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봉 사 과

Ⅰ. 기본현황	115

Ⅱ. 2022년 주요성과	119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123

Ⅳ.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	125

□ 무주택 다자녀가구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126

□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로 군민 재산권 보호	127

□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서비스 제공	128

2. 역점(특수)시책

□ 구(舊)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으로 민원편의 제공	129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로 탈세 방지	130

3. 일반계속사업

□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공감행정 구현	131

□ 건축행정 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함양 구현	132

□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정착하고픈 주거환경 조성	133

□ 행복주택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	134

□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135

□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136

□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로 공평과제 기준 마련	137

□ 주소정보시설 확충으로 도로명주소제도 정착	138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39

완벽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비	140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로 밝고 안전한 함양조성	141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과장	민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복합 허가	지적	공간 정보	지적 재조사	생활민원 기동
정 원	32	1	4	4	4	5	3	4	3	4
현 원	32	1	4	5	3	5	3	4	3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민 원 담 당	❍ 민원업무 총괄 ❍ 민원시책 추진,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정부24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여권접수 및 교부, 각종 제증명 발급 ❍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및 관리
건축허가 담 당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공동주택 관리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개량, 빈집정비) ❍ 농촌빈집수선,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 건축행정,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관리 ❍ 행복주택 입주자 및 시설물 관리 ❍ 행복주택 특별회계 관리(임대료 등 징수, 수납)
건축신고 담 당	❍ 건축신고(신고, 증축, 용도변경 등) 및 사용승인 ❍ 공작물 및 가설건축물 신고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도면 발급 및 열람 ❍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해체완료 신고 ❍ 건축물 등기촉탁
복합허가 담 당	❍ 개발행위 허가 ❍ 함양군계획위원회(제1분과) 운영 ❍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 ❍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 승인 ❍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인･허가 및 지도점검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 농지불법행위 단속 및 민원처리
지적담당	❍ 지적측량 성과검사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지적기준점 업무 ❍ 구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 ❍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수행
공간정보 담 당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발부담금 업무 ❍ 특별조치법 운영 및 관리(기각 및 확인서 발급)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 등 도로명주소 업무 전반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업무 ❍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및 지도관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관리, 공간정보 업무 등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 국가기초구역･국가지점번호제도 관리, 지적제증명 발급
지적재조사 담 당	❍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및 소유자 경계조정 ❍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 및 경계결정조서 통지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지급･징수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생활민원기동 담 당	❍ 가로등 관리운영 계획 수립 ❍ 가로등 신·이설 교체 사업 ❍ 가로등 안전점검 관리 ❍ 가로등 민원 접수 및 처리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계획 수립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자동차 ․ 건설기계등록 현황

□ 자동차

(2022. 12.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계	20,757	13,295	658	6,708	96
관 용	237	54	57	118	8
자가용	20,101	13,076	517	6,440	68
영업용	419	165	84	150	20

□ 건설기계

(2022. 12.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관 용	자가용	영업용	비 고
계	911	21	655	235

지적통계

(단위 : ㎢)

합 계		전		답		대 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724.7	243,364	33.9	46,370	63.6	59,105	9.6	27,628
공장용지		임 야		도 로		기 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1.8	470	556.2	37,238	19.3	47,184	40.3	25,369

가로등 ․ 보안등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개)

합 계	가로등	보안등
7,050	1,906	5,144

도로명주소 현황

(2022. 12. 31. 기준)

도로명 (개소수)	길이 (km)	주소정보시설 설치 현황(개)
		계	도로 명판	기 초 번호판	지 역 안내판	건 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사 물 주소판
548 (대로 1, 로 43, 길 504)	928.8	27,065	3,865	453	13	22,037	387	310

위원회 현황

(2022. 12. 31. 기준)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명)			비고
		계	당연직	위촉직
총 9개		96	33	63
민원조정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11	6	5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7	3	4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11	3	8
함양군주소정보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9조	7	3	4
공간정보보안심사위원회	함양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	7	7	-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8	2	6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10	2	8
함양군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	25	5	20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10	2	8

Ⅱ		2022년 주요성과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022. 12. 31. 기준)

구분	계	일반민원			정보 공개	국민 신문고	즉결 제증명	정부24 (어디서나민원)	여권
		단순	복합	고충
처리 건수 (건)	58,142	9,912	2,568	112	1,690	2,151	40,514	55	1,140

건축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2022. 12. 31. 기준)

구 분	계	건축허가 (설계변경포함)	착공신고	사용승인
처리건수	279	148	58	73

건축신고(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2022. 12. 31. 기준)

구 분	계	건축신고 (설계변경포함)	착공신고	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연장포함)
처리건수	1,295	521	295	259	220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                         (2022. 12. 31. 기준)

구 분	계	신·이설	가로등주 도색	유지보수
처리건수	1,357	219	47	1,091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 65동

❍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 51동 48백만원

❍ 빈집수선 지원사업 : 20동 100백만원

❍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 20동 40백만원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지적민원 해소

-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 지적도근점 100점

- 지적기준점 정비를 위한 기준점 조사 : 지적도근점 900점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

- 성과검사 : 3,246필지(등록전환 56, 분할 3,190)

- 토지이동정리 : 15,909필지(분할 2,716, 합병 ･지목변경 1,627, 기타 11,566)

- 소유권정리 : 15,517필지(보존 970, 이전 9,110, 기타 5,437)

❍ 구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변환 사업(1차)

- 구대장 정밀스캔 및 고도화 완료

- 구대장 한글변환 완료(1차) : 66,180면(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 548구간, 시설물 27,065개

❍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제작 및 설치 : 433개(도로명판 123, 사물주소판 310)

❍ 건물번호 부여･변경 : 295건

❍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부여 기초조사 : 180개소

-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및 정비 : 187개소

❍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 3개소(휴천면, 백전면, 병곡면)

※ 총 12개소 구축완료 : 11개 읍･면 및 군청 민원봉사과 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부과·결정

❍ 개별공시지가 정기･수시분 결정･공시

- 1. 1. 기준 산정･검증･결정 : 219,622필지

- 7. 1. 기준 산정･검증･결정 : 2,167필지

- 정기분 이의신청제출 필지 9필지(하향조정 3필지, 기각 6필지)

지 목	계	전	답	임야	대	공장	기타
상승률(%)	8.27	8.60	7.79	9.90	7.73	6.39	10.10

❍ 공시지가 미산정 공공용 토지 전수조사(하천, 구거, 도로 등)

- 3차년도 산정 및 결정･공시 필지 : 약 20,000필지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을 통한 결정

- 종료시점지가 결정 : 38건(근생시설 6, 단독주택 3, 태양광 29)

❍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 : 태양광 3건, 야적장 1건(약37백만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자 조사 : 1,015필지/1,510백만원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위반 과징금 부과 : 549필지/722백만원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위반 과징금 징수 : 356필지/334백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 해소

- 13년~20년(11개 지구) : 백전 대안 외 10개 지구(2,738필지/1,419,344㎡)

- 2021년(3개 지구) : 학동, 대포, 중기지구(537필지/200,727㎡))

- 2022년(3개 지구) : 뇌산, 거평1, 거평2지구(927필지/382,881㎡)

- 2023년(3개 지구) : 수여, 마산, 축동지구 예정(1,084필지/664,679㎡)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신뢰받는 민원･지적행정 구현 및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전략목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토지 종합관리
	단위사업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행복주택 운영･관리 정착하고픈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완벽한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도로명주소제도 정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부합지 정비

1

13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

건축허가담당 ☏ 4420

신규사업

❍ 민간기업의 기부에 따른 청년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5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25%, 군비 25%, 민간기부 50%)

❍ 사업물량 : 다가구 주택 1개소(10호 내외)

※ 다가구 주택 : 3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 사업내용 : 15년 이상 노후된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지원,청년들에게 6년간 주변시세 50% 임대 지원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민간기업 선정(경남도 주관)          : 2023. 1 ~ 3월

□ 대상건물 선정                                        : 2023. 4 ~ 5월

□ MOU체결 (경남도, 함양군, 경남개발공사, 민간기업)     : 2023. 5월

□ 리모델링 설계용역·공사 및 입주자 모집(경남개발공사)     : 2023. 6월

□ 사업준공 및 입주                                     : 2024. 5월

기대효과

❍ 노후된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익 증진

❍ 청년 주거안정으로 관내 청년층 증가 및 인구 감소에 대응

1

222

무주택 다자녀가구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건축허가담당 ☏ 4420

신규사업

❍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관내 4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지원하여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

추진배경

❍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등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에 어려움 존재

❍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한 체감형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와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 미성년 4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지원기간 : 2년 (재계약 9회까지, 최대 20년)

❍ 지원대상 : 2가구(서하초 1, 유림초 1)

❍ 지원내용 : 월임대료 전액 지원

❍ 사 업 비 : 1,008천원(도비 30%, 군비 70%)

※ 임대보증금 :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비율에 따라 LH에 직접 납부

→ 퇴거시 임대보증금 환수조치 : 53백만원(도비 16, 군비 37)

기대효과

❍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공으로 주거안정 도모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출산장려 및 저출산 위기 대응

1

3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로 군민 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담당 ☏ 4470

신규사업

❍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및 이웃간 분쟁, 재산권 행사 제약이 있는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토지의 분쟁 최소화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개    요

❍ 기    간 : 2023. 1월 ~ 9월

❍ 대    상 :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필지(197,308필지)

❍ 내    용 : 지적공부 등록사항, 측량성과,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불부합지 추출 및 검증절차를 통한 우선순위 지정

추진방법

❍ 조사범위 : 집단불부합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을 제외한 모든 토지

❍ 조사대상 : 경계분쟁의 소지가 있는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토지 전수조사

❍ 추진체계 : 조사반･지원반･검증반 구성운영

지적소관청	LX공사
- 개별불부합지 조사 계획의 수립 - 조사·검증반의 구성 - 개별불부합지의 조사 및 등록 - 시·도 보고 및 위원회 심의	- 개별불부합지 조사 기술 지원 - 경험 많은 측량수행자 지원반 참여 - 과거 측량성과 결정내용 조사 - 기타 지적소관청 협의사항 지원

❍ 조사결과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한 개별불부합지 등록

기대효과

❍ 現제도로 시행하기 어려운 소규모지역의 사업추진으로 민원･소송이 예상되는 토지의 분쟁 최소화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적용을 통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

1

4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서비스 제공

생활민원기동담당 ☏ 4480

신규사업

❍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에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5,500명 정도)

❍ 사업내용 : 보일러, 전기 및 수도 고장 등으로 인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추진계획

❍ 운영시간 : 근무시간 내

❍ 지원대상 : 보일러, 전기, 수도 등 간단한 소규모 수리

- 보일러 :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부속품 교체 및 수리

- 전기 : 전등, 콘센트, 스위치 교체 및 수리

- 수도 : 샤워기, 수도꼭지 교체 등

❍ 지원범위 :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이내

❍ 추진일정

- 운영홍보                                      : 2023. 1월

- 사업시행                                      : 2023. 1월

- 차량구입                                      : 2023. 2월

기대효과

❍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해소

❍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

1

1

구(舊)토지·임야대장 한글변환으로 민원편의제공

지적담당 ☏ 4450

역점 및 특수시책

❍ 구(舊)토지･임야대장의 한글변환 사업으로 민원업무처리를 지원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개    요

❍ 기    간 : 2022. 1월 ~ 2024. 12월 [3년간]

❍ 대    상 : 구(舊)토지･임야대장 199,000면

❍ 사 업 비 : 536백만원

추진상황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2. 7. 19.

❍ 부산국가기록원 스캔작업 및 변환작업           : 2022. 7. 20.

❍ 한글변환 사업 완료(1차)                        : 2022. 12. 9.

❍ 한글변환 사업 진행(2차)                        : 2023. 1. ~

추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면)

구 분	사업지구	사 업 비	사 업 량	비 고
합 계	전 읍･면	536	198,514
2022년	함양, 마천, 휴천	178	66,180	완료
2023년	유림, 수동, 지곡, 안의	214	78,998	추진중
2024년	서하, 서상, 백전, 병곡	144	53,336

❍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구대장 정밀스캔 및 고해상도 이미지화

❍ 구대장에 등재된 토지이동연혁, 소유자명 등을 한글로 변환 구축

❍ 기존 지적기록물시스템의 고도화 및 보안규칙에 맞도록 암호화 처리

기대효과

❍ 구(舊)대장 자료변환 사업으로 민원인의 열람시간과 비용 감소

❍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및 민원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생산성 향상

1

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로 탈세 방지

공간정보담당 ☏ 4460

역점 및 특수시책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 일원화

❍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개    요

❍ 거래금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 평가액의 30/100이내 과징금 부과

❍ 제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5. 6. 30. 이전에 매매나 증여 후 등기하지 못한 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추진계획

❍ 과징금 부과대상 : 1,551필지/2,008백만원

❍ 부과절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부동산의 장기미등기 여부 조사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 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접수 및 조세 포탈 회피 목적 적정성 검토

기대효과

❍ 탈법행위 방지로 세입 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 기여

1

1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공감행정 구현

민원담당 ☏ 4410

일반계속사업

❍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 적극적인 차량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재산보호 및 행정신뢰도 향상

개    요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사전안내 및 차량 상속이전･변경등록 안내

추진계획

❍ 각종 민원제도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사무편람 비치 및 민원처리 문자 안내 서비스 운영

-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55% 단축운영

- 복합민원 등에 대한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12명(지정민원 14종)

❍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실시

- 전 직원 민원친절교육 및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연 1회

-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내 직원교육 : 월 1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 편리하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용품 비치

- 민원인 전용 PC 및 프린터, 인바디, 핸드폰 충전기 등 편의용품 비치

❍ 적극적인 차량 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을 위한 사전 및 경과안내 : 월 3회

- 상속이전등록 안내 : 매월 10일 이내

기대효과

❍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정 신뢰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1

2

건축행정 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함양 구현

건축허가담당 ☏ 4420

일반계속사업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

❍ 위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개    요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위상 정립

❍ 지역 건축설계사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으로 건축 질서 확립

추진계획

❍ 건축행정 질서 확립

-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위반건축물 연간 1회 정기단속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및 수시 단속

- 1,000㎡이상 대형공사장 분기별 1회 정기지도･점검 및 자연재해 대비 수시 점검

- 관내 건축사사무소(11개소) 반기별 1회 지도･관리
(설계 계약 시 약속된 설계기간 준수 확인)

❍ 공공건축가 운영 :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공공건축가 참여로 품질향상(완성도) 제고

- 대상 :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1억원 이상, 설계 2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 건축복합민원

- 민원처리기간 55% 단축 운영

- 건축설계비 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 : 건물등기관련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대상 : 건축물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소유권 관련 등기 제외)

기대효과

❍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 민원처리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

❍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시 우수 성적 기대

❍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함양군 이미지 제고

1

3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정착하고픈 주거환경 조성

건축허가담당 ☏ 4420

일반계속사업

❍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

❍ 농촌 빈집 정비 등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익 증진 도모

개    요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함양군 이미지 제고

추진계획

❍ 농촌 빈집수선 및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40백만원 (빈집수선 100, 주택설계비 40)

- 사 업 량 : 40건 (빈집수선 20, 주택설계비 20)

· 빈집수선 : 건당 5백만원, 주택설계비 : 건당 2백만원 지원

- 사업대상 : 전입예정자, 사업년도 기준 전입신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빈집을 수선하려고 하는 자와 주택을 건립하려는 자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24백만원 (도 7.2, 군 16.8)

- 사 업 량 : 30동

· 빈집일반 지붕철거 10동(동당 120만원)

· 빈집슬레이트 지붕철거 20동(동당 60만원)

- 사업대상 : 관내 빈집 철거 하려는 자

기대효과

❍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여건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

❍ 함양군 전입세대에 주택 설계비 및 수선비를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기여

1

4

행복주택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

건축허가담당 ☏ 4420

일반계속사업

❍ 행복주택 공급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 조성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

개    요

❍ 위    치 : 함양읍 함양로 1206-27

❍ 사 업 비 : 24,530백만원(국비 6,138, 군비 6,138, 기금 8,184, 부지매입 4,070)

❍ 시설규모 : A=7,891.9㎡, 건물 2동(957.9㎡), 주차대수 200대

❍ 세 대 수 : 200세대(신혼부부 26, 청년 117, 노인계층 29, 취약계층 28)

❍ 대 상 자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계층, 취약계층 등

관리 및 운영계획

❍ 관리자 : 함양군

-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계약 관리(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물 관리, 운영업체 관리 및 감독

❍ 운영자 : ㈜진광

- 관리대상 : 행복주택 건축물 및 부대시설, 관리비 정산 등

- 운영인원 : 6명(관리소장1, 기술1, 사무1, 경비2, 미화원1)

추진계획

❍ 행복주택 특별회계 관리                        : 2023. 1월 ~ 12월

❍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 2023. 1월 ~ 12월

❍ 행복주택 시설 운영 및 관리                   : 2023. 1월 ~ 12월

기대효과

❍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1

5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복합허가담당 ☏ 4440

일반계속사업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렴한 함양 이미지 구축

개    요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및 군민 체감 청렴도 향상

❍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로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군정 실현

추진계획

❍ ‘소통의 편지’로 군민홍보 및 소통 강화

- 매달 ‘소통의 편지’발송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

- 연 2회 대주민 홍보교육을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 연 2회 토목･건축 설계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로 군민 애로사항 사전예방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정 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 기한단축 55% 달성을 통한 신속행정 실현

- 매월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정기 개최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민원서류 1회 접수로 복합민원(개발, 농지, 산지) 한 번에 처리

기대효과

❍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로 스마트한 함양군 실현

❍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민원인 만족도 및 외부 청렴도 상승

❍ 소통을 통해 군민과 군정이 하나 된 분위기 조성

1

6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지적담당 ☏ 4450

일반계속사업

❍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한 지적민원 해소

개    요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추진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 6,568점(국가기준점 127, 지적기준점 6,441)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 지적도근점 약300점(30백만원)

❍ 토지이동에 따른 신속한 지적공부정리 추진

- 지적측량 성과검사 : 3,000필지(등록전환, 토지분할)

- 지적공부정리 : 15,000필지(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정비계획 수립	: 2023. 2월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반 편성･운영 및 조사	: 2023. 2월 ~ 12월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측량	: 2023. 3월 ~ 10월

-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및 고시	: 2023. 11월 ~ 12월

❍ 토지이동에 따른 신속한 지적공부정리

- 지적측량 성과검사(현장위주 검사)	: 2023. 1월 ~ 12월

- 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병행)	: 2023. 1월 ~ 12월

기대효과

❍ 지적측량 기준점 및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일관된 성과제시

❍ 신속한 토지이동정리로 지적공부 및 토지행정의 신뢰도 향상

1

7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로 공평과세 기준마련

공간정보담당 ☏ 4460

일반계속사업

❍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지가의 형평성 및 신뢰구축

❍ 공정한 가격산정 및 균형유지로 재정 건전성 강화

개    요

❍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연 2회

- 1월 1일 기준 : 약 240,000필지

- 7월 1일 기준 : 토지이동필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토지별 특성조사 : 36개 특성항목 등 실제이용 상황조사

❍ 정기분 토지가격조사 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조사	: 2022. 10월 ~ 2023. 1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023. 1월 ~ 3월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	: 2023. 3월 ~ 4월

-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2023. 4월 ~ 6월

❍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 계획(4차년도)

- 조사대상 필지 : 미산정 전필지 조사

- 개인소유 공공용지 우선조사 및 신규 국･공유지 당해 연도 조사원칙

❍ 공시 일정

구 분	공시기준일	지가결정･공시일	비 고
정 기 분	1. 기준	4. 28.
수 시 분	7. 1. 기준	10. 31.

기대효과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으로 열린 행정의 공신력 향상

❍ 정확한 산정으로 공평과세 기준마련 및 지가행정의 형평성유지

1

8

주소정보시설 확충으로 도로명주소제도 정착

공간정보담당 ☏ 4460

일반계속사업

❍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활용･확산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 집합건물 상세주소 부여 지속추진 및 도로명주소 군민 홍보강화

개    요

❍ 도로명주소 도로 : 548구간, 총연장길이  928.8km

❍ 안내시설물 : 27,065개

- 도로명판 3,865, 기초번호판 453, 지역안내판 13, 건물번호판 22,037

국가지점번호판 387, 사물주소판 310

추진계획

❍ 주소정보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 추진기간 : 2023. 1월 ~ 12월

- 일제점검 : 연 2회(상반기 : 6월, 하반기 : 9 ~ 10월)

※ 수시점검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 주소정보시설 지속적 확충

- 도로명판 설치 : 보행자용･차량용 안내시설 확충

- 건물번호판 : 수시(신축건축물 제작설치, 훼손･탈색 건물번호판 교체 등)

- 사물주소판 : 행정안전부「사물주소부여 추진계획」에 의거 추가 확대설치                    3종(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우선시행

❍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기대효과

❍ 찾기 쉽고 알기 쉬운 도로명주소제도 정착

❍ 도로명주소 각종 주소정보시설 확충･관리로 주소사용 불편해소

1

9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공간정보담당 ☏ 4460

일반계속사업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 부동산거래 이중계약 악용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개    요

❍ 합법적이고 성실한 중개업소를 보호하고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신뢰도 향상

❍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명백한 탈세행위 차단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추진계획

❍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 및 관리(관내 30개소)

- 신규･폐업･이전 중개업소에 대한 신고 및 질서 확립

-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에 따른 중개업소 유지 관리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불법중개행위 근절

- 중개업소 지도점검 : 상･하반기 2회, 필요시 수시 점검

- 법적 기본준수사항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행정지도

❍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관리

- 부동산 거래 상시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검증

- 자금조달계획 시행에 따른 정확하고 안정적인 실거래 시장 정착

❍ 부동산 실거래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부동산 실거래 지연･허위 신고에 따른 조사 및 과태료 징수

- 부동산 등기해태 및 장기미등기에 따른 사실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기대효과

❍ 신의･성실의 중개서비스 향상과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 공정한 거래질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기여

1

10

완벽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비

지적재조사담당 ☏ 4470

일반계속사업

❍ 일치하지 않는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황대로 정비

❍ 지적불부합지 정비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개    요

❍ 기    간 : 2013년 ~ 2030년

❍ 대    상 : 함양군 관내 36,275필지

❍ 사 업 비 : 6,812백만원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비

❍ 내    용 :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실 경계대로 측량하여,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

❍ 사업현황

구분	사업지구	필지수	면적(㎡)	추진 현황	비 고
완료	14개	3,275	1,620,071	사업 완료	대안,대병,원평,죽곡,조동, 운림3리,동백,봉곡,음정, 양정,창원,학동,대포,중기
추 진 중	3개	927	382,881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2022년 함양뇌산, 지곡거평1, 지곡거평2지구
	3개	1,084	655.493.4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2023년 지곡수여, 지곡마산, 병곡축동지구

추진현황 및 계획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구지정신청                   : 2023. 1월

❍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선정 및 경계협의            : 2023. 2월 ~

❍ 경계결정･지적공부정리 및 조정금 지급･징수         : 2024. 1월 ~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 해소

❍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

1

11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로 밝고 안전한 함양 조성

생활민원기동담당 ☏ 4480

일반계속사업

❍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에너지 절약 추진

❍ 야간 취약지역 가로등 신·이설로 군민의 야간 안전과 편익 제고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766백만원

❍ 가로등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개)

구 분	계	가로등	보안등	LED교체율		비고
				가로등	보안등
2021년	6,788	1,879	4,909	81%	98%
2022년	7,050	1,906	5,144	85%	99%
증감	262	27	235	4%	1%

추진계획

❍ 전산시스템 활용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체계 구축

- 가로등 전기요금 7,050개 114백만원

- 가로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4백만원

❍ 신속한 가로등 정비 및 신·이설

- 신ㆍ이설 300개소 360백만원

- 가로등 긴급 교체(노후·파손) 30개소 30백만원

- 가로등 유지관리 LED램프 구입 등 2,100개 200백만원

- 가로등 유지보수 용역 : 58백만원(기술자 파견 1명)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와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

및 신·이설을 통한 군민불편 해소와 밝고 안전한 야간 환경 조성

❍ 고효율 LED램프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밝은 가로 조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