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담 당 관

Ⅰ. 기본현황	13

Ⅱ. 2022년 주요성과	15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17

Ⅳ.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행정 군살 제거 업무 다이어트 추진	19

□ 한눈에 보는 통계 인포그래픽	20

2. 역점(특수)시책

□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철저한 공약 관리	21

□ 청렴하고 공정한 함양 만들기	22

3. 일반계속사업

□ 체계적 평가 대비를 통한 군정 성과 제고	23

□ 지식공유와 정책역량 향상으로 행정만족도 제고	24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25

□ 지방재정 적극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안정 도모	26

□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7,000억 시대 도약	27

□ 사전예방과 개선 중심의 자체감사활동 강화	28

□ 함양군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홍보 강화	29

□ 뉴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	30

□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적극 행정쟁송 관리	31

정보화 정책 실현을 위한 통계 데이터 수집	32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기획감사 담 당 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홍보담당	법무담당
정 원	22	1	4	4	5	5	3
현 원	22	1	4	4	5	5	3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기획담당	❍ 행정전반의 업무 기획조정과 군수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군정 시책사업 연구･개발･평가 ❍ 정부합동평가 관리, 각종 제안제도 운영 ❍ 군의회 운영업무 총괄, 군 위원회 총괄 관리, 군 상징물 관리
예산담당	❍ 지방재정의 종합기획과 사업별 예산 제도 운영 ❍ 지방재정 운영 및 예비비 관리 ❍ 재정 투자사업 심사분석
감사담당	❍ 행정감사 계획과 시행 및 상급기관감사 수감･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와 공무원 비위예방 ❍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술감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관리
홍보담당	❍ 군정홍보 및 각종 언론자료 수집 ❍ 각종 행사 및 기록물 홍보자료 촬영･관리 ❍ 뉴미디어 매체 및 홍보방안 발굴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자료관 운영
법무담당	❍ 자치법규 제･개정,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법률 자문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 통계조사･연보 발간, 외국인 등록, 인권업무, 규제업무

위원회 운영 현황(총괄)

(2022. 12. 31. 기준)

구 분	위원회 수	위 원 수			성 별		비고
		계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인원 (개/명)	89	884	336	548	629	255

※ 법무담당 관련 위원회 개설(23. 1.)

-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4, 위촉직 7 / 남 6, 여 5

위원회 현황(기획감사담당관)

위 원 회 명	위원장	위원수	주요기능
업무평가 위원회	부군수	9	군정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부군수	10	중기지방재정계획, 특별회계 신설･연장
용역심의위원회	부군수	7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이노태	9	재정공시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권갑점	12	보조금 예산편성,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박현철	7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등
함양군 규제개혁 위원회	부군수	1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

함양군 출입기자 현황

구분	계	방송사	전 국 일간지	도 내 일간지	통 신 사 / 인터넷신문	관 내 주간지	관 내 인터넷신문사
인원 (명)	45	4	8	9	10	5	9

Ⅱ		2022년 주요성과

2022년(‘21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정량평가 군부 3위)

❍ 대상/기간 : 18개 시군 / '21. 1월 ~ 12월

❍ 정량지표 : 92개 지표 중 78건 달성, 목표달성률 83.7%, 군부 3위

❍ 정성지표 : 29개 지표 중 3건 선정, 군부 5위

※ 도민평가 : 도민공감 사례 선정 11건 중 1건 선정

❍ 재정 인센티브 : 119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 실현

❍ 용역실명제(기초금액 2천만원 이상) 공개건수 : 33건

❍ 협약통합관리시트템 신규 협약 등록 : 27건

❍ 전자도서관 신규 도서 구입 / 운영 : 260종 326권 / 대출 629건

자체감사‧상부기관 수감 및 진정·고충민원 처리

❍ 자체종합감사 : 직속기관(1회), 사업소(1회), 읍면(4회)

- 행정상 조치 166건, 재정상 조치 21건(172백만원)

❍ 상부기관 수감 : 감사원(2회), 행정안전부(1회), 경상남도(2회)

- 감사원 기관정기 감사 및 특정사안 감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202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이행실태 감사

❍ 진정･고충 민원건수 : 39건(완료 39)

계약심사‧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 계약심사 83건(22,725백만원) / 예산절감 411백만원(절감율 2%)

❍ 일상감사 99건(66,111백만원)

재산등록 성실신고로 공직투명성 향상

❍ 정기 재산변동신고 257명(신규 14, 재등록 8, 의무면제 17, 퇴직등 3)

행정 쟁송 현황

(단위 : 건)

합계	국가･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소계	승소	패소	진행중	소계	기각 (군 승)	일부인용 (군일부승)	인용 (군 패)	진행중
182	138	100	16	22	54	45		9	1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소통하는 공정행정 추진으로 희망찬 함양의 꿈 실현

	전략목표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로 성공 안착 기반 마련 군민이 체감하는 합리적･효율적 예산 편성 실천하는 친절･청렴 문화 조성으로 청렴도시 도약 쌍방향 소통･다양한 매체를 통한 역동적인 군정 홍보 군민･현장 중심의 법무 행정
	단위사업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으로 군정 목표 달성 소통과 공유, 창의적 업무 추진으로 군정 추진동력 확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재정운영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깨끗한 군정 실현 뉴미디어 및 방송 홍보매체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전문적인 소송업무 및 맞춤형 통계행정 향상

1

1

행정 군살 제거 업무 다이어트 추진

기획담당 ☏ 4010

신규사업

❍ 행정 환경의 변화로 업무의 부가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던 업무를 실무자 입장에서 발굴

❍ 물리적･시간적 낭비를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전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개    요

❍ 추진기간 : 2023. 1월 ~ 12월

❍ 발굴대상

- 행정여건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행정 절차

-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중단이 필요한 행사･사업

- 단순･반복적 사무로써 업무의 고도화(자동화 등)가 필요한 사업

-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개선･간소화 방안

❍ 추진방법 : 개선과제 발굴 → 담당부서 검토 → 업무개선 시행

추진계획

❍ 개선과제 발굴	: 2023. 2월

❍ 제안별 담당부서 검토	: 2023. 3월

❍ 제안 심사 및 시상	: 2023. 4월 ~

❍ 업무 개선 시행	: 2023. 5월 ~

기대효과

❍ 불필요한 행정 사무를 제거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을 개선하는

「업무 다이어트」를 통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함양’실현

❍ 함양군의 주요 통계 정보인 데이터를 보기 쉽게 시각화 디자인

하여 통계 정보에 대한 군민들의 접근성 제고

❍ 정보를 재가공하여 여러 가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함으로써

군정 목표 실현

1

2

한눈에 보는 통계 인포그래픽

법무담당 ☏ 4050

신규사업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통계법 제29조의2(통계 자료의 보유 및 관리)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3백만원

❍ 내    용

- 통계 정보를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화 작업 진행

(도표, 그래프, 차트, 아이콘 등을 활용)

- 통계연보 및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인구･예산･사업체 등 다년간의 자료 중 활용도가 높은 자료부터 우선적으로 도식화 진행

자료 조사	→	데이터 수집·정리	→	자료 재가공 (통계 인포그래픽)

추진계획

❍ 자료 구성 및 선별                          : 2023. 1월 ~ 6월

❍ 한눈에 보는 통계 인포그래픽 모음집 제작    : 2023. 6월 ~ 12월

기대효과

❍ 통계 데이터 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정보 활용도 제고

❍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1

1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철저한 공약 관리

기획담당 ☏ 4010

역점 및 특수시책

□ 민선 8기 군수 공약의 공정하고 객관적 관리･운영

□ 공약 이행을 통한 민선 8기의 성공적 안착

개    요

❍ 확정공약 : 5개 분야 56건

계	소통하는 공정행정	지속가능 미래농업	세대공감 희망복지	비전있는 활력경제	역동적인 문화관광
56 건	8	10	18	10	10

❍ 총사업비 : 486,970백만원

❍ 주요내용

- 공약 이행 관리 및 평가기준을 체계화하여 효율적 관리

- 공약사업 추진상황, 변경, 평가결과 등 세부내용 공개

추진계획

❍ 공약사업 추진상황 공개

- 군 홈페이지 내 매니페스토 페이지 개설            : 2022. 12월

- 공약사업 이행현황 및 관련자료 군 홈페이지 게시   : 분기별

❍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평가 대응            : 2023. 2월~4월

❍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             : 2023. 7월

❍ 공약 사업 자체평가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연 1~2회

기대효과

❍ 공약사업의 정기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로 군민 약속 이행

❍ 성실한 공약 이행과 공개로 행정 신뢰도 향상

1

2

청렴하고 공정한 함양 만들기

감사담당 ☏ 4030

역점 및 특수시책

❍ 우리군 청렴도 취약 원인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공직청렴에   대한 군민의 신뢰회복 및 이미지개선을 위한 대책 추진

기본방향

❍ 공정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행정신뢰도 회복

❍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개선 노력 및 반부패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한 청렴 취약분야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 공사·관리감독분야 특별 대책 이행 점검

-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 고위직 주도의 지속가능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

- 고위직 맞춤형 반부패 특별교육 실시

- 기관장･고위공직자 청렴결의대회 개최

- 민원사랑채(민원상담창구) 운영 활성화

- 공무원 부조리 및 부패 신고센터 군수핫라인 운영

❍ 내부통제 제도 강화

- 청렴 취약분야 공직감찰 활동 강화(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구성원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

- 직원 참여형 시책 발굴을 위한 청렴 아이디어 공모 실시

- 청렴생활화를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및 청렴다짐의 날 운영

- 청렴문화 측정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 청렴기획단 대외적 활동 강화

- 청렴명예감사관의 암행 감찰 및 제보 기능 활성화

기대효과

❍ 점진적･순환적･체감적 청렴문화 조성으로 청렴도 상위권 도약

1

1

체계적 평가 대비를 통한 군정 성과 제고

기획담당 ☏ 4010

일반계속사업

❍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업무체계 구축

❍ 효율적인 성과관리 및 직원 역량 강화로 조직 목표 달성

개    요

❍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적극 대응(도 평가)

- 기    간 : 2023. 1월 ~ 12월

- 평가지표 : 120개 지표(정부합동연계 87, 도 역점시책 33) ※ 2022년 기준

- 관리방안 : 지표별 목표 설정,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업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 대    상 : 22개 부서, 11개 읍면

- 기    간 : 2023. 1월 ~ 12월

- 방    법 : 업무별 지표에 의한 평가 ※ 2022년 기준

·부서평가 : 자체평가(107개)･종합평가(5개), 군정발전 기여도

·읍면평가 : 종합평가(9개), 군정발전 기여도

- 관리방안 : 상･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이의 신청 및 수정사항 반영 등

추진계획

❍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 정량 지표별 목표설정, 정성 지표 우수사례 조기 발굴	: 2023. 7월

- 지표담당자 교육 및 성과향상 대책보고회 개최	: 2023. 8월~12월

❍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확정	: 2023. 3월

- 자체평가 중간점검	: 2023. 7월

- 자체평가 이의신청 및 최종평가	: 2023. 11월~12월

향후계획

❍ 평가체계 지속 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 확립

❍ 성과평가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

1

2

지식공유와 정책역량 향상으로 행정만족도 제고

기획담당 ☏ 4010

일반계속사업

❍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성장기반 마련 및 맞춤시책 발굴

❍ 중앙부처, 연구원 주요정책 공유로 직원 역량 강화

사업개요

❍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군 발전 시책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타 지자체 및 기관 성공사례 벤치마킹(팀당 4 ~ 5명, 2박 3일)

❍ (주요정책 모아보기) 국정과제･시책 등 중앙부처 현안업무 추진사항, 국책 연구원 정책개발･제안 결과, 도정과제･시책 등 경남도 현안업무에 대한 보도자료･연구자료 직원 공유

❍ (국민신문고 상시제안) 군정 전반에 대한 상시제안 접수 및 관리

추진계획

❍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 벤치마킹 추진 계획 수립 및 희망자 접수 - 벤치마킹 실시 - 결과 보고 및 정책반영 계획 수립	: 2023. 3월 : 2023. 4월 ~ 10월 : 2023. 11월

❍ 주요정책 모아보기

- 새올행정시스템 내 게시판 신설 ※ 주요정책 지식 창고 - 자료 게시	: 2023. 1월 : 2023. 2월부터

❍ 국민신문고 상시제안

- 제안 접수 - 불채택 제안 재검토	: 연중 : 2023. 12월

기대효과

❍ 군민이 체감하는 주요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

1

3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예산담당 ☏ 4020

일반계속사업

❍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 전략수립

❍ 정확한 세수추계 및 예산편성으로 계획적 효율적 예산운용

추진방향

❍ 지역경제 안정 지원 및 자생력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재정투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점 편성

❍ 주민참여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세입측면

❍ (세입분석 강화)‘23년도 분야별 세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필요사업에 적극 투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세출 ‧ 집행 측면

❍ (Zero-based 예산편성) 위기상황 대응위한 관행적 예산편성 탈피하여 원점 재검토하고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예산편성

❍ (국가정책 부합사업 발굴) 복지 수요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하여 낙후‧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확대

❍ (경제구조 전환) 향후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디지털‧저탄소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비

❍ (집행가능성 고려) 이월‧불용 발생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에 유의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편성 금지원칙 적용, 통계목별 집행계획을 사업부서와 조율하여 이월‧불용 사전관리 강화

기대효과

❍ 세출예산 선택과 집중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도모

1

4

지방재정 적극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안정 도모

예산담당 ☏ 4020

일반계속사업

❍ 민생‧물가안전 사업위주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

❍ 상ㆍ하반기 적극집행으로 경기위기 조기극복 및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개    요

❍ 고물가 상승세 확대에 따라 물가안정 사업 위주 적극 집행관리

❍ 이월․불용액 최소화 및 체계적 예산 집행관리로 재정 건정성 제고

추진계획

❍ 집행목표 : (상반기) 대상액 대비 62% 이상 (하반기) 전체예산액 대비 83%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주요내용

(추진단 구성) : 단장(부군수), 4개반

					재정집행추진단 (단장 : 부군수)
총괄반				집행 및 자금지원반					일자리사업 관리반					사업추진반
반장 : 기획감사담당관 반원 : 예산담당 감사담당				반장 : 재무과장 반원 : 세입관리담당 경리담당					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일자리창출담당					반장 : 전부서장 반원 : 주무담당 사업담당

(추진실적점검) 부서별 일일 추진상황 공개(새올), 매주 간부회의 시

(중점관리) 1억 이상 사업, 소비‧투자 집행 및 일자리 사업

기대효과

❍ 재정 적극집행으로 고물가 조기극복 및 지역경제 안정 도모

1

5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7,000억 시대 도약

예산담당 ☏ 4020

일반계속사업

❍ 이전재원 최대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인프라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 도모

개    요

❍ 2024년도 목표액 : 5,3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확보 (결산기준)	2023년 목표	2024년 목표	비 고
계	5,070	5,150	5,300
국ㆍ도비	1,930	2,000	2,100
지방교부세	3,140	3,150	3,200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및 대책보고회 개최

-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벽 이행

- 국·도비 신청 및 지원요청을 위한 도 및 중앙부처 방문

- 주요 현안 및 국비확보 위한 국회 상임위, 예결위,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 우리군 출신 향우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

❍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철저한 분석 및 추가 발굴로 산정 누락방지

❍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적극 확보로 지역 특수재정수요 대응

기대효과

❍ 이전재원 확보 최대화로 지역발전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 도모

❍ 자체감사, 감찰활동 강화로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원가의 적정성 심사와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로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예방

1

6

사전예방과 개선 중심의 자체감사활동 강화

감사담당 ☏ 403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 감사 추진

❍ 자체감찰반 상시 운영 및 특정 시기별 집중감찰 병행 실시

❍ 일상감사 운영 내실화로 주요사업에 대한 적법･타당성 점검

추진계획

❍ 자체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 정기 종합감사(2년 주기) 실시 :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함양군 행정감사규칙 전부개정(2022.6.9.) 시행 : 의회 예산집행 감사 실시

- 보조금 특정감사(별도계획 수립) : 보조단체, 민간위탁 등 보조금 집행, 업무처리 적정성 등

- 공무원 인센티브(표창), 우수사례 전파 및 반복 지적사항 안내

❍ 상시 감찰반 운영 : 연중

- 특정시기(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등) 특별감찰 실시(상급기관과 병행)

- 복무사항, 행정업무 방치･지연처리 및 소극행정, 공직기강 전반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예산낭비 및 행정착오 예방

기대효과

❍ 자체감사, 감찰활동 강화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청렴 취약분야 공직감찰 활동 강화로 청렴문화 정착

❍ 효율적 계약심사, 능동적 일상감사로 재정 건전화와 합목적성 고취

1

7

함양군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홍보 강화

홍보담당 ☏ 4040

일반계속사업

❍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협력을 통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

❍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함양군 문화･관광 브랜드 가치 향상

❍ 군정 및 주요정책사업 오보･왜곡기사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 협력을 통한 군정시책 및 정책사업 동력 확보

- 문화･관광홍보를 통해 함양군 인지도 상승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

추진계획

❍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 협력 강화

-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

- 군정 주요시책 및 정책사업 양방향 소통 홍보 강화 추진 동력확보

❍ 축제･문화･관광･농특산물 판매 등 함양 브랜드 마케팅 다양화

- TV, 라디오 방송매체 시사/예능프로 유치 및 스팟 광고 시행

- 수도권 대도시 다중이용매체 활용 함양군 홍보

❍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정확한 보도 대응

- 시기별, 타깃별 차별화된 기획보도 및 각종 상황 대응 강화

- 언론관계자들과의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강화

기대효과

❍ 군민 공감대 형성으로 차질 없는 군정업무 수행 뒷받침

❍ 함양군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외부인구 유입 경제효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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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뉴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

홍보담당 ☏ 4040

일반계속사업

❍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SNS를 통한 함양군 인지도 향상 도모

❍ 축제･문화･관광･농특산물 판매 등 소득창출로 어어 지는 홍보전략

개    요

❍ 뉴미디어시대에 맞춰 SNS 등을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

❍ 군정뉴스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언론사 제공, 홍보시스템에 상시 노출

❍ 축제･문화･관광･농특산물 판매 등 소득과 연계한 홍보 전략 수립

❍ 미디어 자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영상기록물 관리

추진계획

❍ 소셜미디어 소통 확대

- 매체별 트렌드 및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홍보 : 월 20회 정도

- 구독자 확보 및 소통을 위한 이벤트 개최 : 분기별 1회

❍ 네이버 브랜드 광고 : 연중

❍ 함양군 군정뉴스 제작 : 월 1편

- 유튜브 및 홈페이지 게재 홍보

❍ 공식 유튜브 콘텐츠 제작 : 월 3~4편

- 군민들의 다양한 이야기 소개

- 축제, 행사 및 관광지 등 소개

- 먹거리 및 농･특산물 소개

기대효과

❍ 뉴미디어 SNS를 통한 함양군 브랜드 가치 향상

❍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 방문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축제･문화･관광･농특산물 판매를 연계한 홍보 전략으로 소득창출

❍ 법제처･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사업 및 규제개혁에 따른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 체계 확립

❍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로 쟁송의 사전예방과 적극적 소송수행

1

9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적극 행정쟁송 관리

법무담당 ☏ 4050

일반계속사업

현    황

❍ 자치법규 현황                                      (단위 : 건)

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비 고
505	366	95	39	5	개정수요증가

❍ 행정쟁송 현황                                      (단위 : 건)

합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비 고
23	4	13	5	1

추진계획

❍ 상위법령 개정·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법무담당 자치법규, 부서 정책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지속 추진

-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정비계획 부서 협의 및 입법지원

❍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업무 추진

- 고문변호사 위촉 : 3명

- 행정처분 등에 관한 적극적 법률자문･상담 및 부서 소송업무 지원

❍ 쟁송발생 사전예방 및 최소화와 적극적 소송

- 직원 법률교육 실시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준수

- 행정처분 등 법률 쟁점에 법률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 행정쟁송 관련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기대효과

❍ 자치법규 적기 정비로 법치행정 기반 확립

❍ 소송･심판 승소율 제고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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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정책 실현을 위한 통계 데이터 수집

법무담당 ☏ 4050

일반계속사업

❍ 국가 및 군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통계 조사 실시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91백만원(군비 79, 도비 12)

❍ 주요내용

- 전국사업체조사(매년)

·조사기준일(2022.12.31.) 현재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조사

- 경남 사회조사(매년)

·관내 630가구 대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시설 이용 현황 등 “정성적 지표”를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매년)

·2022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12월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관내 모든 사업체 조사

-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2년마다)

·전통시장의 시설, 영업환경 및 상인조직 등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시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추진계획

❍ 전국 사업체조사(2월 실시)

- 함양군 내 종사자 1인 이상인 4,600개 이상 사업체 조사 계획

❍ 함양군 제62회 통계연보 발간(5월 발간 계획)

- 인구･재정･교육 등 17개 분야 203개 항목 수록한 통계 연보 160부

❍ 경남 사회조사(5월 실시)

- 5개 분야 55개 항목 조사 실시 계획

❍ 광업･제조업조사(6월 실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8월 실시)

- 지리산 함양시장, 안의면 토종약초시장, 마천면 전통시장 등 상점가 대상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