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위 생 과

Ⅰ. 기본현황	291

Ⅱ. 2022년 주요성과	294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297

Ⅳ.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	299

□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관리 강화	300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301

□ 폐기물종합처리장 통합환경허가 용역 시행	302

□ 폐기물 매립시설(남산) 보강 정비사업	303

2. 역점(특수)시책

□ 하천수질 오염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	304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305

□ 폐기물 매립시설(남산) 2단계 조성사업	306

3. 일반계속사업

□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	307

□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	308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	309

□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310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311

□ 가축분뇨･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312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	313

□ 이은매립장(2단계) 최종복토 및 사용종료	314

□ 폐기물종합처리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 대행	315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	316

식품접객업 위생환경 개선사업	317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과장	환경정책 담 당	환경정비 담 당	자원순환 담 당	환경시설담 당	위생관리 담 당
정 원	29	1	5	4	11	4	4
현 원	27	1	5	4	9	4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환경정책 담 당	❍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리 ❍ 오염총량업무,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관리 ❍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배출시설 관리 ❍ 토양･수질오염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관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그린리더･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정비 담 당	❍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사업장 폐기물 관리 ❍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유지관리 ❍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자원순환 담 당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종량제 추진 ❍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환경시설 담 당	❍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 ❍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 위험물 및 소방안전 시설 점검･관리
위생관리 담 당	❍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 관리 ❍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사용 중 시설

구 분		시설용량	가동개시	비 고
소각시설		생활쓰레기 20톤/일	2014. 1. 2.
매립시설	남산매립장	매립면적(용량) : 12,946㎡(100,450㎥)	2014. 1. 2.
	이은매립장 (2단계)	매립면적(용량) : 14,710㎡(96,863㎥)	2002. 1. 2.	사용종료 예정
	건설폐기물 매립장	매립면적(용량) : 6,354㎡(88,451㎥)	2002. 1. 2.
재활용 선별시설		5톤/일(재활용 선별기기 15종 25대)	2012. 5. 4.

❍ 사용종료 시설

구 분	사용기간	매립장 면적(천㎡)		매립량(천㎥)		현재 이용현황
		허가	사용	허가	사용
이은매립장 (1단계)	1990. 9. 13. ~ 2002. 3. 21.	7.8	4.2	38.4	37.1	나대지
귀곡매립장 (안의면)	1990. 3. 7. ~ 2002. 3. 21.	3.09	2.2	9.3	8.9	나대지

가축분뇨‧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위 치	부지면적	시설용량	처리공법	가동일자	운영방법	비고
함양읍 하림강변길 188	10,252㎡	130톤/일	액상부식법	2000. 12월	민간위탁 관 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 치	사업대상	위탁기관	위탁기간	소요예산	운영인력	비고
함양읍 한들로 265, 1층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경상국립 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1.1.~ 2024.12.31. (3년)	118백만원	3명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22. 12. 기준)

계	대기	폐수	가축분뇨	기타수질오염원	비산먼지	소음·진동	비고
937	57	73	572	21	180	34

단체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회원수(명)	주요활동	비고
사)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박효백	330	자연정화활동 및 자연보호 행사추진 등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함양군지부	김종복	580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증진
대한미용사회 경남지회 함양군지부	이순심	60	미용업 발전 및 기술 향상과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역할)	비고
함양군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함양군환경기본조례 제24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 심의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 성과평가
함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식품위생법 제89조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심의

Ⅱ		2022년 주요성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

❍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지원

- 승용차(60대 756백만원), 소형화물차(52대 1,092백만원), 이륜차(15대 27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184대 297백만원) / DPF 부착(62대 204백만원)

·LPG화물 신차구입(17대 34백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10대 150백만원)

-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 1개소 10백만원(기설치 3개소)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 일반․저소득가구 110개소 12백만원

유해조수 및 ASF 대응 포획 활동

❍ 포획단 구성 : 33명

❍ 포획실적(2022. 11월말 기준)

- 고라니 : 3,842마리[지급액 : 230,520천원] -  6만원/마리

- 멧돼지 :  884마리[지급액 : 265,200천원] - 30만원/마리

※ 환경부 예산 176,800천원  군비 88,400천원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 악취 저감

❍ 지도점검 : 군 자체 20개소, 합동(경남도, 인근 지자체) 12개소

❍ 점검결과 : 악취검사 17개소, 과태료부과 3건/1,500천원

❍ 발생억제 : 생균제, 발효제 등 미생물제 농가 보급(농축산과 협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슬레이트처리(철거) : 286동(주택 267동, 비주택 19동)

❍ 지붕개량 : 23동(일반계층 15, 취약계층 8)

※ (사)한국석면안전협회 대행 추진 중 : 2022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 거점 및 방문수거 확대

❍ 거점수거 대상

구 분	수 거 유 형
	계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기타(마을 등)
2022년	696개소	83개소	373개소	104개소	136개소

❍ 방문수거 대상 증가 현황

구 분	세대수	수거유형 방문수거
2021년	3,700세대	함양읍(교산리, 용평리, 운림리, 백연리, 이은리) 함양읍(뇌산, 관동, 학동, 관변, 본백, 조동) 지곡면(행복마을), 휴천면(지안재, 금반 1반) 서상면 소재지
2022년	4,000세대 (추가 300)	수동․안의․서하면 소재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구 분	폐기물 처리량(톤)			2021년 대비 2022년 증감률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2,831	12,665	12,303	2.86% 감
매 립	2,222	2,436	2,479	1.76% 증
소 각	5,752	5,603	5,383	3.93% 감
재활용	1,320	1,178	1,011	14.18% 감
대행 처리	3,537	3,448	3,430	0.52% 감

※ 2022년 상반기 철, 파지 등 재활용 품목의 단가 상승으로 민간 수집량

급증하면서 시설 반입량이 줄어 재활용 처리량 감소

일반음식점 좌식 및 주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 좌식 환경개선사업 : 17개소, 133백만원

❍ 주방 환경개선사업 : 10개소, 34백만원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목표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적극적 환경오염예방 정책을 통한 자연환경 보존 군민참여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깨끗한 주거 환경조성 청결하고 건강한 위생안전 확보
	단위사업
사전점검 및 자율적 참여로 철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안전한 공중화장실 및 공공처리시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슬레이트 지원사업 및 깨끗한 주거 환경 만들기 추진 생활쓰레기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거･처리 체계 구축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재활용 증대 등 효율적 처리시설 운영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

1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

환경정책담당 ☏ 6110

신규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으로 “환경친화적 함양” 조성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70, 군비 30)

❍ 내    용

- 국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수립 및 도 탄소중립 로드맵과

연계한 우리군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 2023. 1월

❍ 용역 과업 착수	: 2023. 2월

❍ 용역 준공	: 2023. 12월

❍ 주요내용

- 지역현황, 기후변화 등 특성 및 전망 분석

- 기존대책의 성과 및 평가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략도출

- 2050 탄소중립 추진과제 선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마련

- 기후변화 적응 세부사업 선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실행력 담보방안, 재원 확보, 이행체계 및 환류방안 제시

기대효과

❍ 지역맞춤형 이행계획 수립으로 지역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및 역량 강화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방향성 제시

1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관리 강화

환경정비담당 ☏ 6120

신규사업

❍ 무인악취 포집시스템 시범운영으로 악취배출사업장의 자율관리 유도

❍ 민원빈발 배출시설 점검 강화로 민원발생 예방

개    요

❍ 배출시설 현황 : 572개소(허가 227, 신고 345)

❍ 민원발생 현황

- 민원건수 : 연간 100건 이상(악취분석 22건, 과태료부과 3건/1,500천원)

- 주요지역 : 함양읍(구룡, 거면) 휴천면(국계, 호산, 송전) 안의면(신당)

- 발생추이 : 주민 환경의식 변화로 민원 지속적 증대

추진계획

❍ 지도점검 실시

- 정기점검(2회/연), 도 합동점검(2회/연), 수시단속(민원발생 시)

- 민원 빈발 배출시설 관리강화 및 여름철 특별점검 실시

❍ 무인악취 포집시스템 시범운영

- 악취 모니터링 강화로 배출시설의 자율적인 관리유도

❍ 축사 통합관리 강화(농축산과 축산담당 연계)

- 악취 저감을 위한 밀식사육 제재 및 퇴비부숙도 검사 실시

❍ 행정지원 및 처리

- 가축분뇨 적정 보관 및 처리교육 실시(한국환경공단 협조)

- 생균제, 탈취제 등 악취저감 미생물 농가 보급(농축산과 협조)

- 사전지도에도 불구 기준초과 시 관련법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

기대효과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강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군정 신뢰도 향상

1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환경정비담당 ☏ 6120

신규사업

❍ 처리시설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시설 보완 필요

❍ 시설 개선으로 처리시설의 운영여건 안정화 및 수질환경 개선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12월 [2년간]

□ 사업위치 : 함양읍 하림강변길 188

□ 사업내용 : 노후 전력기기 및 미세협잡물 제거기 교체 등 시설 개선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80%, 기금 12%, 도비 2.4%, 군비 5.6%)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설개선 사업1식	5,000	기본 및 실시설계	250	기계 및 전기분야 개선사업 (착공 및 준공)	4,750
국 비		4,000		200		3,800
기 금		600		30		570
도 비		120		6		114
군 비		280		14		266

추진실적 및 계획

❍ 환경부 사업 건의 및 확정              : 2022. 2월 ~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3. 2월 ~ 10월

❍ 계약심사(경상남도)                        : 2023. 11월 ~ 12월

❍ 착공 및 준공(시운전 포함)              : 2024.  2월 ~ 10월

기대효과

❍ 관내발생 가축분뇨 처리의 안전성 확보 및 하천 수질개선

❍ 축산분뇨 반입량 증가로 소규모 축산농가 부담 감소

1

4

폐기물종합처리장 통합환경허가 용역 시행

환경시설담당 ☏ 6150

신규사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종전 대기․

수질․토양․폐기물 등 매체별 허가방식에서 통합 허가방식으로 전환

❍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선진 환경관리 운영체계 수립 추진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1월 [1년간]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 업 량 : 통합환경허가 승인 용역 1식

❍ 사업내용 : 환경설비 진단, 통합환경관리계획서･통합허가서 작성 등 통합환경허가 취득을 위한 제반사항 수행

❍ 대상시설

구 분	시 설 규 격	형 식	비고
소각시설	20톤/일 (834㎏/hr)	복합식 연소 스토커 방식
매립시설	12,946㎡ (용량 100,450㎥)	준호기성 위생매립 방식
재활용선별시설	5톤/일 (선별기기 15종 25대)	기계 및 수 선별 방식

추진계획

❍ 입찰 공고 및 계약                      : 2023. 1월

❍ 용역 착수                              : 2023. 2월

❍ 용역 준공                              : 2024. 1월

기대효과

❍ 허가기준 충족을 위한 성능 정밀진단을 통해 시설 개선 도모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기반 마련

1

5

폐기물 매립시설(남산) 보강 정비사업

환경시설담당 ☏ 6150

신규사업

❍ 남산매립장(1단계)의 최대 매립용량 확보로 사용기간 연장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매립처리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연속성 확보

개    요

❍ 사업기간 : 2023. 3월 ~ 8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산21(현 1단계 매립시설)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진입로 및 제방 보강, 배수관로 정비 각 1식

❍ 시설현황 : 면적 12,946㎡, 용량 100,450㎥

구 분	승인사항	조성(1차)	증설(2차)	비고
면 적	12,946㎡	4,900㎡	8,046㎡
용 량	100,450㎥	33,200㎥	67,250㎥
사업기간	(1단계)	2009. 6. ~ 2012. 3.	2017. 6. ~ 2019. 4.

추진실적 및 계획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완료                : 2022. 6월

❍ 공사 착공                                : 2023. 3월

❍ 공사 준공                                : 2023. 8월

기대효과

❍ 2단계 매립시설 준공 시까지 1단계 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 매립시설 운영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1

1

하천수질 오염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

환경정책담당 ☏ 6110

역점 및 특수시책

❍ 하천의 환경오염원을 사전 분석하여 수질환경보전에 기여

❍ 오염원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수질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대상지역 : 관내 주요하천[남강천, 위천, 임천(람천 포함)]

❍ 사 업 비 : 116백만원(국비 56, 기금 18, 군비 42)

❍ 사업내용 : 하천수질 오염원 모니터링 및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등

추진계획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 사 업 비 : 85백만원(국비 56, 기금 5, 군비 24)

- 사업내용 : 하천변 등에 방치･산재된 쓰레기 집중 수거 및 처리

❍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 사업 추진

- 사 업 비 : 18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수질측정 및 현장조사(7개 항목, 월 2회)

·하천 수질오염원 분석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 원인 추적

·계절별 및 취약시기(갈수기, 장마철) 조류(녹조)발생 특별점검 실시

❍ 수질오염총량 관리

- 사 업 비 : 13백만원(기금 13)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시행

기대효과

❍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하류지역 맑은 물 공급에 기여

1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환경정책담당 ☏ 6110

역점 및 특수시책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자 편의 제공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022. 1. 28)에 따른 충전시설(구역) 의무화 시행

근    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18조의5, 6(설치 대상시설, 설치기준)

의무설치 현황

❍ 의무설치대상 :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 의무설치수량

구 분	신 축		기 축		유예 기간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5%	5%	5%	2%	1년
공중이용시설	5%	5%	2%	2%	2년
100세대이상 아파트, 기숙사	5%	5%	2%	3%	3년

추진계획

❍ 의무대상 건물 현황 및 충전구역설치 여부 조사(주차면수 포함)

- 대상시설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유예기간(연장) 검토

❍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충전시설(구역) 설치 확대

-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과 협약 추진  : 급속충전기

- 관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읍면) : 완속충전기

❍ 환경부 지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과 설치 협의

-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기숙사 의무시설 대상자 : 완속충전기

❍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국비확보 기초자료)

기대효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구매 확대 및 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기후변화 대응

1

3

폐기물 매립시설(남산) 2단계 조성사업

환경시설담당 ☏ 6150

역점 및 특수시책

❍ 남산매립장 1단계의 사용가능연한 도래로 2단계 조성사업 추진

❍ 매립시설 확장으로 향후 10년간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산21(현 1단계 매립시설과 연접)

❍ 사업기간 : 2019. 4월 ~ 2024. 8월 [5년간]

❍ 사 업 비 : 10,748백만원(국비 3,100, 도비 562, 군비 7,086)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매립 시설 조성 1식	10,748	실시 설계 용역 1식	413	실시 설계 용역 1식	3,100	실시 설계 용역 1식	2,894	토목 공사 1식	1,666	토목 공사 1식	2,675
국 비		3,100		0		930		868		500		802
도 비		562		0		0		0		0		562
군 비		7,086		413		2,170		2,026		1,166		1,311

❍ 사 업 량 : 매립시설 조성 1식(면적 13,065㎡, 용량 109,370㎥)

추진실적 및 계획

❍ 사업시행 위수탁협약 체결(한국환경공단)         : 2019.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1.  5월

❍ 실시계획인가 등 협의 완료                    : 2022.  7월

❍ 시설공사 착공                                : 2023.  3월

❍ 시설공사 준공                                : 2024.  8월

기대효과

❍ 2단계 매립시설 조성을 통한 장기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그린뉴딜 추진

❍ 이동오염원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

1

11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

환경정책담당 ☏ 611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사 업 비 : 3,634백만원(국비 2,033, 도비 570, 군비 1,031)

❍ 사업내용 : 친환경자동차 보급(전기･LPG),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추진계획

❍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3개 사업)

- 사 업 비 : 2,154백만원(국비 1,277, 도비 356, 군비 521)

- 사업내용

· 전기차 보급 : 승용 65대, 화물 50대, 버스 3대, 이륜 20대

· LPG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 : 46대

❍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3개 사업)

- 사 업 비 : 1,480백만원(국비 756, 도비 214, 군비 510)

- 사업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4등급 차량(60대), 5등급 차량(580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50대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 10대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사용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기후변화 대응

❍ 유해야생동물 대리 포획단 구성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및 피해보상 사업 추진

1

2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

환경정책담당 ☏ 611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367백만원

❍ 사업내용 : 포획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피해보상사업 등

추진계획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 연중

구 분	동 절 기	수 확 기	동 절 기	비고
운영기간	전년도 12월 ~ 3월	4월 ~ 11월	12월 ~ 익년 3월
구성인원	30명 이내	30명 이내	30명 이내

❍ 고라니 및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군비) : 220백만원

- 멧돼지 : 300천원/마리 ※ 멧돼지(200천원/마리) : 환경부 추가 지급

- 고라니 :  60천원/마리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72백만원(농가별 최대 3백만원 지원)

- 피해 감소제(기피제) 지원 사업 : 45백만원(군비)

❍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 피해보상 사업 : 30백만원(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 보상)

기대효과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

❍ 피해 농작물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상함으로써 안정적 생활 지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원 사전 차단

❍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설치 비용 지원

1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

환경정책담당 ☏ 611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2022. 12. 기준)

계	대기	폐수	가축분뇨	기타수질 오염원	비산먼지	비고
903	57	73	572	21	180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 정기･수시･특별점검으로 구분 점검

- 취약시간대(야간, 우수기 등), 민원발생업소 집중 점검

❍ 폐기물처리업체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특별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 미세먼지 다량 발생 시기(봄, 가을)

❍ 배출업소 환경관리자 교육･홍보를 통한 전문성 확보

❍ 소규모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 희망(신청) 업체

기대효과

❍ 사전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근절

❍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통해 경각심 고취

❍ 노후 방지시설 교체지원 사업으로 사업장 부담감소 및 대기환경질 개선

❍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및 청결 유지로 청정 군 이미지 제고

❍ 깔끔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에 편의 제공

1

4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환경정비담당 ☏ 612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740백만원

❍ 사업대상 : 76개소                                  (단위 : 개소)

계	함양	마천	휴천	유림	수동	지곡	안의	서하	서상	백전	병곡
76	4	11	11	3	1	4	16	8	7	8	3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 247백만원(화장실 인근주민 및 단체)

❍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 257백만원

- 노후 화장실 대수선 및 소규모 개·보수 : 132백만원(76개소)

- 간이화장실 임대(동절기 등) : 10백만원(33동)

- 정화조 청소, 편의용품 등 구입 : 114백만원

❍ 공중화장실 설치(정비) : 170백만원

- 공중화장실 설치 : 150백만원(1개소)

- 노후화장실 철거 : 20백만원(2개소)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 65백만원

- 안심스크린 설치 : 40백만원(20개소)

- 오수처리시설 개선 : 25백만원(5개소)

기대효과

❍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

❍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로 방문객에 청정 함양의 이미지 개선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통한 군민건강 제고

1

5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환경정비담당 ☏ 612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 업 량 : 358동 이상(철거 297동, 비주택철거 34동, 지붕개량 27동)

❍ 추진방법 : (사)한국석면안전협회 대행

❍ 추진현황(연도별)

연 도	사업량 (동)	면적 (㎡)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합 계	2,903	326,350	8,550	4,276	1,283	2,991
2013~2019년	1,733	218,417	4,453	2,227	669	1,557
2021년	490	62,933	1,497	749	224	524
2022년	322	45,000	1,200	600	180	420
2023년	358	50,000	1,400	700	210	490

※ 추진(철거)실적 : 32.3% 【대상면적 1,007,864㎡, 철거 326,350㎡, 잔여 681,514㎡】

추진계획

❍ 읍･면별 슬레이트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3. 1월 ~ 3월

❍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                  : 2023. 3월 ~ 10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1월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정주여건 향상

❍ 군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슬레이트지붕 철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

6

가축분뇨･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환경정비담당 ☏ 6120

일반계속사업

❍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발생 사전 차단

❍ 가축분뇨 및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청정지역 군 이미지 제고

시설개요

❍ 위    치 : 함양읍 하림강변길 188

❍ 시설용량 : 130톤/일 (가축분뇨 100, 분뇨 30)

❍ 소요예산 : 1,897백만원(민간위탁 1,000, 운영관리 897)

❍ 처리공정 : 액상부식법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추진계획

❍ 민간위탁 관리 : 1,000백만원

- 기    간 : 2023. 1월 ~ 12월(1년간)

- 운 영 사 :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외 2개사

- 운영인력 : 8명 (관리 1, 공정 2, 유지보수 4, 기타 1)

❍ 시설 안정적 운영 : 897백만원

- 시설물 보수 및 교체 : 330백만원

- 슬러지 위탁 처리 : 270백만원(3,000톤/년 정도)

- 전력비 : 270백만원

- 각종 수수료 등 기타운영비 : 27백만원

기대효과

❍ 가축분뇨 및 분뇨의 적정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남강댐 상류지역 수질환경 보전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1

7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

자원순환담당 ☏ 6130

일반계속사업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문전 수거 확대

❍ 군민을 위한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601백만원

❍ 사업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용역비 : (합)함양환경 / 1,052백만원

·대      상 : 공동주택, 음식점 등 696개소, 단독주택 4,000세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용역비 : 형제영농조합법인 / 540백만원(3,000톤, 톤당180,000천원)

·처 리 방 법 :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하여 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업체/용역비 : (사)21세기산업연구소 /  9백만원

·내용 및 활용 : 주민만족도,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분석 후 개선방안 마련

추진현황 및 계획

❍ 민간위탁 용역비 산정 및 계약	: 2022. 12월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시행   : 2023. 1월 ~ 12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 2023. 6월 ~ 11월

기대효과

❍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지 청결유지로 고질민원 해소 및 깨끗한 거리 조성

❍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개체 수 증가현상 차단

1

8

이은매립장(2단계) 최종복토 및 사용종료

환경시설담당 ☏ 6150

일반계속사업

❍ 매립이 완료된 이은매립장(2단계)의 최종 복토공사 시행

❍ 사용종료를 통하여 오염물질 등의 외부 유출 방지 도모

개    요

❍ 위    치 : 함양읍 함양남서로 993 일원(함양자동차운전학원 인근)

❍ 도급업체 : 토영종합건설㈜

❍ 사 업 비 : 1,018백만원(도급 721, 관급 297)

❍ 사 업 량 : 사후관리 매립장 최종복토 1식

공 종	주요공사 내역	비고
토 공	흙 쌓기 13,077㎥, 빗물 배제층 덮기 9,940㎡ 등
배수공	U형개거(0.3*0.3) 518m, 도수로(0.5*0.3) 34m 등
포장공	콘크리트 포장 571㎡ 등
구조물공	게비온 옹벽(H=2.0) 34m, 게비온 옹벽(H=3.0) 39m 등
가스포집공	유공관(간선 D150) 148m, 유공관(지선 D100) 565m 등
부대공	표면 보호공(B=0.4) 1식, 중기운반 1식 등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 완료                             : 2021. 11월

❍ 공사 착공(일시중지)                             : 2022.  4월

❍ 공사 재개                                 : 2023.  3월

❍ 공사 준공                                 : 2023. 12월

❍ 사용 종료                                 : 2024.  1월

기대효과

❍ 매립 완료 매립장의 최종복토로 오염물질 등의 외부 유출 방지

❍ 매립장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활용도 상승 도모

❍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한 생활폐기물의 신속 처리 필요

❍ 1일 최대 처리량 20톤의 현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

1

9

폐기물종합처리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 대행

환경시설담당 ☏ 615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2022년 계약단가 292천원/톤

❍ 사 업 량 : 폐합성수지(기타 가연성 등) 3,300톤

❍ 사업내용 : 소각용량 부족 및 소각로 정비기간 중 폐기물 해소

❍ 연도별 폐기물 처리 내역

(단위 : 톤)

구 분	2019년 (대행 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합 계	13,091	12,831	12,665	12,303
매 립 량	6,126	2,222	2,436	2,479
소 각 량	6,492	5,752	5,603	5,383
재활용량	473	1,320	1,178	1,011
대행처리량	-	3,537	3,448	3,430

추진실적 및 계획

❍ 계약심사 의뢰                            : 2022. 12월

❍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                   : 2023.  1월

❍ 대행 처리                                : 2023.  1월 ~ 12월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처리의 신속성 확보 및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에 여유

❍ 매립하던 일부 가연성 폐기물의 외부처리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 홍보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

❍ 위생업소 지속적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군민 건강증진 도모

1

10000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

위생관리담당 ☏ 616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88백만원

❍ 사업내용 :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 업소현황

(2022. 10. 현재)

총계 (A=B+C)	식품위생업소					공중 위생 업소(C)	중점관리
	소계(B)	식 품 접객업	집 단 급식소	식품제조 (즉석포함)	소분업등		소계	집 단 급식소	생선회 취급업 소 등
1,462	1,270	809	37	245	179	192	52	37	15

추진계획

❍ 식품·공중위생업소 정기･수시 지도점검 : 1,462개소/연중

- 위생적 취급여부, 취급식품(원료) 관리, 시설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식품 등 수거검사 : 130여건

- 제조 및 유통단계 식품 기준규격, 조리식품, 유통 농수산물, 사회적 관심 품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관리･운영

- 위탁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규모 어린이집 등 19개소 관리

❍ 음식문화개선사업 :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 축제위생 안전관리 강화 추진

기대효과

❍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속관리로 위생수준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 도모

❍ 식품접객업 위생환경 개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 위생수준 향상과 이용객의 편의증대 도모

1

11

식품접객업 위생환경 개선사업

위생관리담당 ☏ 616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35백만원

❍ 사업내용

- 좌식 환경개선사업 : 10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업소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 35백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 업소당 최대 3,500천원 지원

추진계획

❍ 좌식 환경개선사업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2월

-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                  : 2023. 3월

-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3. 4월

- 사업시행 및 완료보고                     : 2023. 4월 ~ 12월

❍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4월

-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3. 5월

- 사업시행 및 완료보고                     : 2023. 6월 ~ 12월

기대효과

❍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이용자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