	5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	806	315	100	312	312	계속	2019	100
제5회 함양곶감축제	1,005	420	185	200	200	-	2020	10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1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서상면 청사건립

담당자

재무과 서현우(☎960-43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서상면사무소 청사 건물 노후화 및 업무공간, 주민자치공간 등이 협소  하여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월 ~ 2022. 7월

○ 위 치 : 서상면 도천리 1074-8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조성 : A=2,205㎡

- 건물신축 : A=983.83㎡(청사 778.29㎡, 부속창고 205.5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510	8	805	1,697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510	8	805	1,697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부지 매입 : 2020. 6월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2021. 4월

○ 실시설계 용역 : 2021. 6월

○ 착공(건축·기계, 전기, 통신, 소방) : 2021. 6월 ~ 7월

○ 서상면사무소 청사 신축(건축·기계) 2차 시행 : 2022. 5월

□ 향후계획

○ 준공 : 2022. 7. 12.

- (소방, 통신) : 2022. 6월

- (건축·기계, 전기, 통신) : 2022. 7월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 2022. 7. 8.

○ 건축물 사용승인 : 2022. 7월 ~ 8월

□ 사업변경 내역

○ 자재 수급방식 변경 : 전국적인 철근 수급 지연 현상 발생

- (당초) 관급자재

- (변경) 사급자재(사업비 증 70,435천원)

○ 공사기한 연장 : 자재(철근) 수급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 (당초) 건축·기계(1차) : 22. 2. 23., 전기 : 22. 3. 3., 통신, 소방 : 22. 3. 4.

- (변경) 건축·기계(1차), 전기, 통신, 소방 : 22. 7. 12.

사업명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오정훈(☎960-45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 캠핑활동의 증가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형태에 대응하는 관광지 개발

□ 사업개요

○ 기 간 : 2013~2023년

○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724번지 일원

○ 규 모 : 138,11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8,000	5,871	553	1,576	-
국 비	4,000	2,935	277	788	-
시 도 비	1,200	880	83	237	-
시군구비	2,800	2,056	193	551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21. 4. : 농월정 데크정비 및 녹지조성 공사 착공

○ 2021. 8. : 함양 농월정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9. : 농월정 데크정비 및 녹지조성 공사 준공

○ 2021. 10. : 농월정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향후계획

○ 2022. 6. : 농월정 관광지 조성사업(건축)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

○ 2022. 7. : 농월정 관광지 조성사업(건축) 착공

사업명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오정훈(☎960-45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천연기념물 제154호 상림과 연계하여 생태·문화적 가치를 극대화 시켜 친환경 녹색 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2022년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180-5번지 일원

○ 규 모 : 43,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400	820	2,248	1,332	-
국 비	2,200	412	1,124	666	-
시 도 비	660	122	339	197	-
시군구비	1,540	286	785	469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2021. 2. : 2차분 착공

○ 2021. 5. : 1차분 준공

○ 2021. 5. : 경관조명공사 준공

○ 2021. 9. : 진입도로 보강공사 준공

○ 2021. 12. : 2차분 준공

□ 향후계획

○ 2022. 1. : 3차분 착공

○ 2022. 5. : 3차분 준공

사업명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오정훈(☎960-45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림공원, 함양스포츠파크 등과 백연유원지 주변에 위치한 문화·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부족한 숙박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3~2024년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40-2번지 일원

○ 규 모 : 오토캠핑장 11,45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500	-	-	-	3,500
국 비	1,750	-	-	-	1,750
시 도 비	525	-	-	-	525
시군구비	1,225	-	-	-	1,225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2021. 11. : 투자심사(군) 심의 완료

□ 향후계획

○ 2023. 2.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3. 7. : 공사 착공

○ 2024. 12.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22. 1. ~ 2023. 12. (변경) 2023. 1. ~ 2024. 12.

사업명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담당자

체육청소년과 정지영(☎960-4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한 여가활동 및 삶에 대한 욕구 증대로 생활 체육 인프라 구축 필요

○ 면민들에게 복지공간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2022. 12월

○ 위 치 : 유림면 화촌리 302번지 일원

○ 규 모 : 다목적체육관(연면적:912.24㎡) 1동, 다목적구장(A=4,139㎡), 주차장 조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1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125	2,767	2,233	125	-
국 비	1,000	1,000		-	-
도 비	200	200		-	-
군 비	3,925	1,567	2,233	125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 2018.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자체) : 2019.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9.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12월

○ 사업 착공 : 2020. 5월

○ 사업 준공 : 2022. 3월

□ 향후계획

○ 보완시설설치 : 2022.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함양체육도장건립사업

담당자

체육청소년과 정지영(☎960-4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종 국내ㆍ외 경기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월 ~ 2021. 12월

○ 위 치 : 함양읍 백연리 621번지 일원

○ 규 모 : 체육도장 건립 (3층, 연면적 987.9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093	93	3,000
국 비	1,200	-	1,200
시 도 비
시군구비	1,893	93	1,8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지방재정 공시심의 위원회 심의  : ‘19. 11. 8.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 ‘20.  9. 23.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1.  2.

○ 도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    : ‘21.  2.

○  공사착공                       : ‘21.  3.

○  공사준공                       : ‘21. 12.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2단계)

담당자

체육청소년과 정지영(☎960-4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전지훈련 유치와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월 ~ 2024. 12월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

○ 규  모 : 210,480㎡

○ 사업량 : 궁도장, 다목적체육관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8,800	400	66	9,107	9,227
국 비	7,500	180	66	3,583	3,671
도 비	-
군 비	11,300	220		5,524	5,556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설계용역, 80%)

○ 2019.  6.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업비 188억원)

○ 2020.   5.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20.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22.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1. 12. : 사업 착공

○ 2024. 12.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사업명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증설)사업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노형준(☎960-4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상권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2년

○ 위 치 : 함양읍 용평리 603-32번지 일원

○ 규 모 : 76면(2,63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7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750	2,250	1,050	2,450	0
국 비	3,300	1,200	630	1,470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450	1,050	420	98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 : ‘21. 3월 ~ ’22. 4월

○ 실시설계 및 폐기물 처리 용역시행 : ‘21. 12월 ~ ’22. 6월

□ 향후계획

○ 주차장 준공(총 78면) : ‘22. 8월

사업명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담당자

주민행복과 최유림(☎960-4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룡 공설 공원묘지 매장가능 잔여기수 부족으로 확장 필요

○ 자연친화적인 공설자연장지 조성으로 수요량 대처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3년(5년간)

○ 위 치 : 함양읍 구룡리 산12-12번지 일원

○ 규 모 : 자연장지 조성 A=43,431㎡(자연장지, 관리사무소, 쉼터, 화장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11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119	474	573	3,213	859
국 비	1,680	-	210	1,263	207
시 도 비	88	-	-	44	44
시군구비	3,351	474	363	1,906	60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자연장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9월
○ 자연장지 조성공사 착공	: 2021. 12월

□ 향후계획

○ 자연장지 조성공사 준공 예정	: 2023. 12월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사업규모(㎡)		총사업비(억원)		변경사유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내 용	40,000	43,431	47	51	군관리계획 조정, 물가변동 반영

사업명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2-5,

34호선) 개설공사

담당자

안전도시과 임원석(☎960-62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안의시외버스터미널에서 상업지역과 안의약초시장을 연결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을 통하여 통행 불편 해소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1

○ 위 치 : 안의면 금천리 60-2번지 일원(시외버스터미널~문화장,

안의목욕탕~안의슈퍼)

○ 규 모 : 도로개설 L=278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8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986	4,192	794	0	0
국 비
시 도 비	380	380	-	-	-
시군구비	4,606	3,812	794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8.  8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18.  9월 : 주민설명회

○ ‘19.  1월 : 분할 측량

○ ‘19.  2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19.  3월 : 보상 협의

○ ‘19. 10월 : 지장가옥 철거

○ ‘20.  6월 : 사업 착공

○ ‘21.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 160.71억원(km당 사업비)×280m(연장) = 4,500백만원	45
공사비	소 계		10.60
	ㆍ토목공사비 등	□ 개설공사 473,214원/㎡ × 280m × 8m = 1,060백만원 ※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적용	10.60
보상비	소 계		34.11
	ㆍ토지보상 등	□ 토지(농지)보상비 및 주택지 보상(19필지) - 주택지 900,000원/㎡ - 농지 150,000원/㎡ 3,411백만원	34.11
용역비	소 계		0.29
	ㆍ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L=280m)	□ 실시설계 용역비 = 표준조성비에 포함	0.29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 179.35억원(km당 사업비)×278m(연장) = 4,986백만원	49.86
공사비	소 계		12.30
	ㆍ토목공사비 등	□ 개설공사 553,057원/㎡ × 278m × 8m= 1,230백만원 ※ 추가 매입 지장가옥 철거 등 현장 여건 반영	12.30
보상비	소 계		37.30
	ㆍ토지보상 등	□ 토지(농지)보상비 및 주택지 보상(24필지) - 토지 24필지 × 44,041천원 = 1,057백만원 - 물건 27건 × 89,630천원 = 2,420백만원 - 이주 16건 × 15,826천원 = 253백만원 ※ 잔여지 및 건물 추가 매입, 실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적용 3,730백만원	37.30
용역비	소 계		0.26
	ㆍ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L=278m)	□ 실시설계 용역비 = 26백만원	0.26

사업명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담당자

안전도시과 임원석(☎960-62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함양 중·제일고등학교 방향에 일부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

등·하교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학생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4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314-1번지 일원(중학교교차로~국도24호)

○ 규 모 : 도로확장 L=495m, B=11.0~15.0m

회전교차로 1개소, 주차광장 1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3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1,337	3,181	279	1,680	6,197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1,337	3,181	279	1,680	6,19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19.  5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19. 12월 : 주민설명회

○ ‘20.  6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및 보상 협의

○ ‘21.  4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1.  6월 : 지장가옥 철거

□ 향후계획

○ ‘22.  8월 : 사업 착공

○ ‘24.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 171.71억원(km당 사업비)×495m(연장) = 8,500백만원	85
공사비	소 계		35
	ㆍ토목공사비 등	□ 개설공사 415,920원/㎡ × 495m × 17m= 3,500백만원 ※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적용	35
보상비	소 계		48.50
	ㆍ토지보상 등	□ 토지(농지)보상비 및 주택지 보상(45필지) - 주택지 900,000원/㎡ - 농지 150,000원/㎡ 4,850백만원	48.50
용역비	소 계		1.50
	ㆍ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L=495m)	□ 실시설계 용역비 = 표준조성비에 포함	1.50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 229.03억원(km당 사업비)×495m(연장) = 11,337백만원	113.37
공사비	소 계		30.00
	ㆍ토목공사비 등	□ 개설공사 404,040원/㎡ × 495m × 15m= 3,000백만원 ※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	30.00
보상비	소 계		81.97
	ㆍ토지보상 등	□ 토지(농지)보상비 및 주택지 보상(45필지) - 토지 45필지(6,416㎡) × 1,112,690원/㎡ = 7,139백만원 - 물건 15건 × 63,333천원 = 950백만원 - 이사 7건 × 15,428천원 = 108백만원 ※ 실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적용 8,197백만원	81.97
용역비	소 계		1.40
	ㆍ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L=495m)	□ 실시설계 용역비 = 140백만원	1.40

사업명

함양읍 지중화사업

담당자

안전도시과 임원석(☎960-62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외버스터미널 ~ 돌북교 구간 전선(전기, 통신)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3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1133번지 일원(시외버스터미널~돌북교)

○ 규 모 : 전기·통신 배전선로 지중화 및 도로복구 L=1.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1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8,130	3,934	1,566	2,330	300
국 비
시 도 비	600	-	42	558	-
시군구비	4,730	1,634	1,524	1,272	3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2,800	2,300	-	5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19. 12월 : 사업 선정(한전)

○ ‘20.  5월 : 관련기관 업무 협약

○ ‘20.  6월 : 돌북교 재가설공사 중복구간 배전선로 일부 매설(L=100m)

○ ‘20. 11월 : 주민설명회 및 복구포장 설계용역 착수

○ ‘21. 10월 : 문화재 부분 발굴조사

○ ‘21. 11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향후계획

○ ‘22.  7월 : 문화재 전면 발굴조사

○ ‘22. 11월 : 사업 착공

○ ‘23.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55.74
공사비	소 계		55.54
	ㆍ관로 매설	□ 전기 배전선로 매설(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합리적 추진방향 연구최종보고서 적용(109p)) 35.93억원/km × 1.0km = 3,593백만원 □ 통신 관로 매설(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합리적 추진방향 연구최종보고서 적용(15p)) 10억원/km × 1.0km = 1,000백만원	45.93
	ㆍ복구공사	□ 차도, 인도 복구(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적용) 961,057원/m × 1,000m = 961백만원	9.61
용역비	소 계		0.20
	ㆍ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L=1,000m)	□ 실시설계 용역비 = 표준조성비에 포함	0.2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81.30
공사비	소 계		77.25
	ㆍ관로 매설	□ 전기·통신 배전선로 매설 56.00억원/km × 1.0km = 5,600백만원 ※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적용(한전, 통신사 직접 시행)	56.00
	ㆍ복구공사	□ 도로 복구 2,125,000원/m × 1,000m = 2,125백만원 ※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적용	21.25
용역비	소 계		4.05
	ㆍ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L=1,000m)	□ 실시설계 용역비 = 83백만원	0.83
	ㆍ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A=13,356㎡)	□ 문화재조사 용역비 = 322백만원	3.22

사업명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1호선) 개설공사

담당자

안전도시과 임원석(☎960-62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한마음아파트 ~ 국도24호선) 개설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3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277-10번지 일원(한마음아파트~국도24호)

○ 규 모 : 도로개설 L=304m, B=12.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6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4,562	0	1,475	1,500	1,587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4,562	-	1,475	1,500	1,58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  6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 ‘20. 12월 ~ ‘21. 5월: 실시설계용역

○ ‘21.  3월 : 주민설명회

○ ‘21.  7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1.  8월 : 보상 협의

○ ‘22.  2월 : 사업 착공

□ 향후계획

○ ‘23.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담당자

안전도시과 유지연(☎960-62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감소(47.6%), 노후 건축물(72.9%) 등 쇠퇴 중인 인당마을에 마을자원(청국장)을 활용한 6차 산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맞춤형 재생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실타변경예정(2020년 ~ 2023년)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인당마을 일원

○ 규 모 : 15,21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8,800	2,033	1,834	4,933
국 비	4,980	1,220	1,100	2,660
시 도 비	996	244	220	532
시군구비	2,324	569	514	1,241
지 방 채	500			500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80%)

○ 실행계획 최종승인(국토교통부) : 19. 12. 24.

○ 실행계획 고시 : 20. 1. 13.

○ 인당 더 건강한 거점센터 착공 : 21. 6. 29.

□ 향후계획

○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사업 총괄 준공 : 23. 12. 31.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22. 12. → 23. 12. 변경

○ 인당 더 건강한 거점센터 면적 3,064㎡ → 3,076.64㎡ 변경

사업명

미금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담당자

건설교통과 백승윤(☎960-63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8월 ~ 2024년 6월

○ 위 치 : 휴천면 태관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포장 L=1.8k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600	890	800	500	1,41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600	890	800	500	1,41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8. 8. : 실시설계 시행

○ 2019. 4. : 보상계획 공고

○ 2021. 4. : 도로의 노선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5.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24. 6. : 공사준공 및 도로개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삼산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담당자

건설교통과 백승윤(☎960-63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8월 ~ 2023년 5월

○ 위 치 : 함양읍 백연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포장 L=1.65k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580	380	380	700	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580	380	500	700	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8. 10. : 실시설계 시행

○ 2019.  6. : 보상계획 공고

○ 2021.  4. : 도로의 노선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5. : 공사착공

○ 2022.  6. : 공사(1차분)준공

□ 향후계획

○ 2023.  5. : 공사준공 및 도로개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담당자

건설교통과 손광영(☎960-63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시장 이용 주민과 한들거점센터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 편의 제공 및 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2. 12.(2년간)

○ 위 치 : 함양군 용평리 723-6번지 일원

○ 규 모 : 공영주차장 조성 1식(면적 626㎡, 주차면수 20면)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200	0	1,092	2,108	0
국 비	1,600	-	-	1,600	-
시 도 비
시군구비	1,600	-	1,092	508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21. 4. ~ 12. : 감정평가 및 일부 보상지급완료(1필지)

□ 향후계획

○ 2022. 7. ~ 8. : 재감정 및 보상협의

○ 2022. 9.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사업명

하림공원 도축장 매입 사업

담당자

농축산과 최영재(☎960-814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림공원에 인접한 노후화된 염소 도축장(1998년 건축) 매입

○ 매입부지를 하림공원에 편입시켜 종합적 개발에 활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2년

○ 위 치 : 함양읍 용평리 470-6

○ 규 모 : 토지 1필지(5,391㎡), 건물 1개소(2,057㎡) 및 영업소 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650	11	-	-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650	11	-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18. 10월            : 소유주와“매입(이전)”사전 협의

○ ‘19.  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 확보

○ ‘19.  4월 ~ ‘20. 5월  : 소유주 등 관계자 지속 협의 및 감정평가 추진

○ ‘20.  6월            : 보상기준 확정

○ ‘20. 10월 ~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부족예산 확보

○ ‘21.  1월 ~ 12월     : 소유주, 임차업체와 지속 보상 협의

○ ‘21.  12월           :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매입예산 불용처리

□ 향후계획

○ 이전대상지 확보 등 협의를 재개할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 협의 재개 가능성이 생길 경우 예산을 재확보하여 매입 재추진

사업명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

담당자

친환경농업과  이현재(☎960-82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함양 농산물 우수성 대 내외 홍보 및 지역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

○ 엑스포 방문객과 함께하는 전시ㆍ체험ㆍ시식ㆍ나눔으로 농산업 문화 향유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9. 10. ~ 10. 10.(31일간)

○ 위 치 : 상림공원 일원

○ 규 모 : 1,3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039	315	100	312	312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039	315	100	312	312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21. 8. ~ 9. : 판매부스(60개동) 설치 및 운영

○ 2021. 10. : 사업완료 및 평가보고

□ 향후계획

○ 2022. 7. : 기본계획 및 담당별 계획 수립, 업체계약

○ 2022. 8. : 시설설치 및 행사물품 준비 및 전시 완료

○ 2022. 9. : 함양농산물 홍보관 운영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해당없음

사업명

제5회 함양곶감축제

담당자

농산물유통과 이경미(☎960-834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함양곶감의 우수성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15 ~ 1. 19(5일간)

○ 위    치 :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 추진방법 : 온라인 비대면 축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005	420	185	200	2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768	280	148	180	16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237	140	37	20	4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30개 업체 (곶감 20, 농특산물 10) 라이브 참여농가

○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판매(네이버, G팜TV), 별도 쇼핑몰 구축

○ 사이트 접속자 수 : 387,893명, 판매 400,293천원

□ 향후계획

○ 대면 축제로 진행시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도 동시 진행하여 함양곶감

판매효과 극대화

□ 사업변경 내역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참여형 축제를 대신하여 비대면 축제로 전환하여 사업 시행함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우리군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함양군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BTL	함양군 하수관로 정비임대형 민자사업	함양에코라인(주)	60,092	9,427	2,885	2,900	44,880	2017~2037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1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2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사업명

함양군 하수관로정비임대형 민자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혜민(☎960-66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합류식하수처리방식에서 우수를 배제한 분류식하수처리 방식을 적용

함으로써 함양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침수 예방, 악취 저감

○ 2017년 BTL사업 완료 후 운영 관리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하수관로 유지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BTL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37년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일원

○ 민간사업자 : 함양에코라인(주)

○ 총사업비 : 60,092백만원

○ 사업규모 : 관로정비 31.7km, 배수설비 3,191개소, 임대료 1식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실시협약체결에 따른 2017년 ~ 2037년 20년간 위탁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지급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60,092	9,427	2,885	2,900	44,880
국 비	33,457	5,070	1,673	1,673	25,041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8,032	3,085	847	797	13,303
기 타	8,603	1,272	365	430	6,536

□ 추진단계

○ 운영 중

□ 향후계획

○‘17. 9월 ~ ‘37. 9월 : 임대사업 추진 및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