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당해년도 (A)	전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 평균
①-1 세입·세출결산(세입)	375,426	421,055	△45,629	△10.8%	878,516	374,800
①-2 세입·세출결산(세출)	294,580	349,373	△54,793	△15.7%	764,346	291,653
②-1 지방채무 (원금기준)	0	0	0	0%	134,280	19,445
②-2 일시차입금 (원금기준)	0	0	0	0%	0	0
③ 채권 현재액(원금기준)	13,270	12,789	481	3.76%	78,661	5,661
④ 기금운용 현황	3,624	4,034	△410	△10.2%	54,342	7,822
⑤-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234,663	202,073	32,590	16.10%	2,450,443	435,701
⑤-2 공유재산 증감 및현재액 (물품)	3,470	2,549	921	36.13%	7,876	3,506
⑥-1 복식부기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871,050	1,756,933	114,117	6.50%	3,890,885	1,581,816
⑥-2 복식부기재무보고서 (부채총계)	5,410	12,465	△7,055	△56.6%	171,123	29,326
⑥-3 복식부기재무보고서 (수익총계)	290,647	277,938	12,709	4.60%	687,667	278,351
⑥-4 복식부기재무보고서 (비용총계)	180,753	220,828	△40,075	△18.1%	596,187	197,423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10,328	10,630	△302	△2.9%	△8,902	2,318

▸ 동종단체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경남에서 우리군과 동일한 그룹 : 합천, 남해, 함양, 의령, 산청)

▸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당해년도 (A)	전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 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0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0
③-1 주민주요관심항목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31,903	31,681	222	0.7%	66,996	33,702
③-2 주민주요관심항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46	364	△18	△4.7%	673	329
③-3 주민주요관심항목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40	130	10	7.70%	177	112
③-4 주민주요관심항목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2,916	3,100	△184	△5.9%	3,722	2,796
③-5 주민주요관심항목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8,078	17,541	537	3.10%	29,485	13,460
③-6 주민주요관심항목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2,945	2,905	40	1.40%	4,191	2,518
③-7 주민주요관심항목 (포상금 집행현황)	1,124	965	159	16.50%	2,266	1,019
③-8 주민주요관심항목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0,607	17,956	△7,349	△40.9%	11,411	11,026
③-9 주민주요관심항목 (연말지출 비율)	15,551	9,660	5,891	61%	12,700	12,232
③-10 지방세지출예산현황	1,660	2,075	△415	△20%	54,571	2,411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704	523	181	34.60%	1,515	672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A)			미수납액
				실제 수납액 (B)	B/A	계(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371,161	378,051	375,426	99.30%	2,625	157	2,468
일반회계	소 계	327,678	333,202	331,698	99.50%	1,504	157	1,347
	지방세수입	11,529	13,465	12,699	94.30%	766	118	648
	세외수입	64,501	65,181	64,443	98.90%	738	39	699
	지방교부세	117,504	120,200	120,200	100%	0	0	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8,663	8,403	8,403	100%	0	0	0
	보조금	125,481	125,953	125,953	100%	0	0	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0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43,483	44,849	43,728	97.50%	1,121	0	1,121
	상수도사업	1,733	1,859	1,830	98.40%	29	0	29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0	0
	하수도사업	1,296	1,378	1,372	99.60%	6	0	6
	수질개선	9,683	8,851	8,851	100%	0	0	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473	466	466	100%	0	0	0
	의료급여기금	460	460	460	100%	0	0	0
	장기미집행군계획 시설대지보상	788	782	782	10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0
	소득특화사업	7,144	9,085	7,999	88.00%	1,086	0	1,086
	농공단지조성사업	2,507	2,531	2,531	100%	0	0	0
	공영개발사업	8,955	8,967	8,967	100%	0	0	0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10,444	10,470	10,470	100%	0	0	0

▸2010년 세입, 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297,515	327,491	400,989	421,055	375,426

		세 입 -
	-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수입등이 세입에 포함됨

나. 세출결산(‘10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액	%		집행잔액	%
합 계		371,161	331,955	294,580	79.40%	42,573	34,008	9.20%
일반회계	소 계	327,678	301,690	271,039	82.70%	35,874	20,765	6.30%
	일반공공행정	18,727	16,649	16,394	87.50%	253	2,080	11.10%
	공공질서및안전	3,023	2,837	2,836	93.80%	1	186	6.20%
	교육	0	0	0	0%	0	0	0%
	문화및관광	27,339	26,271	23,122	84.60%	3,186	1,031	3.80%
	환경보호	36,405	32,788	27,190	74.70%	6,784	2,431	6.70%
	사회복지	47,299	45,482	45,339	95.90%	174	1,786	3.80%
	보건	4,497	4,305	3,951	87.90%	339	207	4.60%
	농림해양수산	70,117	62,589	54,779	78.10%	11,552	3,786	5.40%
	산업ㆍ중소기업	8,800	7,920	7,545	85.70%	972	283	3.20%
	수송및교통	10,872	10,679	9,961	91.60%	482	429	3.90%
	국토및지역개발	57,835	57,313	45,075	77.90%	12,126	634	1.10%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3,990	0	0	0%	0	3,990	100%
	기타	38,774	34,857	34,847	89.90%	5	3,922	10.10%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액	%		집행잔액	%
기타특별회계	소 계	43,483	30,265	23,541	54.10%	6,699	13,243	30.50%
	상수도사업	1,733	1,444	1,444	83.30%	0	289	16.7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0	0%
	하수도사업	1,296	311	292	22.50%	19	985	76%
	수질개선	9,683	8,871	5,951	61.50%	2,861	871	9%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473	49	49	10.50%	0	424	89.50%
	의료급여기금	460	435	435	94.60%	0	25	5.40%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788	480	480	60.90%	0	308	39.10%
	기반시설	0	0	0	0%	0	0	0%
	소득특화사업	7,144	7,081	7,081	99.10%	0	63	0.90%
	농공단지조성사업	2,507	2,379	2,337	93.20%	0	170	6.80%
	공영개발사업	8,955	8,871	5,128	57.30%	3,819	8	0.1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	10,444	344	344	3.30%	0	10,100	96.70%

▸‘10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198,255	222,628	271,470	349,373	294,580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세 출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 지급, 고정자산 취득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②-1 지방채무 현황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A)	증감액			09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130	5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작성

▸ 20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조성을 위한 채무발행액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 단순비교는 부적절.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함.

②-2 일시 차입금 현황(해당없음)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현재액(A)	증 감 액			당해년도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789	481	7,363	6,882	13,270
일반회계		3,007	205	205	0	3,212
기타특별회계	소 계	9,782	276	7,158	6,882	10,058
	상수도사업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사업	0	0	0	0	0
	수질개선	0	0	0	0	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6	38	44	7	54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장기미집행군 계획시설대지보상	0	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소득특화사업	9,766	238	7,114	6,875	10,004
	농공단지조성사업	0	0	0	0	0
	공영개발사업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0	0	0	0	0
기금	소 계	0	0	0	0	0
	인재육성기금	0	0	0	0	0
	사회복지통합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 ‘1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학자금대여(일반회계), 자활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소득특화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채권현황임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8,511	11,510	11,792	12,789	13,27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으로 작성

		채 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업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현재액 (A)	증감액			당해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034	-410	1,196	1,606	3,624
인 재 육 성 기 금	1,848	-451	1,038	1,489	1,397
사회복지통합기금	1,831	-20	56	76	1,811
옥외광고정비기금	0	13	13	0	13
재 난 관 리 기 금	334	47	82	35	381
식 품 진 흥 기 금	21	1	7	6	22

▸ 1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현황으로 작성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3,281	3,852	3,880	4,034	3,62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2010년말 현재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로 기금별 주요 수입재원은 기 조성된

목표액에 대한 예금이자와 조성중인 기금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 2007.8.10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운용 조례 제정

⇒ 이웃돕기기금 +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

〈 기금의 사업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운용부서	사 업 내 역	집행액
계			1,606
인 재 육 성 기 금	주민생활지원과	장학회 위탁사업 및 교육숙소 신축사업	1,489
사회복지통합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이웃돕기, 노인복지, 여성복지지원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76
옥외광고정비기금	도 시 환 경 과	-	0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관 리 과	각종 재난의 응급복구 및 예방활동	35
식 품 진 흥 기 금	보 건 소	모범.스마일 업소지원 및 식품위생 지도 보상	6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 신규기금으로 사업내역 없음

		기 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년 도 현 재 액		증 가		감 소		당해연도 현 재 액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27,112	202,073	2,516	52,040	1,337	19,450	28,291	234,663
토 지	26,890	164,121	2,353	39,040	1,322	17,935	27,921	185,226
건 물	222	37,952	12	8,460	15	1,515	219	44,897
공작물	0	0	151	4,540	0	0	151	4,540

▸ ‘1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작성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전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당해년도 현재액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283	2,549	232	1,023	8	102	507	3,470
구 매	281	2,525	24	310	5	75	300	2,760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	24	208	713	3	27	207	710

▸‘1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작성

▸ 물품의 관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근거로 물품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

(지침상 총32종)에 대한 구매, 전환, 양여 등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10.12.31 기준) : 붙임

1) 결산총평

2) 재무제표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 필수 보충정보

5) 부속 명세서

⑦ 통합재정정보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함)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분석 대상회계 : 일반․ 특별 ,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재정 활동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 모	통합재정 수 지 (1)	통합재정 수 지 (2)
	세입	지출	융자회수 (A)	융자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290,891	316,846	6,041	7,595	1,554	37,837	318,400	-27,509	10,328
일반회계	273,677	290,172	0	0	0	20,327	290,172	-16,495	3,832
기 타 특별회계	17,000	25,001	6,041	7,595	1,554	17,510	26,555	-9,555	7,955
기 금	214	1,673	0	0	0	0	1,673	-1,459	-1,459

▸ 2010년도 우리군의 통합재정규모는 318,400백만원으로

세출(경상+자본) 316,846백만원 + 순융자 1,554백만원이며,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는 27,509백만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은 37,83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처리할 경우

10,328백만원의 흑자를 보여 수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0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6.25%	△9.89%	△13.31%
		2. 경상수지비율	62.22%	74.82%	66.01%
		3. 지방채무잔액지수	0%	19.78%	6.56%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1%	2.53%	0.46%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9%	4.42%	1.79%
		6. 자체세입비율	5.01%		8.33%
		6-1. 자체세입증감율	10.01%		2.45%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38	1.0002	0.9966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342	0.0114	△0.075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279	1.0454	1.0506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248	△0.0336	△0.0767
		11. 탄력세율 적용	0.9974	0.9974	0.9933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301	△0.0035	0.0126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180	0.1432	0.197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725	0.1502	0.103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320	0.1651	0.172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418	0.0876	0.0173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06%	106.54%	102.26%
		18. 예산집행률	83.77%	86.84%	81.8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8.79%	46.57%	68.11%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0%	61.62%	60.69%

◈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 우수지표값

지 표 명	지표값	핵 심 사 항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0.1248	세외수입 관련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자체세입증감율	10.01%	리스회사 지점 유치 등 자체세입 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세입 성장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1279	경상세외수입 징수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확보 등 경상세외수입 세원 확보에 노력함.

지 표 명	지표값	핵 심 사 항
자체세입비율	5.01%	재정수입원이 열악한 중에도 적극적 세입확충 노력으로 꾸준 히 세입이 증가하여 지방세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자체 세입원의 주된 기반이 취약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세입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342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원인조사, 행정제재 수단 등 체납관리 강화 및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418	사회복지지출 증가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재정지출 의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이전 경비 에 대한 한도액 및 일몰제 적용이 필요함.

□ 미흡지표값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09~‘10년 감사원 및 행정안정부로부터의 재정분야 감사지적 사례없습니다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출 결산액(A)	공무원 인건비(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1,039	31,903	11.77%
보수(101-01)		22,552	8.32%
기타직보수(101-02)		632	0.2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2,080	0.7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3	0.05%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25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102	0.0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74	0.03%
직급보조비(204-02)		961	0.35%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4-03)		254	0.09%
성과상여금(303-02)		1,387	0.51%
연금부담금(304-01)		2,936	1.08%
국민건강보험금(304-02)		705	0.26%
연금지급금(307-07)		52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13개 통계목)에 대하여 작성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5,640	208,557	258,575	328,575	271,039
인건비	27,285	29,022	31,000	31,681	31,903
비율(%)	14.70%	13.92%	11.99%	9.64%	11.77%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1,039	346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43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03	0.08%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이며 ‘10년 결산결과 203-01,203-03 집행총액으로 작성

‣ 시책업무추진비(203-03) 월별 집행내역 “별지”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5,640	208,557	258,575	328,575	271,039
업무추진비	280	330	347	364	346
비율(%)	0.15%	0.16%	0.13%	0.11%	0.13%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71,039	140	0.05%
국외여비(205-04)		19	0.0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54	0.02%
기관운영업무 추진비(205-06)		67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205-04 ~ 205-06 집행총액으로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5,640	208,557	258,575	328,575	271,039
의 회 경 비	73	71	80	130	140
비율(%)	0.04%	0.03%	0.03%	0.04%	0.05%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71,039	2,916	1.08%
행사운영비 (201-03)		292	0.11%
행사실비보상금 (301-10)		447	0.16%
민간행사보조 (307-04)		2,177	0.8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작성

▸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별지”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5,640	208,557	258,575	328,575	271,039
행사.축제경비	1,337	1,860	831	3,100	2,916
비율(%)	0.72%	0.89%	0.32%	0.94%	1.08%

③-5.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1,039	18,078	6.67%
민간경상보조(307-02)		15,607	5.76%
사회단체보조금(307-03)		294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2,177	0.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지출액 작성 *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금(307-02)에 대하여 집행내역 “별지”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5,640	208,557	258,575	328,575	271,039
민간단체보조금	7,866	12,127	14,224	17,541	18,078
비율(%)	4.24%	5.81%	5.50%	5.34%	6.67%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71,039	2,945	1.09%
사무관리비 (201-01)		1,170	0.43%
공공운영비 (201-02)		542	0.20%
국내여비 (202-01)		1,207	0.45%
월액여비 (202-02)		0	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26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으로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258,575	328,575	271,039
기본경비	2,657	2,905	2,945
비율(%)	1.03%	0.88%	1.09%

* 08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실시, 2005~2007년도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3개년도

자료만 공개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합 계	271,039	1,124	0.41%
포상금(303-01)		1,124	0.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303-01 집행총액으로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85,640	208,557	258,575	328,575	271,039
포상금	679	1,067	169	965	1,124
비율(%)	0.37%	0.51%	0.07%	0.29%	0.41%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1,306	102,047	377	10,607	28.87%	10.39%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임.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의계약 실 적	193	8,523	260	7,294	1,011	29,624	733	17,956	377	10,607

▸ 2007년 9월 이후부터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높은 증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06년 : 공사 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 300만원 미만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합 계	78,816	15,551	19.73%
시설비(401-01)	77,253	15,441	19.99%
감리비(401-02)	1,211	28	2.35%
시설부대비(401-03)	352	82	23.19%
행사관련시설비(401-04)	0	0	0%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10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말지출비율	6,052	5,401	35,154	9,660	15,551

▸ 2008년도는 11월부터 우리군은 조기집행을 타지자체에 비해 앞서 추진함으로써 연말지출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비과세 ․ 감면액(A)		2,075	1,660
	비과세	1,535	1,096
	감 면	540	564
지방세 징수액(B)		11,699	12,699
비과세 ․ 감면율(A/A+B)		0.15%	0.12%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09년도 (A)	구성비(%)	2010년도 (B)	구성비(%)	증감 (C=B-A)	증감율(C/A)
총 계	2,075	100.00%	1,660	100.00%	△415	△0.20
일반공공행정	889	42.84%	463	27.90%	△426	△0.48
공공질서 및 안전	13	0.63%	15	0.90%	2	0.14
교육	39	1.86%	35	2.09%	△4	△0.10
문화 및 관광	54	2.62%	55	3.33%	1	0.0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분 야
	2009년도 (A)	구성비(%)	2010년도 (B)	구성비(%)	증감 (C=B-A)	증감율(C/A)
사회복지	164	7.93%	198	11.95%	34	0.21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164	7.89%	154	9.28%	△10	△0.06
산업·중소기업	6	0.30%	5	0.31%	△1	△0.18
수송 및 교통	104	5.01%	13	0.76%	△91	△0.88
국토 및 지역개발	125	6.02%	223	13.41%	98	0.7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01	24.15%	482	29.04%	△19	△0.0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6	0.76%	17	1.03%	1	0.09

-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1,660	1,465	1,096	369	191	4
보통세	소계	1,542	1,359	992	367	179	4
	주민세	115	115	52	63	0	0
	재산세	1,230	1,204	902	302	22	4
	자동차세	194	37	37	0	157	0
	지방소득세	3	3	1	2	0	0
목적세	소계	118	106	104	2	12	0
	도시계획세	118	106	104	2	12	0
	사업소세	0	0	0	0	0	0

		지방세지출예산제도통합재정수지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 ․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맞춤형복지비 (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C/A)
‘10년	680	271,039	704	0.26%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 복지비 : ‘10년 결산결과 포상금(303-01) 중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 지출액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 고
	2009	2010
대 상 인 원 (A)	678	680
세출결산액 (B)	328,575	271,039
맞춤형 복지비 (C)	523	704
비율(%) (C/B)	0.16%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	0.8	1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세입		1,786,805	341,352	349,164	356,038	367,266	372,985	2.20%
	자체수입	376,917	73,778	69,852	74,033	79,746	79,508	1.90%
	의존수입	1,409,888	267,574	279,312	282,005	287,520	293,477	2.30%
	지방채	0	0	0	0	0	0	0.00%
□세출		1,786,805	341,352	349,164	356,038	367,266	372,985	2.20%
	경상지출	248,339	46,404	47,142	49,804	51,358	53,631	3.70%
	사업수요	1,538,466	294,948	302,022	306,234	315,908	319,354	2.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100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