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인(索引)

간접세 / 127

감가상각 / 127

감채기금 / 127

개산급 / 128

결산 / 128

결산총평 / 129

계속비 / 129

공공자금관리기금/ 130

공유재산 / 130

관세 / 131

교부세 / 131

국고보조금 / 131

국∙공채 / 132

국세 / 132

국유재산 / 133

기금 / 134

기업특별회계 / 135

내국세 / 135

단위사업 / 135

당겨쓰기 / 136

리스회계 / 136

매칭펀드 / 137

명시이월비 /137

목적세 /138

무형자산 /138

미수수익 /138

미지급금 /139

발생주의 /139

법정예산 /139

보전지출 /140

복식부기 /140

부담금 /140

불용액 /141

비용 /141

비유동자산 / 141

사고이월 /142

선급금 /142

선급비용 /143

선수수익 /143

성과주의예산제도 /143

세계잉여금 /144

세외수입 /144

세입 /144

세입결산 /145

세입예산 /145

세입세출외현금 /145

세출 /145

세출결산 /146

세출예산 /146

수의계약 /146

수입대체경비 /146

수정예산 /147

순세계잉여금 /147

순자산 /147

실행예산 /148

아웃소싱 /148

여유자금 /148

영업비용 /149

영업외비용 /149

예비비 /149

예산 /150

예산성과금제도 /150

예산순계 /150

예산의 배정 /150

예산의 이용 / 151

예산의 이월 /151

예산의 이체 /152

예산의 전용 /152

예산집행 /153

예산총칙 /153

예산편성 /153

예산편성한도액 /153

예치금 / 154

예탁금 /154

유동자산 /154

의존수입 /154

의존재원 /155

의회비 /155

이전수입 / 155

이차보전 /156

일반회계 /156

일시차입금 /156

잉여금 /156

자본예산 /157

자본지출 /157

자산 /157

재무보고서 /158

재무제표 /158

재무활동 /158

재무회계 /159

재정계획 /159

재정공시 /159

재정보전금 /160

재정상태보고서 / 160

재정운영보고서 / 160

재정자립도 /160

재정자주도 /160

적자재정 /161

정부간이전수익 /161

정책사업 /161

정책사업유형화 /162

조세감면 /162

조세부담률 /162

조세지출예산제도 /163

준예산 /163

중기재정계획 /163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64

지방교부세 /164

지방세 /165

지방양여금제도 /166

지방재정투․융자제도 /166

지방채 /166

지역개발기금 /167

지출원인행위 /167

직접세 / 168

차관 / 168

채권 /169

채무 /169

채무부담행위 /169

책임운영기관 /170

총계예산주의 /170

총사업비관리제도 /170

총액인건비제도 /171

추가경정예산 /171

출납정리기한 /172

출납폐쇄기한 /172

출연금 /172

출자금 /173

탄력세율 /173

통합관리기금 /174

통합재정정보 /174

통합재정수지 /174

특별회계 /175

편성목 /175

품목별예산 /176

품목예산제도 /176

회계연도 /176

회계연도정리기한 /177

		간접세(間接稅)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또 현대적인 분류방식에 의하면 소득지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하기도 한다.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된 소득의 지출 혹은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유통세 등을 간접세라 한다. 우리나라의 국세 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전화세․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되돌아가기

		감가상각(減價償却) )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을 유지하고 이것을 일정한 유효기간 안에 회수하는 회계절차를 말한다. 시간의 흐름으로 감소한 물건이나 기계설비의 가치를 계산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감각상각을 보전하는 방법은 감가상각 된 만큼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적립하면 된다. 이것은 새로운 물건이나 기계설비로 바꿀 비용으로 쓰인다. 예컨대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100만원 주고 샀는데 이 기계의 수명이 10년이라면, 10년 동안 이 기계가 만든 아이스크림 값에 이 기계 값을 더해 판매한다. 되돌아가기

		감채기금(減債基金) )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금을 두고 자치단체 회계에서 매년 일정액을 전입하여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산업자본주의의 단계에서 *건전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건전재정: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채권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되돌아가기

		개산급(槪算給)
	개산급은 채무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미리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어림셈)으로 지급하는 일을 말한다. 개산급은 재정지출의 일종의 변칙이므로, 성질상 개산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재정법(제73조)에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개산급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산급이 지급된 후 채무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산급은 채무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으로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개산급은 선금급과 흡사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금액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데 비해 선급금은 그 지급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선금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무 이행 이전 또는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비. 되돌아가기

		결산(決算) )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라고 할 수 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과 재정상의 결산이 있다 되돌아가기

		결산총평(決算總評)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 자료를 말한다. ⑴머리말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특징사항, 필수적인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구성된다. ⑵주요특징사항과 필수적인 사항은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⑶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은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관한 설명 등을 말한다. ⑷재정분석 및 통계자료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 통계자료를 말한다. 되돌아가기

		계속비(繼續費)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고 1개년도 단위의 공사로서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이다.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비의 설정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각 연도의 지출은 각 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다. 계속비 설정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연도별 금액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계속비의 매 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 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다. 되돌아가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연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치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우선적으로 재정융자 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 매입과 정책 금융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공공자금을 재정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 일본은 ‘자금운영부 자금’에서 예산, 기금, 공제조합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투융자 재원에 충당하고 있다. *연기금: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곧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 *체신예금: 우체국이 취급하는 예금. 되돌아가기

		공유재산(公有財産)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⑴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①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 ②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 ③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다. ⑵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하며, 총괄청은 사무 일부를 총괄청, 관리청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및 정부출자 기업체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되돌아가기

		관세(關稅)
	관세영역(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용역, 기타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관세 영역 내로 들어오는 물품은 수입물품, 관세 영역에서 나가는 물품은 수출물품이라 하는데, 관세는 이와 같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그러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는 무역 정책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의 종류로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가 있다. 되돌아가기

		교부세(交付稅)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세를 말한다. 되돌아가기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국가가 산업 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이 스스로 조달하여야 할 자본의 일부를 국가가 증여한 셈이 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①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②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③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공업장려금 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등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되돌아가기

		국∙공채(國∙公債)
	공채는 형식적․법률적으로 정의한다면 경비조달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차입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채무인 재정공채를 의미한다. 광의로는 일시적 차입을 위해 발행되는 단기공채나 증권의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 차입금․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채는 채무자 즉 차입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채다. 또 공채는 그것이 국내에서 모집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채와 외채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채라 하면 내채를 의미한다. 국채는 국가가 차입의 주체가 되는 공채로서 국가가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를 말하며 국채에는 단기국채, 즉 유동국채와 장기국채인 확정국채가 있다. 단기국채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한 경우에 일시차입하고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을 말하며 장기국채는 국가의 예산상 세입의 확정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차입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국세(國稅)
	과세주체 즉,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한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립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하는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를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지만,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 되돌아가기

		국유재산(國有財産)
	넓은 뜻으로는 재산 ·부채를 합쳐서 말하고 있으나 좁은 뜻으로는 ①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②선박·부표(浮標)·부잔교(浮棧橋)·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③정부의 기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이에 준하는 것 ⑥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⑦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등이 국유재산법에 열거되어 있다. 이 국유재산은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재되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대별된다. 행정재산은 ①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 ②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 ③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 재산’의 3종으로 나누어진다. 보존재산이란 법령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하며, 잡종재산이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 ·교환·양여·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 사용이나 수익(收益)은 허가할 수 있다. 잡종재산은 교환·양여·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때는 이를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대통령령에 의거 대부·매각 등도 가능하다.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다 되돌아가기

		기금(基金)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목적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존재형태가 다양하다.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기금은 일반․특별회계예산과는 다른 수지체제를 가지고 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단년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일정기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나뉜다. 기금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나는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되돌아가기

		기업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는 자치단체의 공기업 활동에 속하는 특별회계로서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예산이다. 모든 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된다. 손익계정은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수입의 관계를 표시해 주고, 자본계정은 시설투자나 자산의 취득 등을 통한 자본형성과 자산의 증감상태를 나타내준다. 강원도의 기업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자금 융자를 위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되돌아가기

		내국세(內國稅)
	내국세는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되돌아가기

		단위사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를 말한다. 되돌아가기

		당겨쓰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 세입에서는 결함이 생기고 세출은 부득이 지출을 요하여 적자결산이 불가피한 경우에 다음연도 2월말까지(전년도의 출납폐쇄기한) 발생한 세입으로 우선 충당하는 제도이다. 당겨쓰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연도개시 이전에는 익년도 수입이 발생할 수 없고 출납폐쇄기한 이후에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연도가 경과한 후부터 출납폐쇄기한"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당겨쓰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므로, 당겨쓰기를 하는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된다. 또한, 당겨쓰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따라서 세입은 2월말까지의 세입총액을 파악하고, 세출은 모두 지출 하고자 하는 금액을 조사하여 실제 부족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세입에서 자금을 앞당겨 우선 지출해야 한다. 되돌아가기

		리스회계(lease accounting)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한다. ⑴금융리스의 회계처리 :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의 공정가액과 기본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또한 기본 리스료의 지급은 리스부채의 원금상환액과 리스이자비용으로 구분하고, 리스이자비용은 매 기간리스부채 잔액에 대한 비율이 동일하도록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다. ⑵운용리스의 회계처리 :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기본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되돌아가기

		매칭펀드(Matching Fund)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칭펀드는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뜻한다.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매칭펀드를 처음 도입하였다.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되돌아가기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경비의 성질이라 함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 사업이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경비의 지출을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경비인 것이다. 또한 그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단 명시 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되돌아가기

		목적세(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목적세의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되돌아가기

		무형자산(無形資産)
	기업경영에 유용하나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지상권 ·상표권·실용신안권·의장권·광업권·어업권·상호권 등이 있다. 되돌아가기

		미수수익(未受收益)
	이미 외부에 역무(役務)를 제공하였지만, 그 대가가 미수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익의 견적액을 말한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期間歸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한다. 회계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역무제공사실의 확정성과 객관성 및 가액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의 인식·측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실무상 보수주의원칙의 입장에서 미지급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해야 하지만, 미수수익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되돌아가기

		미지급금(未支給金)
	미지급금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한다.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 밖의 통상적인 거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 매입금과는 구분된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음상의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되돌아가기

		발생주의(發生主義)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 즉 채권채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계처리방식을 발생주의(채권채무주의 또는 실질주의)라 한다. *기간손익 : 한 회계연도에 일어나는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 . 되돌아가기

		법정예산(法定豫算)
	우리나라의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되고, 다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의 3종으로 구분된다. 되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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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지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도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한다. '차입금 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다.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한다. 되돌아가기

		복식부기(複式簿記)
	자본운영 과정의 집약적 성과인 손익을 자산측과 자본측의 양면 계산을 하고 이것을 대조하여 자기검산을 할 수 있는 부기형태를 말한다. 복식부기의 본질은 기업의 계정 및 계산 대상이 완전한 대응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고, 계산의 정확성은 부기 자체가 지니는 구조로부터 유도되어 자동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권장∙지도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되돌아가기

		부담금(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된다.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되돌아가기

		불용액(不用額)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 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낸다. 즉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세출예산의 결산시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용액은 결산시에 그 금액이 확정된다. 되돌아가기

		비용(費用)
	일반적으로는 비용은 경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기업이 그 경영활동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모한 경제가치의 희생을 말한다. 즉 기업이 1회계기간에 있어서 그 기간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원가를 말한다. 비용은 크게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나눈다. 되돌아가기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는 다음 항목이 있다. ⑴투자 부동산 :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다. ⑵장기 투자 자산 : 장기성예금, 투자유가증권, 출자금, 관계회사사채, 관계회사출자금, 관계회사주식, 투자부동산, 감채기금 등(1년 초과)이 있다. ⑶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⑷장기 대여금 :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은 경우 (1년 초과 회수)를 말한다. 되돌아가기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된다.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 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되돌아가기

		선급금(先給金)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등이 매입을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상품, 원재료 등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하거나, 공사를 착수하거나 완성하기 전에 계약금·착수금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선급비용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이 되는 것을 선급비용이라 말한다. 보험이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특정시점에서의 미경과계약기간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며, 그중 1년 내에 기간이 도래하는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좌자산으로 분류되고, 1년 후에 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장기선급비용으로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선급비용에는 지급이자의 선급액, 보험료선급액, 임차료선급액 등이 있다. 되돌아가기

		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을 말한다. 선수수익은 일종의 부채(負債)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변제되는 부채이다. 선수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영업외수익 항목인 이자수익의 선수금액 등이 있다. 되돌아가기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다. 예컨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한다. 되돌아가기

		세계잉여금(歲計剩餘金)
	일반적으로 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을 말하는 것이며, 결산상 잉여금으로부터 세출예산이월을 위한 소요재원충당액을 차인한 순잉여금을 통칭한다. 또한 자치단체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不用額)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稅收額)을 초과해 징수되었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歲出不用額)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세외수입(稅外收入)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국가의 세외수입의 내역은 ①수익자 부담금(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②재산수입(공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자치단체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자금의 이자수입) ③사용료·임대료 수입 ④수수료 수입 (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 ⑤공기업 수입(공기업인 상공업·통신업·의료업 등의 기업이윤) 등이 있다. 이밖에 기부금·벌금·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한편 전매수입은 형식상으로는 세외수입이나 실질적으로는 소비세의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되돌아가기

		세입(歲入)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세입결산(歲入決算)
	세입결산은 공공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을 계산하는 일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세입예산(歲入豫算)
	회계연도간의 세입 예정액을 표시한 것으로 협의의 예산이라 한다. ①지방세 ②세외수입 ③지방교부세 ④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⑤보조금 ⑥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있다. 되돌아가기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을 말한다. ⑴보증금 :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입찰보증금 ⑵보관금 : 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⑶잡종금 : 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 되돌아가기

		세출(歲出)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은 성질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한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채무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되돌아가기

		세출결산(歲出決算)
	세출결산이란 공공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일정 기간의 지출을 계산하는 일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세출예산(歲出豫算)
	세출예산이란 한 회계 연도의 총지출에 대한 예산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수의계약(隨意契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상대방이 될 자를 경쟁이나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임의로 특정의 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경비 중 자치단체의 장 및 소수 행정기관장이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되돌아가기

		수정예산
	예산안이 의회에 지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본래의 예산안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되돌아가기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金)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 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되돌아가기

		순자산(純資産)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⑴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⑵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⑶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실행예산
	예산이 의회에 의해 성립된 이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가 재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예산이 성립된 연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는 다시 긴축한 예산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를 실행예산이라 한다. 실행예산은 성립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예산이므로,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이다. 실행예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안정·경제조절대책의 수립 및 재정적자의 보전 등에 있다. 되돌아가기

		아웃소싱(outsourcing)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인소싱(insourcing)의 반대 개념이다.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생산·유통·포장·용역 등 업무의 일부분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기업 감량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미국의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해 전 세계 기업들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도 도입되고 있다. 아웃소싱하는 업무 분야도 경리·인사·신제품 개발·영업 등의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되돌아가기

		여유자금
	기금이 당해회계년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회계년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의 자금(일상적인 운영자금,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한 자금,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융자․출자․투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외의 자금을 의미한다. 되돌아가기

		영업비용(營業費用)
	영업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도사업에서는 원수비, 정수비, 감가상각비 등, 자동차운수사업에서는 운전비, 차량수리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 병원사업에서는 급여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통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영업비라 하며 내용으로는 급료와 임금· 제수당·복리후생비·교통비·광고선전비·잡비 등이 있고 제조원가,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과 구분 파악되어야 한다. 되돌아가기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
	주로 금융재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기업의 경상활동 이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재무제표규칙은 지급이자와 할인료, 사채(社債)이자, 살채발행차금 상각, 대손 상각, 창업비상각, 유가증권매출 손실, 물품평가 손실, 매출할인 기타 잡비 등의 과목을 들고 있다. 지방공영기업도 이와 비슷한 비용이 지출된다. 되돌아가기

		예비비(豫備費)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29조) 되돌아가기

		예산(豫算)
	일정기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계상한 계획안을 의미하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예산에는 실질적 의미의 예산과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 있다. ⑴실질적 의미의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써 1년간 지방재정계획의 계량적 표시라고 할 수 있다. ⑵형식적 의미의 예산은 1년간의 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계획을 일정한 형태에 따라 세입․세출의 형식으로 표시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를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예산에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의 한도, 재정증권의 발행한도에 관한 것 등 실질적 의미의 예산이외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되돌아가기

		예산성과금제도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증대 지출절약을 한 공무원이나 단체에게 수입증대금액 또는 지출절약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되돌아가기

		예산순계(豫算純計)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이다. 실질적인 지방 재정의 전국규모를 파악·분석하는데 활용한다. 되돌아가기

		예산의 배정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써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며,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 절차를 취한다. 되돌아가기

		예산의 이용
	정책 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정책사업은 입법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되돌아가기

		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명시 이월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고 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있다. ⑴명시이월 :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원인 후 사고이월을 할 수 있음. 명시이월의 요건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명시월비에 대하여 예산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사고이월 :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의회의 의결 없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경상적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이월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⑶계속비이월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공사 등의 완성에 있어 수년을 요하는 장기사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위한 것이며, 매년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기의결된 계속비사업의 각 연도별 금액은 지방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해연도 예산에 당연히 편성됨. 계속비의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에 대해 지방의회가 단체장과의 협의 없이 의결로서 사후에 삭감조정 등을 할 수 없다. 한편 계속비사업의 기간연장 시 연도의 제한은 규정되어있지 않다. 되돌아가기

		예산의 이체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되돌아가기

		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외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전용) 되돌아가기

		예산집행(豫算執行)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결 등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이다. 되돌아가기

		예산총칙(豫算總則)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되돌아가기

		예산편성(豫算編成)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 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되돌아가기

		예산편성한도액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다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 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되돌아가기

		예치금(預置金)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 만기, 2년 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예탁금(預託金)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유동자산(流動資産)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의존수입(依存輸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이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포함),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있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은 총 조세 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규모가 적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에 있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정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 단체에 전가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사무를 위임한 경우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되돌아가기

		의존재원(依存財源)
	국가 및 중간자치단체의 교부 혹은 보조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되돌아가기

		의회비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개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9개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다. 의회비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있으며,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가 있으며,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과목이 있다. 되돌아가기

		이전수입(移轉收入)
	국제수지 항목 가운데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증여, 해외공관의 유지비 따위가 있다. 되돌아가기

		이차보전(利差補塡)
	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이다. 되돌아가기

		일반회계(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이다.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부족재원은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해 지출한다. 되돌아가기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총칙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 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되돌아가기

		잉여금(剩餘金)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한다. *실제수입총액 :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 되돌아가기 *실제지출총액 :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

		자본예산(資本豫算)
	기업 및 그 밖의 경제주체가 행하는 자본지출이나 투자에 관한 예산을 말한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의 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 균형을 이루도록하고, 자본지출의 재원은 공채발행 및 경상예산의 잉여에 의해 충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본예산을 흔히 설비예산이라고도 한다. 되돌아가기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 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목이다. 자본지출의 내용에는 시험연구나 연구개발 등의 지출도 포함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정설비에 대한 지출이다. 되돌아가기

		자산(資産)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이는 건물, 상품과 같은 가치를 갖는 유형의 재물도 있고 특허권․영업권과 같은 무형의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권리도 있다. 즉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는 인간의 노동이나 각종의 원재료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설비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중 스톡(stock)으로서의 경제가치를 뜻한다. 회계 상으로는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표시되며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등으로 구분된다. *이연자산 : 이미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의 효과가 차년도 이후까지 미치는 경우에 당해연도만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이를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차년도 이후 수년도에 걸쳐 점자로 상각하는 것. 되돌아가기

		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재무제표․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되돌아가기

		재무제표(財務諸表)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하는 계산서류를 말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재정운영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는 해당유형에 속한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하되 내부거래를 빼고 작성한다.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되돌아가기

		재무활동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한다. 되돌아가기

		재무회계(財務會計)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기업의 출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회계 기록과 계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되돌아가기

		재정계획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한다. 되돌아가기

		재정공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기준으로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표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재정공시는 재정정보를 가공∙압축,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 운영 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재정범위에 한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되어있으며 공시주체는 246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공시 방법으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역방송∙신문, 주민자치단체, 보건소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청률, 구독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한다. ⑴공통공시 :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⑵특수공시 :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되돌아가기

		재정보전금
	인구수,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재정보전금에는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다. 되돌아가기

		재정상태보고서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되돌아가기

		재정운영보고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비용은 비용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비용항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 두 가지를 작성한다.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되돌아가기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 및 예산규모에서 지방 교육세는 제외한다. *×100 되돌아가기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낸다. 지방세 및 예산규모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100 되돌아가기

		적자재정(赤字財政)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행 등에 의하여 메워진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공공기금, 특별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일 경우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게 된다. 되돌아가기

		정부간이전수익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교부를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 등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정책사업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한다.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된다. 되돌아가기

		정책사업유형화
	지자체 사업구조 설정의 편이를 제공하고 지자체 간 사업비교 목적을 위해 정책사업 설정 사례를 제사한 것을 말하며, 유형화는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표준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되돌아가기

		조세감면(租稅減免)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세․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제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감세되지만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조치가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되돌아가기

		조세부담률(租稅負擔率)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그것은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국민이 새로이 생산한 1년간의 순생산물에서 조세로 국가에 분할되는 비율이며, 재정규모로 제시하는 자료가 된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담세력이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은 연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되돌아가기

		조세지출 예산제도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통제를 용이하게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선진국(OECD 29개 회원국 중 14개 국가)에서 동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서 조세지출이라 함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포기된 액수를 말한다. 되돌아가기

		준예산(準豫算)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 내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 까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 빛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이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되돌아가기

		중기재정계획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되돌아가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주민의 복지∙공공서비스 등 행정수요예정에 따른 생산∙공급의 충족을 위해 기본적인 업무목표를 설정한 다음 세입을 결정하는 『양출제입』 원칙에 의하여 편성한다. 세출예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원가계산 등을 통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타개해 나가며 시설확장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재원은 고정부채로 조달하여 수입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등이 있다. 되돌아가기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네 종류로 구분된다. ⑴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의 재원배분은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소요액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중수입액이다. ⑵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요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교부한다. ①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수요가 있을때 ②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지방행정 및 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처럼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에서 발생하는 기준재정수요수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연도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의 보완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⑶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도입되었다. 분권교부세의 재원배분은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을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하여 산정·교부하고 있다. 분권교부세제도의 신설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효율적인 이전통로를 마련하였고, 분권과 책임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⑷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외 거래서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제원으로 ‘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제도로 운영하다가 ‘06년부터 부동산교부세제 제도를 변경하여 운영)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재원은 지역균형 발전재원으로 교부하고 있다. 되돌아가기

		지방세(地方稅)
	지방자치단체(과세권의 주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징수목적)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조세법률주의)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반대급부 불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징세권의 강제성) 재화이다. 세입예산과목구조에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수입 3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①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공동재산세전출금으로 분류하고 ②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로 분류하고 있다. ③지난년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지방세 중 당해 연도 정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다. 되돌아가기

		지방양여금제도(地方讓與金制度)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의 특정 목적 사업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이다.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 농어촌 특별세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과,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두 종류가 있다. 되돌아가기

		지방재정투․융자제도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치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되돌아가기

		지방채(地方債)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통하여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되돌아가기

		지역개발기금
	지역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다.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 할 수 있다. 기금은 ①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②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③도 출연금 ④지역개발채권 ⑤기금의 운용 수익금 ⑥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⑦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되돌아가기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의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지출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때문에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체의 장이 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되돌아가기

		직접세(直接稅)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는 소득세, 이윤세, 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되며 직접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 중에서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소득) 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 되돌아가기

		차관(借款)
	외국의 실물자본 또는 화폐자본을 일정한 기간동안 차용 또는 대금의 결제를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차관의 대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분된다. 차관은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되돌아가기

		채권(債權)
	타인으로부터 앞으로 재화 또는 노무를 받을 권리로서 물권에 이르는 수단을 말한다. 즉 물권은 생활 자료로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채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이 물자를 급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채권은 물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대종을 이룬다. 채권발생의 원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과 불법행위이지만 사무관리, 부당이익도 그 원인이 되고 단독행위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되돌아가기

		채무(債務)
	빚진 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채권의 반대말로서 채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채무가 있기 마련이다. 되돌아가기

		채무부담행위
	경비수요에 대하여 차년도에 걸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는 세입·세출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기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되돌아가기

		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
	책임운영기관은 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 예산 등 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다.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르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며,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다. 다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책임운영기관은 1988년에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99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되돌아가기

		총계예산주의(總計豫算主義)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총계예산주의에서는 순계예산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되돌아가기

		총사업비관리제도(總事業費管理制度)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불합리한 총사업비 증가를 제도적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일정규모(20억원)이사의 도 시행 건설 공사의 예산 반영 시부터 완공 시까지 추진 단계별 관리 지침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관리로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방지와 재정 투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되돌아가기

		총액인건비제도
	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령상 기준이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자율 운영하며,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시스템 적용한다.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며, 총액인건비는 보통교부세 배정에 반영한다. 되돌아가기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 예산이란 본예산을 증액한 예산으로서 이것은 본예산 편성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 채무부담행위 또는 자치단체가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 당초 예산에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예산이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지출한도액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 다르다. 되돌아가기

		출납정리기한(出納整理期限)
	출납정리기한은 출납폐쇄기한에 대한 예외로서,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 시 출납폐쇄기한의 경과 후 10일까지(3월 10일) 연장하여 수납하도록 한 제도이다. 국가에서는 지방자차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납폐쇄기한이 없이 회계연도 내 출납을 완료하고 있으며,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익년도 1월 10일까지 수납(한국은행의 경우, 1월 15일까지)하도록 하는 출납정리기한만을 두고 있다. 되돌아가기

		출납폐쇄기한
	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세입·세출의 사무도 이 기간 내에 정리·완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말까지의 완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출납사무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회계연도말까지의 미완결사무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계연도의 소속구분에 있어 발생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현금주의를 채택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이란 당해연도의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되돌아가기

		출연금(出捐金)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출자금(出資金)
	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한다. 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는다. 되돌아가기

		탄력세율(彈力稅率)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률(세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 바로 탄력세율인 것이다. 한편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의 선호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되돌아가기

		통합관리기금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예치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내부거래에 한한다. 통합관리기금은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①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②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④시·군, 타 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탁금 ⑤기타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통합관리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되돌아가기

		통합재정정보(統合財政情報)
	법정예산(일반회계, 기타∙공기업특별회계)과 기금의 총체적인 재정활동 규모와 모든 재정활동을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순계 개념상의 자치단체 재정활동의 총괄표이다. ⑴작성목적 : 총체적인 자치단체 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보전재원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서 재정이 경제안정이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⑵도입시기 : 1979년 이후 국제통화기구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에 따라 통합예산제도 도입하였다. 되돌아가기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한 나라의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특별회계·정부관리기금으로 구성된다.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파악하는 회계 방식으로 이를 통해 나타나는 수지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수입에서 지출과 순융자의 합계를 뺀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의 포괄범위는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을 제외한 *비금융공공부문에 한정된다. *비금융 공공부문 :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중앙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되돌아가기

		특별회계(特別會計)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시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된 것이다. 자치단체의 사업 가운데는 기업성을 중시하는 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것이 특별회계이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①공영기업을 운영할 때, ②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③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시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뉜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로 일반회계는 공공성에 역점을 두는데 반하여, 특별회계는 기업성과 경영성에 역점을 두었다. 회계방법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단식부기이나, 기업성을 갖는데 비해 특별회계는 수지와 경영성적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복식부기 등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한다. 되돌아가기

		편성목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을 말한다. 되돌아가기

		품목별예산(品目別豫算)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용역이나 물품에 치중하는 예산 또는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이다.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되돌아가기

		품목예산제도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의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함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제도를 말한다. 되돌아가기

		회계연도(會計年度)
	일반적으로 회계 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라 할 수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구반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라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래 국가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연도는 그 기간의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되돌아가기

		회계연도 정리기한(會計年度 整理期限)
	예산은 회계연도가 종결되면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 경과 후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1회계연도 내에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 또는 현금의 수지 등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회계연도를 정한 본래의 취지이나 회계연도 경과 후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법시행용 제4조에 이를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되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