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기본현황	81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84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87

Ⅳ. 2022 주요업무 계획

□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사전알림제」운영	89

□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90

□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92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93

□ 주택(폐가·공가) 사실조사	94

□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95

□ 간편한 지방세 환급 서비스 도입	96

□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97

□ 군 금고 지정·관리의 안정성 제고	98

서상면청사 신축	99

공유재산 관리	100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101

자동차(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102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재무과장	세정담당	경리담당	부과담당	세입관리 담 당	재산관리 담 당	세외수입 징수담당
정 원	26	1	5	5	4	4	4	3
현 원	25	1	4	5	4	4	4	3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세정담당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 취득세(차량, 부동산) 신고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등록, 면허) 부과 결정
경리담당	❍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 보조금·보상 및 일반지출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과담당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 재산세(주택, 건물, 토지)부과 조정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 ❍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조정
세입관리담당	❍ 지방세 징수 및 결산 ❍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결산 ❍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 납부편의제도 운영
재산관리담당	❍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 공유재산 사용·수익 대부허가 ❍ 청사 및 차량 관리 ❍ 물품의 출납, 보관, 처분
세외수입 징수담당	❍ 세외수입 체납 총괄(독촉장 납기 이후) ❍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독려 ❍ 차량과태료 번호판 영치 ❍ 자동차기업민원센터 운영

청 사                                                                       (단위 : 동, ㎡)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41	41,183	15	17,067	22	8,273	1	5,953	3	9,890

군유재산 현황                               (단위 : 억원)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 적	금 액	동 수	연면적	금 액
32,198	58,240천㎡	3,863	556	285.5천㎡	2,417

기초재정상태                               (단위 : 억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유동자산	1,790	부채	유동부채	27
				장기차입부채	82
	투자자산	58
				기타비유동부채	35
	일반유형자산	1,018
				부채총계	144
	주민편의시설	4,571
			순자산	고정순자산	29,194
	사회기반시설	23,683
				특정순자산	130
	기타비유동자산	5
				일반순자산	1,656
	자산총계	31,125
				순자산 총계	30,980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역할)	회의 개최 (회)	비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에 대한 심의·의결	1	2021년기준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5조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	2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이의 제기 등에 관한 적절성과 적법성 심의	1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세입증대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의결	2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평가 (지정방법, 자료확인ㆍ심의ㆍ평가, 결과 공개 등)	-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및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5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지방세입 확충의 효율적 추진(2022. 6. 30.기준)

❍ 지방세 부과액 : 32,731백만원

- 징수실적 : 28,728백만원(징수율 87.8%)

❍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 예금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 :  5,156건 /    291백만원

- 신용카드 CD/ATM기 납부 등  : 35,093건 / 12,208백만원

- 자동차세 연납               :  5,764건 /  1,208백만원

❍ 세무조사 추진 : 142건 / 990백만원

지방세 체납액 적극 징수(2022. 6. 30.기준)

❍ 체납액 징수 : 8,142건 / 525백만원

-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2회) : 상반기(4월~6월), 하반기(10월~12월)

❍ 체납처분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 617건 / 536백만원

지방세외수입 특수시책 추진(2022. 6. 30.기준)

❍ 자동차기업민원서비스 운영 지속 추진

- 서비스 운영법인 : ㈜다○○

- 협약법인 : 20개 법인

- 사업내용 : 대량의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사무를 온라인 및 자동시스템으로 처리

- 세입실적 : 6,994백만원(증지수입)

※ 2022년도 세입증대 목표(130억) 대비 실적 : 53%

2021회계년도 세입ˑ세출 결산

❍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종류	예산현액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내역			보조금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	사고
합 계	669,893	671,344	524,990	146,354	89,722	68,806	20,916	5,627	51,004
일반회계	635,430	637,456	508,100	129,355	84,903	65,548	19,354	5,621	38,830
특별회계	34,463	33,888	16,890	16,999	4,819	3,258	1,562	6	12,174

❍ 결산검사 실시 : 2022. 4. 11. ~ 4. 30.(20일간)

❍ 결산검사 의회 승인요청 : 2022. 5. 27.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군민에게 신뢰받고 앞서가는 재정운영

	전략목표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단위사업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 맞춤형 징수 시책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 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업무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쾌적한 환경제공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청사 관리

1

1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사전 알림제」운영

세정담당 ☏ 4310

❍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 운영

❍ 유예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서비스 제공

개    요

❍ 농민, 사회복지,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목적에 맞는 취득세 감면지원

- 일정기간 내 감면목적 사용 의무화(유예기간 1~5년)

❍ 유예기간 내 의무사용 위반 추징에 따른 민원 해소

추진상황 및 실적

❍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3개월 전 사전안내 : 매월 70건

-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제」 운영

❍ 감면준수사항 유예기간 내 위반 시 자진납부 및 가산세 안내

❍ 처리절차

취득세 감면자료	⇒	(3개월 전) 유예기간도래 감면자료추출	⇒	안내문 발송	⇒	납세자 의무사용여부 자가진단	⇒	자진신고납부 (가산세 ×)
			⇘	세무조사 자료활용	⇒	의무사용 위반여부조사	⇒	미신고자추징 (가산세 ○)

기대효과

❍ 취득세 감면자 유예기간 종료 사전안내로 감면정책 목표달성

❍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정 실현

1

2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세정담당 ☏ 4310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

❍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

징수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41,561	45,527	3,966	9
도 세	14,208	13,534	△674	△4
군 세	27,353	31,993	4,640	16

※ 주요 증감 요인 : 지방소비세 안분액 증가(세율 2.7%인상)에 따른 군세 증가, 부동산, 차량 거래량 감소에 따른 도세 감소

추진계획

❍ 신고납부 세목 과세대상 자진 신고 및 납부안내 강화

- 상속재산, 건물 신(증)축, 지목변경, 구조변경 등

❍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

- 입간판, 현수막, 이장회의, (개별)문자전송, 보도자료 등

❍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적극 홍보

-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모바일,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

❍ 성실납세자 우대 인센티브 제공

- 함양사랑상품권 등 성실납세 경품추첨 지급

기대효과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민원 감동 실현

2022년 지방세 목표액 및 부과·징수 현황

(2022. 6. 3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목표액 【A】	부과액 【B】	B/A (%)	징수액 【C】	C/B (%)
합 계		45,527	32,731	72	28,728	88
도세	소 계	13,534	10,689	79	8,714	82
	취 득 세	8,721	6,685	77	6,684	100
	등록면허세	882	398	42	394	99
	지역자원시설세	580	4	1	4	100
	레저세	0	10	0	10	100
	지방교육세	3,290	1,508	46	1,443	96
	과년도수입	61	2,084	3,416	179	9
군세	소 계	31,993	2,2042	69	20,014	91
	주 민 세	590	90	15	90	100
	재 산 세	4,100	8	0	2	25
	자 동 차 세	4,700	2,916	62	2,665	91
	담배소비세	2,510	1,277	51	1,277	100
	지방소비세	15,969	12,994	81	12,994	100
	지방소득세	3,824	2,784	73	2,720	98
	과년도수입	300	1,973	658	266	13

1

3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세정담당 ☏ 4310

❍ 납세자가 공감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

❍ 비과세·감면물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개    요

❍ 조사목표액 : 235백만원

❍ 추진방향

- 세무조사 사전예고와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납세자 권익보호

- 비과세･감면 대상자 감면요건 이행사항 점검

추진상황 및 실적

❍ 비과세·감면조사 종합계획 수립      : 2022. 2월

❍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     : 9회

- 군청 내부 자료 조사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 연 2회(상‧하반기)

- 114건, 107백만 원 추징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현장조사   : 연 2회(5월, 10월)

- 9건, 98백만 원 추징

- 세무서 등 타기관 자료에 의한 발굴 과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연 1회(4월) 19건, 785백만 원 추징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조사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기대효과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분야별 기획조사를 통한 탈루·은닉·누락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

1

4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

경리담당 ☏ 4320

❍ 신속하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처리로 청렴도 향상

개    요

❍ 세출예산 신속집행과 지역 업체 수주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

❍ 2022회계 세입ㆍ세출, 재무회계 결산업무 차질 없는 수행

❍ 함양군 계약심의회 운영 내실화 및 계약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추진계획

❍ 세출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간단축,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적용 등

❍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제도 적극 활용 지역 경기부양 추진

- 지역제한, 지역 업체 조달물품 우선 구매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

- 계약 전 과정 군 홈페이지 공개

- 발주계획,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

❍ 세입ˑ세출, e호조, 수시 모니터링 및 결산업무 수행에 만전

❍ 함양군 계약심의회 운영 활성화 및 계약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의 물품ㆍ용역 계약심의

- 계약분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실시(하반기)

기대효과

❍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회계업무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

1

50

주택(폐가·공가) 사실 조사

부과담당 ☏ 4330

❍ 종부세·양도소득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개    요

❍ 대    상 : 장기간 방치된 폐가·공가

❍ 기    간 : 2022. 1월 ~ 6월

추진상황 및 실적

❍ 조사대상 주택 추출	: 2022. 1월

- 전년도 주택 재산세 소액부징수 자료 추출 결과 : 511건

- 2022년도 개별주택대상 중 건물가격 소액자료 추출 결과 : 3,143건

❍ 2022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와 병행 실시          : 2022. 1월 ~ 5월

- 공부상·사실상 용도 주거용 여부

- 전기, 수도 사용료 등 주거용 사용 여부

-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사항

- 사실상 폐가·공가 현장 집중 조사

❍  2022년 개별주택특성조사 병행 실시 결과

- 공가(381건), 폐가(19건)

❍ 조사결과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 2022. 6월

기대효과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주택 보유자에게 적정한 재산세 과세로 공평과세 실현

1

60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부과담당 ☏ 4330

❍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신뢰성 회복

❍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주택공시가격의 공정성 제고

개    요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철저

❍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결정

❍ 비과세·감면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집중 점검

추진상황 및 실적

❍ 토지, 주택, 건축물 변동자료 정비 : 10,318건

- 기본 변동자료(소유권 이전, 신·증축, 말소, 분할·합병 등) 매월 정비

- 오물처리 시설,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대상 여부 확인

❍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일(2022. 4. 29.)

-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대상 : 14,601호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4.29.~5.30.) : 없음

❍ 비과세·감면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정리 : 2022년 6월

-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유예기간 내 사용 현황 조사

- 주택개량 및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사용여부 조사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과세대장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안정적 세수 확보

❍ 현장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세무행정 신뢰성 제고

1

7

간편한 지방세 환급 서비스 도입

세정담당 ☏ 4340

❍ 지방세 소액환급금 지급율 제고로 납세자의 권리향상 도모

❍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분야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

개    요

❍ 환급대상 : 함양군 지방세 과·오납 발생 납세자

❍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환급신청 방법 확대가 요구됨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간편하고 새로운 지방세환급 신청방법 도입

추진상황 및 실적

❍ 지방세 환급금 신청 서비스 채널 신설               : 2022. 1월

- 카카오톡 채널 「함양군지방세환급」메뉴 신설

❍ 카카오톡 채널 운영 집중홍보                       : 2022. 2월

- 군 홈페이지, 지역 언론, 읍면이장회의 등

❍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 서비스 실시                  : 2022. 3월

❍ 지방세 간편 환급신청 실적                        : 2022. 3~6월

- 안내 584건 / 상담 78건

기대효과

❍ 새로운 환급신청 방법 도입으로 지방세 소액환급금 지급률 향상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신청으로 납세자의 편의증대

1

8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세입관리담당, 세외수입징수담당 ☏ 4340

❍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 재정여건 기반 마련

❍ 맞춤형 징수 시책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신뢰세정 구현

체납현황

(2022. 6. 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944	4,797	583	101	9,361	4,696
지 방 세	7,666	3,548	382	41	7,284	3,507
세외수입	2,278	1,249	201	60	2,077	1,189

※ 징수목표 : 현년도 95%이상, 과년도 30%이상

추진상황 및 실적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이월 체납액 줄이기」                      : 2022. 4월 ~  6월

이월 체납액 징수실적 : 2,259건 / 411백만원

- 「지방세입 징수율 올리기」                  : 2022. 9월 ~ 12월

❍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공매(부동산, 차량) 추진 : 144백만원 징수

-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처분 : 937건 / 696백만원

- 체납자 명단공개 : 11명(개인 9, 법인 2) / 385백만원

❍ 무재산·행불 등 징수불능분 과감한 정리보류(구. 결손처분) :  6월, 12월

- 상반기 정리보류 : 145건, 118백만원

기대효과

❍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 징수목표 초과 달성으로 안정적 재원확충 기여

1

9

군 금고 지정·관리의 안정성 제고

세입관리담당 ☏ 4340

❍ 군 금고지정 약정기한이 2022. 12. 31일자 만료로 재지정 필요

❍ 공정하고 투명한 군금고 지정으로 안정적 재정운용 토대 마련

개    요

❍ 지정금고 : 2개(1금고, 2금고)

- 일반회계는 단일회계로 운영하되, 금고의 총수는 2개 초과 불가

❍ 지정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11개), 기금(7개)

❍ 지정방법 : 경쟁방법

❍ 약정기간 : 4년 이내(현행 3년)

❍ 금고업무 :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세입금 수납, 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추진상황 및 실적

❍ 금고지정 절차 이행	: 2022. 2월~3월

- 지정계획 수립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심의회 개최 → 금고        지정 및 약정체결

❍ 금고지정 결과

- 약정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 주금고(제1금고) → 농협은행(일반회계, 특별회계 7, 기금 6)

부금고(제2금고) → 경남은행(특별회계 4, 기금 3)

기대효과

❍ 안정적 재정운용과 효율적 자금관리

❍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1

10

서상면사무소 청사 신축

재산관리담당 ☏ 4350

❍ 노후된 청사 신축으로 주민의 소통과 공감 장소로 활용

❍ 면민중심의 청사 신축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2. 7월

❍ 위    치 : 서상면 도천리 1074-8외 3필지

❍ 총사업비 : 3,305백만원

❍ 사업내용 및 사업량

- 부지조성 : A=2,205㎡

- 건물신축 : A=990㎡

※ 청사 연면적 A=660㎡, 지상2층 / 부속창고 A=330㎡, 지상1층

추진상황 및 실적

❍ 추진현황

(2022. 6. 30. 기준)

구 분	공정 추진현황	공정진행률	비 고
건축, 기계	· (1차분) 내부 마감 · (2차분) 조경 및 포장 공사	92%
전기	· 사용전 검사 완료 · 본 전기 수전	95%
통신	·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완료 · 통신렉 설치 완료	95%
소방	· 준공	100%

❍ 추진계획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 2022. 7. 8.

- 준공 및 입주 : 2022. 8월 말

1

11

공유재산 관리

재산관리담당 ☏ 4350

❍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정확한 자료 관리로 재방재정 효율화

❍ 지적공부 시스템 연계로 누락 및 취득ㆍ처분 재산 현행화 관리

재산현황

❍ 공유재산

(2022. 6. 30.기준)

구 분	합 계		행 정 재 산		일 반 재 산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합 계	32,754	58,525.5	31,607	15,423.7	1,147	43,101.8
토 지	32,198	58,240	31,059	15,139	1,139	43,101
건 물	556	285.5	548	284.7	8	0.8

추진상황 및 실적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연 1회

-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전대여부 확인 등

- 변상금부과, 원상회복 및 대부계약, 입찰을 통한 적극 대부

❍ 지적공부 변동자료 확인을 통한 자료 현행화 : 수시

- 실제이용 현황에 따른 재산 관리(지목변경, 합병, 분할)

❍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 연중

❍ 공제사업 가입 : 1,149건

- 재해복구 507, 영조물 633, 업무배상 8, 행정 손해배상 1

기대효과

❍ 공유재산 누락분 발굴 등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확충에 기여

❍ 공유재산 무단사용 방지 및 재산보호, 민원 해결

❍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가입으로 재산보호 기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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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재산관리담당 ☏ 4350

❍ 청사의 효율적 관리·개선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로 사고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현    황

❍ 청    사

(단위 : 동, ㎡)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41	41,183	15	17,067	22	8,273	1	5,953	3	9,890

❍ 공용차량

(단위 : 대)

총계	통합관리(재무과)					전용(관과소,사업소)					읍·면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6	16	10	3	2	1	83	25	8	26	24	27	4	-	12	11

추진계획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 수시

- 군청(본관, 별관, 신관) 시설물 수선 및 환경개선 공사 등

- 읍면 청사 노후시설물 소수선

- 노후 물품(의자, 책상 등) 교체

❍ 공용차량 유지관리(점검) : 수시 및 월 1회 정기점검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 및 청사 주차장 정비 : 수시

기대효과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절감

❍ 공용차량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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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세외수입징수담당 ☏ 4360

❍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저당권 설정·      말소를 기업민원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수수료수입 증대 기여

세입현황

(2022. 6. 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지수입	50,405	2,309	6,863	10,320	11,713	12,206	6,994

※ 2022년도 세입증대 목표(130억) 대비 실적 : 53%

개    요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설치 : 2017. 6.

❍ 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설치 : 2021. 8.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사용 업무협약 법인(할부사 등) : 20개 법인

추진상황 및 실적

❍ 2022년 목표액 130억 초과달성 추진

❍ 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시행 연간 10억원 예상

- 2022년 10월 ~     : 수동 자동처리시스템 병행

❍ 자동차 이전 등록 증가에 따른 렌트카등록 자동프로그램 개발

- 전년도 동월대비 차량등록건수 50%증가(6,917건 -> 10,372건)

❍ 사용협약법인 지속적 확대 위한 캐피탈 회사 방문 추진

❍ 운영법인과 간담회 개최 및 반기별 보안점검 실시

기대효과

❍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 확보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

❍ 온라인 처리로 차량·건설기계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민원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