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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27,998	548,216	562,817	589,540	604,895	2,833,466	3.50%
	자체수입	28,936	30,542	31,861	38,142	34,594	164,075	4.60%
	이 전 수 입	396,848	421,810	433,495	455,785	488,168	2,196,106	5.30%
	지방채	2,046	2,456	0	0	0	4,502	2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168	93,408	97,461	95,613	82,133	468,783	-4.80%
세 출		527,999	548,215	562,818	589,541	604,894	2,833,467	3.50%
	경 상 지 출	95,772	98,060	99,329	103,979	103,578	500,718	2.00%
	사 업 수 요	432,227	450,155	463,489	485,562	501,316	2,332,749	3.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양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8	27,58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5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0	16,04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3	10,97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양군 성인지 예산서 총괄표) (함양군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함양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02,281		3,60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6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평촌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후동마을 안길 수로 정비공사	35
상동	상동	거면마을 안들 농수로 보수공사	40
상동	상동	신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시목마을 갯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죽곡 짐삭들 농수로 정비공사	25
상동	상동	대병마을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0
상동	상동	관동 앞들 세천 정비공사	50
상동	상동	원구 숫밭들 농로 확포장공사	35
상동	상동	원교마을 안길 절개지 보강공사	25
상동	상동	봉강5리 쉼터 조성공사	30
상동	상동	죽장-대죽교 도로 확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조동 안길 교량 확장공사	20
상동	상동	함양군 미곡종합처리장 뒤 배수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뇌산 천령유치원 뒤 농로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10
상동	상동	곰실 앞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학동 안길 확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두산 농로 포장공사	5
상동	상동	용평4리 마을 안길 보수공사	5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당흥마을 공수밭 농로 개설공사	40
상동	상동	도마마을 앞들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외마마을 세천 정비공사	40
상동	상동	의중마을 새벌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매암마을 뒷들 농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실덕마을 농로 정비공사	10
상동	상동	도촌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강청마을 안길, 편의시설 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의평마을 개터들 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양전마을 뒷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가채마을 옆들 배수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월평저수지 주변 농로포장공사	15
상동	상동	금반 관지들 농로포장 및 개거설치공사	30
상동	상동	산두 배나무골 농로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대포 뒷들 배수로 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미천 구대천저수지 주변 농로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한남 소코들 개거설치공사	25
상동	상동	운서뒷들 농로확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송전 당나들골 안길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문하 강변들 농로확장 및 천단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백연 왕무평 농로포장공사	30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임호 화장골 농로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동강 이새들 개거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진관 갱문들 배수로 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목현 도장골소류지 주변 수로관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손곡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지곡마을 안길 농로 확포장공사	34
상동	상동	손곡 앞들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25
상동	상동	유평앞들 농로정비공사	15
상동	상동	안평마을 석축 설치공사	15
상동	상동	옥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5
상동	상동	장항 상동마을 배수로 재설치공사	10
상동	상동	웅평마을 쉼터주변 정비공사	38
상동	상동	대치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2
상동	상동	재궁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7
상동	상동	옥동 양파야적시설 설치사업	30
상동	상동	창촌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14
상동	상동	화촌마을옆 농로 포장공사	35
상동	상동	동구마을 배수로정비 및 마을 안길포장사업	20
상동	상동	남계 제실 앞 배수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효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도북 정골 농로 포장공사	50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미동마을 배수로 및 포장공사	15
상동	상동	하교마을 도북천 제방 농로 포장공사	40
상동	상동	상백마을회관 앞 농로포장	15
상동	상동	동막골 농로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내산마을 농로 법면정비	20
상동	상동	본통 솔비골 농로 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서평소류지 앞 농로 포장공사	15
상동	상동	치라골마을 제방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하교마을 과수원 옆 배수로 정비사업	5
상동	상동	마산마을 뒷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25
상동	상동	시목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마차골 논 집입로 포장	20
상동	상동	정취마을 배수로 정비	20
상동	상동	노른골 농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두동 세천 정비	20
상동	상동	황새우방 배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거평농로 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보각들 상보 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효산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40
상동	상동	오평마을 앞들 농로 확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시목농로 포장공사	20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신영세천 정비사업	25
상동	상동	마암(빙고동) 아스콘 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이문마을(새터) 안길 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독자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중동(황지골) 배수로정비사업	25
상동	상동	관동 농로 확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임내 용배수로 정비	20
상동	상동	동촌(맥시들) 수로정비사업	30
상동	상동	안심마을 지우천 데크 정비사업	30
상동	상동	하비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내동 소정보 농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마음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5
상동	상동	유동마을회관 앞 축대 정비사업	30
상동	상동	관북마을 농로포장 사업	20
상동	상동	교동(향교길)배수로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후암마을 농로 확장공사	20
상동	상동	오현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송계마을 뒷들 아스콘 포장공사	40
상동	상동	다곡마을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우전마을 옆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월평마을 안길 정비사업	35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대황마을 뒷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운곡 말마니들 안전시설 설치공사	15
상동	상동	해평 뒷들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봉전마을 건너들 농로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옥환마을정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10
상동	상동	신기옆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25
상동	상동	호성 독가촌 및 하천 진입로 정비사업	25
상동	상동	조산 뒷골 농로 보수공사	20
상동	상동	소로 세천 정비사업	25
상동	상동	옥산 뒷골 농로 포장공사	15
상동	상동	복동 앞들 배수로 설치사업	20
상동	상동	도천 빼골 도수로 설치공사	30
상동	상동	신기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	10
상동	상동	방지 앞산 농로 포장사업	25
상동	상동	조산 뒷들 농로 포장사업	20
상동	상동	식송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25
상동	상동	대로마을 아스콘 포장사업	25
상동	상동	수개 안길 가드레일 설치사업	10
상동	상동	노상마을 안길 포장공사	10
상동	상동	추하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사업	25
상동	상동	하부전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30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추상 동무들 농로 확장공사	10
상동	상동	평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18
상동	상동	평정마을회관 앞 마당 포장	15
상동	상동	서백마을회관 지붕개량 공사	18
상동	상동	동백 큰보 도수로 정비	20
상동	상동	상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20
상동	상동	대방마을 아랫보 도수로 정비	20
상동	상동	상신마을 입구 세천정비	20
상동	상동	중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18
상동	상동	대안마을 농로포장	18
상동	상동	약초 청미래마을 아스콘포장	18
상동	상동	구산마을 도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양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음천마을 보 정비사업	17
상동	상동	상대평 용배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하대평 안길 아스콘포장	18
상동	상동	백현 웃골 아스콘포장	20
상동	상동	샛기실뜰 배수로 보수사업	30
상동	상동	송평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
상동	상동	옥계마을 안길 배수로 보수사업	25
상동	상동	도란뜰 농로 확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휴촌(몰랑뜰) 배수로 정비사업	35
상동	상동	토내마을(소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5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마평마을 안길 재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도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목림골 농로 정비공사	15
상동	상동	덕평마을 농로 보수사업	25
상동	상동	연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함양군 주민참여예산 내역)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양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104	228	235	480,712	440,810	39,902
의회사무기구	1	1	3	2	1,030	926	104
본청	1	9	13	11	39,377	44,705	-5,328
행정국	6	34	72	80	188,327	171,996	16,331
안전건설지원국	7	29	68	68	161,448	144,348	17,100
직속기관	1	3	11	12	9,716	6,163	3,552
농업기술센터	3	17	38	44	45,224	41,105	4,120
사업소	2	11	23	18	31,500	27,566	3,934
읍면사무소	0	0	0	0	4,088	4,000	8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양군 성과계획서 총괄표) (함양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현황)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07 (개편 후 5.51)	68.39 (개편 후 56.82)	16.71	37.33	46.05	174.2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함양군 예산정보)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1	54	0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7	225	-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5	47	-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6
	의원국외여비		3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5
지방보조금		21,250	17,810	-3,44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034	1,03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7	1017
공무원 일‧숙직비		203,945	203,945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우리 군은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 사전에 결정하고 기준경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 실현함.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80,712	340	242	98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행정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휴양밸리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등 편성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31,587	350,200	378,903	440,810	480,712
국외여비 총액 (B=C+D)	208	230	307	339	340
국외업무여비 (C)	117	129	208	242	242
국제화여비 (D)	91	101	99	97	98
비율	0.06	0.07	0.08	0.08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55,128	7,129	1.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05,018	324,338	360,345	418,342	455,128
행사･축제경비	4,759	4,879	5,201	6,759	7,129
비율	1.56	1.50	1.44	1.62	1.5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