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07% (5.51%)	455,128 (455,128)	77,688 (25,060)	375,394 (375,394)	2,046 (2,046)	0 (52,62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4.32 (7.53)	14.51 ( 7.24 )	16.95 ( 6.62 )	18.65 ( 5.78 )	17.07 ( 5.5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개편 후 기준)는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적고 주민의 대부분이 노인인 지역 특성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를 기점으로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세제 개편·체납 징수 제도 강화 등 세입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주재원 비율은 낮지만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매년 대폭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예산 총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군 예산 총액은 유사 지자체 평균에 비해 ‘19년도 예산기준 113억원 많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경제력을 강화시켜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8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39 ( 56.82 )	455,128 (455,128)	311,241 (258,613)	141,841 (141,841)	2,046 (2,046)	0 (52,62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9.70 (52.91)	59.54 (52.26)	63.22 (52.89)	67.89 (55.02)	68.39 (56.8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개편 후 기준)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인구 구조의 특성상 일반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 등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의 예산 총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군 예산 총액은 유사 지자체 평균에 비해 ‘19년도 예산기준 113억원 많음.) 따라서 자주재원의 발굴 노력과 이전재원의 확보 노력으로, 일반재원의 비중을 높여 우리군의 재정자주 역량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1,468	456,673	3,071	5,803	2,732	50,371	459,404	-47,936	2,435
일반회계	400,582	436,300	0	14	14	45,000	436,314	-35,732	9,268
기타 특별회계	10,469	19,746	3,071	5,789	2,718	5,371	22,463	-11,994	-6,623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417	627	0	0	0	0	627	-210	-21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22,179	-25,161	-33,849	-43,427	-47,936
통합재정수지 2	10,585	10,939	1,155	10,076	2,435

☞ 우리군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통합재정수지 10,076백만원에 비해 2019년 2,435백만원으로 감소한 원인은 지출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기인함.(지출은 2018년 4,124억원에서 2019년 4,56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535억원에서 2019년 504억원으로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