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 신 전 략 담 당 관

Ⅰ. 기본현황	35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36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39

Ⅳ. 2022 주요업무 계획

□ 조직문화 혁신으로 일할 맛 나는 문화정착	41

□ 청년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및 발대식 개최	42

□ 미래지향적 군정브랜드 및 CI 개발	43

□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4

□ 투자선도지구 선정 및 지정 추진	45

□ 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를 통한 재원 확보	46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및 투자계획평가 대응	47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시책 추진	48

□ 구(舊)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49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50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	5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52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53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혁신전략 담 당 관	군정혁신 담 당	미래전략 담 당	인구정책 담 당	지역발전 담 당
정 원	13	1	4	4	2	2
현 원	11	1	3	3	2	2

※ 함양살리기 T/F팀 4명 별도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군정혁신 담 당	❍ 혁신과제 및 신규시책 발굴 ❍ 적극행정 우수사례, 청년정책 추진 ❍ 규제개혁 건의 과제 발굴 및 개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미래전략 담 당	❍ 농촌지역개발 등 신규공모사업 과제 발굴 ❍ 미래자원발굴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투자선도지구 지정 추진
인구정책 담 당	❍ 인구증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원 ❍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지역발전 담 당	❍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 리조트 등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및 지역전략사업 발굴 추진

※ 함양살리기 T/F팀 : 농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역할)	회의 개최 (회)	비고
규제개혁위원회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의결	1	2021년기준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선정

❍ 공모기관 : 농업회사법인 숲속언니들(대표 박세원)

❍ 선정대상 : 전국12개소(133개 단체 지원)

❍ 사업기간 : 2022. 6월 ~ 2024. 12월(3년간)

❍ 사 업 비 : 국비 6억원(매년 3년간 2억씩 지원)

❍ 사업내용 : 시골할매와 도시손녀의 맛있는 이야기“고마워, 할매”

- 1차년도(관계형성) : 지역단체와 홍보영상제작 및 상생 마케팅

- 2차년도(기부,협업) : 농산물 꾸러미 배송, 제품개발 등 청년과 주민 협업

- 3차년도(정주확대) : 참여자 일자리 및 주거 연계 확대, 재방문 유도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 기금 목적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

❍ 기금 성격 :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 대상 지자체 : 107개(경남13개),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

❍ 기금 배분액 : (22년) 42억~최대120억, (23년) 56억~최대160억

※운영: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추진 사항

- 2022. 2. 16.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 2022. 2. 17. ~ 3. 18.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군정혁신 아이디어 공모

·총 186건(민간 97건, 공무원 89건), 21건 시책 반영

- 2022. 4. 15./ 5. 3. : 행안부 컨설팅(2회)

- 2022. 4. 19. : 관계부서 및 전문가 100분 토론

- 2022. 5. 13. : 군정조정위원회 사업선정 및 순위결정

- 2022. 5. 26. : ‘22년 ~‘23년 투자계획 확정(함양 누이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

- 2022. 6. 29. : 대면평가 자료제출(군→도→행안부)

- 2022. 7. 6.  : 대면평가 발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

- 2022. 8. 26. : 배분금액 확정 및 통보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선정

❍ 사업기간 : 2022. ~ 2025.

❍ 사 업 비 : 3,514백만원(국비 2,682, 도비 248, 군비 584)

❍ 대상마을 : 2개소(백전면 대안마을, 마천면 도마마을)

❍ 사업내용

-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 안전확보 및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

- 주거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위주로 주거여건 개선

- 마을공동체 지원 : 일자리‧문화‧교육‧복지 등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 기대효과 :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 협약일자 : 2022. 5. 4.  ※서면체결

❍ 협약기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함양군

❍ 주    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협약내용 :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

❍ 협약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관련부처	비 고
계		43,879
기본사업	주거플랫폼 (투자선도+생활SOC+일자리연계주택)	42,047	국토교통부
연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마지구)	1,832	농림축산식품부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함양을 새롭게, 함양다운 함양으로, Let’s go 함양

	전략목표
정부공모사업 적극 응모 및 지역발전 전략사업 추진 농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 마련 지속적인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단위사업
과감한 혁신으로 변화된 함양 구현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정부공모사업 적극 응모로 재원 확보 농촌 유토피아 실현으로 지역문제 해소 지속가능한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 리조트, 대규모 민자유치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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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혁신으로 일할 맛 나는 문화정착

군정혁신담당 ☏ 4110

❍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일할 맛 나는 문화 장착

❍ 출근길이 신나고 퇴근길이 보람된 행복한 함양 만들기 구현

추진방향

❍ 선공감(선배 공무원에게 듣는 감동의 메시지) 교육을 통한 공직 생활 유용한 팁 및 공무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공감대 형성

❍ 혁신 주니어보드 조직으로 신규직원(5년이내) 의견 수렴

❍ 분기별 설문조사 시행으로 불합리한 조직문화 진단

❍ 홍보 캠페인 추진 출근길이 신나고 퇴근길이 보람된 행복한 함양 만들기

추진계획

❍ 선공감 교육 실시                           : 2022. 7월

❍ 혁신 주니어보드 조직                       : 2022. 8월

❍ 직원 설문조사 실시                         : 2022년 9월 ~

❍ 홍보 캠페인 추진                           : 2022년 10월~

	주요 홍보내용
· 연가사용 권장 : 자기일은 확실하게 하고 연가쓰기 · 건강한 회식문화 만들기 : 점심회식, 문화회식 활성화 ·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 :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일하기 · 상대방 배려하기 : 인격무시, 성희롱발언, 사적인 질문 금지

기대효과

❍ 혁신ㆍ적극 마인드 함양으로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

❍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공직자상 정립

❍ `22년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최종 선정에 따른 발대식 개최

❍ 청년공간 및 지역살이 체험, 청년창업 지원 등으로 함양군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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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및 발대식 개최

군정혁신담당 ☏ 4110

마을만들기 개요

❍ 사업기간 : 2022. 6월 ~ 2024. 12월(3년간)

❍ 사 업 비 : 총6억원(2억원 3년간 지원, 전국12개소)

※ 추진법인 : 우리군 ㈜숲속언니들(대표 박세원, 28세)

❍ 사업내용

- <시골할매와 도시손녀의 맛있는 이야기, 고마워! 할매> 프로젝트 추진

- 청년공간 및 지역살이 체험, 청년창업 지원 등

- 참여인원 : 3년간 50회, 500명 예상

1차년도(관계형성) : 지역단체와 홍보영상제작 및 상생 마케팅

2차년도(기부협업) : 농산물 꾸러미 배송, 제품개발 등 청년과 주민 협업

3차년도(정주확대) : 참여자 일자리 및 주거 연계 확대, 재방문 유도

추진현황 및 실적

❍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신청/심사 및 선정     : 2022. 2월 / 4 ~ 5월

❍ 행안부 주관 전국단위 발대식 행사 공모 신청/확정 : 2022. 5. 26. / 6. 27.

❍ 청년마을 만들기 1기 참가자 모집 및 사업 시행 : 2022. 6월

- 1기 활동 : 2022. 6. 15. ~ 6. 28. (8명 모집, 77명 지원)

- 2기 활동 : 2022. 7. 20. ~ 8.  2. (8명 모집, 접수기간 : 6. 24. ~ 7. 3.)

향후계획

❍ 청년마을만들기

- 청년공간 조성 (인당 도시재생사업 파밍스페이스 2층) : 2022. 9월

↳경남도 공모선정(30백만원)  ※청년마을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

- 청년 지역살이 및 이주정착 지원사업              : 2022. 9월

↳경남도 공모선정(90백만원)  ※청년마을 정착 자금으로 활용

❍ 발대식 개최

- 청년마을 만들기 전국 발대식 개최                   : 2022. 7. 13.

↳ 행안부장관, 도지사, 군수, 군의원, 27개 청년마을 대표 등 3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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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군정브랜드 및 CI 개발 추진

군정혁신담당 ☏ 4110

❍ 2000.6.30. 최초 개발 사용하고 있는 우리군 상징물을 시대의 변화에 맞는 특색을 담아 재 디자인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함양 고유의 브랜드 가치 제고

개    요

❍ 용 역 명 : 함양군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2019. 4. 23. ~ 2022. 6. 3.(2022. 1. 11. 용역 일시중지)

❍ 용 역 비 : 금154백만원

❍ 사업내용 : 통합브랜드, 상징물(군 심벌마크) 개발 각 1식

상징물(CI)			통합브랜드
	⇒			⇒
• 2000.6.30. 함양군 상징물 조례에 표기 • 2001.1.13. 상표권 등록			• 2000.6.30. 함양군 상징물 조례에 표기 • 상표권 미등록 사용 불가

추진현황 및 실적

❍ 2019. 4. 23. : 함양군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용역 착수

❍ 2021. 5. 26. : 선호도조사 후보 및 군민 선호도 조사

❍ 2021. 9. 27. : 상징물 디자인 방향성 추가설정(자연주의→미래지향)

❍ 2021.9.27~12.15. : 미래지향 상징물(CI)디자인 방향 설정 및 개발 중

향후계획

❍ 글로벌시대 맞춤, 미래지향적, 함양의 영문 이니셜 HY를 활용하여      개발 후 CI 선호도 조사 실시 : 2022. 7 ~ 8월

❍ 통합브랜드 네이밍 개발 및 선호도 조사 실시 : 2022. 7 ~ 8월

❍ 함양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충분히 담아 개발 및 의견 수렴,

디자인 등 확정 : 2022. 10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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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군정혁신담당 ☏ 4110

❍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예산편성 및 운영으로 체감도 제고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경상남도,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사업규모 ※22년 신청, 23년 편성 기준

❍ 경남도 : 5개 유형, 170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도민 주도형 (130억)	도정참여형 (총 40억원)	- 건당 일반사업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1억원 이내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도 직접사업) - 道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및 道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道-시군 연계협력형 (총 50억원)	- 건당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도비 30%, 군비 70% / 우리군 도비 지원 한도 : 5억원 - 道와 시군 연계 추진 사업,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청년참여형 (총 20억원)	- 건당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도비 30%, 군비 70% -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창작 활동 지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복지 사업
	생활안전형 (총 20억원)	- 건당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도비 30%, 군비 70%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 자치형 (40억)	읍면 (총 40억원)	규모 : 우리군 배정액 2억원 이내(도비 30%, 군비 70%) 절차 : 읍면 주민협의체 사업발굴→군→도 대상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함양군 : 2개 유형, 30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지 역 주도형 (25억)	읍면	규모 : 25억(읍 4억, 안의 3억, 기타면 각 2억) 절차 : 읍면지역회의→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상 : 생활SOC, 주민숙원사업
주 민 제안형 (5억)	읍면	규모 : 5억 이내(건당 5천만원 이내) 절차 : 주민공모제안접수→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상 : 제한 없음(단, 부적격 사업 제외)

추진사항

❍ 2022. 3.  2. ~ 5. 12. :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집중공모 실시

❍ 2022. 4. 15. ~ 8. 10. :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중

❍ 2022. 6. 17. : 경남도-시군연계형 5개 사업, 1,045백만원 신청

❍ 2022. 6. 28. : 경남도-주민자치형 5개 사업, 200백만원 신청

❍ 2022. 8.  :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 2022. 10.  :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 `21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에 따라 지구 지정 등 신속한 절차 이행

❍ 지리적 입지 여건을 활용한 물류기업 민간투자 활성화로 성장거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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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선정 및 지정 추진

미래전략담당 ☏ 4120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신관리 산67 일원

❍ 면    적 : 431,152㎡

❍ 사업기간 : 2022 ~ 2026

❍ 총사업비 : 841억원(국비 100, 지방비 251, 민자 490)

❍ 사업내용 : 물류□복합□지원시설 용지 조성 및 스마트 물류인프라 구축

추진현황

❍ 2021. 8. :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국비 100억 지원, 건폐율(90%)‧용적률 완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인허가의제 처리 67종(물류단지 실시계획 등)

※국비 100억은 물류단지 내 공원녹지 및 혁신융합센터 조성

❍ 2021. 9. :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 국토교통부 협의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LH사태 이후 신규 지역개발사업 지양으로, LH에서 조성공사를 위탁수행하고 함양군에서 공사비를 3년간 분할 상환

❍ (대  책) 조사설계와 인허가, 조성공사 및 분양까지 LH와 공동시행방식으로 변경 지속 협의 중

향후계획

❍ 2022. 8. : 협의 완료 후 사업시행 협약 체결(함양군⇔LH)

❍ 2022. 10.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시행(실수요기업 유치병행)

※ 분양용지 면적의 50% 이상 수요기업 확보 필요

❍ 2023. 3. :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군⇒국토교통부)

❍ 2023. 4.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실수요검증위원회)

❍ 2023. 7.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국토교통부)

❍ 2024. 3. : 투자선도지구사업 착공

❍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군비부담율을 줄여 재원 지원

❍ 수시공모 적기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공모 선정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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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를 통한 재원 확보

미래전략담당 ☏ 4120

응모계획

❍ 공모시기 : 2022. 1월 ~ 12월 부처별 공모일정에 따라 공모

❍ 공모규모 : 2개 부처 2개 분야(34억원 규모)

- (국가균형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30억원) ※국비 70%

- (농식품부) 지역역량강화사업(4억원) ※국비 70%

❍ 현 정부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분석 및 선 대응을 통한 탄력적 응모

추진계획

❍ 적극적인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수시공모 적기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매뉴얼 마련 등 공모 선정율 제고

- 부처별 공모 아이템 사전 발굴과 자문을 위한 전문가 PM단 운영

❍ 사업부서+통합관리부서 공모사업 공동대응체계 강화

공모계획 시달		제안서 작성		심사·평가		성과분석 및 홍보
□ 사전 정보 파악	□	□ 아이템 발굴 및 사업성 분석 등 □ 제안서 작성	□	□ 공모 공동대응 □ 진행상황 관리	□	□ 공모결과 분석 □ 대군민 홍보

기대효과

❍ 각종 공모사업 매뉴얼 마련 및 적극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균형발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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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및 투자계획평가 대응

인구정책담당 ☏ 4130

❍ 고위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 우리군 지역 특색에 맞는 계획 수립

❍ 시기별 적극 공모 대응으로 최대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

기금개요

❍ 기금 성격 :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 대상 지자체 : 107개(경남13개),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

❍ 기금 배분액 (운영: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비 고
	최저	최대	최저	최대
89개 지자체	42	120	56	160	A등급 5개, 160 C등급 18개, 80 E등급 22개, 56	B등급 13개, 120 D등급 31개, 64

※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평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2. 2. 16.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 2022. 2. 17. ~ 3. 18.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군정혁신 아이디어 공모

- 총 186건(민간 97건, 공무원 89건), 21건 시책 반영

❍ 2022. 4. 15./ 5. 3. : 행안부 컨설팅(2회)

❍ 2022. 4. 19. : 관계부서 및 전문가 100분 토론

❍ 2022. 5. 13. : 군정조정위원회 사업선정 및 순위결정

❍ 2022. 5. 26. : ‘22년 ~‘23년 투자계획 확정(함양 누이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

❍ 2022. 6. 29. : 대면평가 자료제출(군→도→행안부)

❍ 2022. 7. 6.  : 대면평가 발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

❍ 2022. 8. 26. : 배분금액 확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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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인구시책 추진

인구정책담당 ☏ 4130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시책 발굴

❍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 통한 인구유입 정책필요

최근 5년간 우리군 인구증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 현황		40,175	40,044	39,637	39,080	38,310
자연요인	출생	156	153	130	106	99
	사망	549	569	519	565	597
자연요인 증감		△393	△416	△389	△459	△498
사회요인	전입	2,933	3,093	2,742	2,650	2,608
	전출	2,612	2,836	2,763	2,757	2,767
사회요인 증감		321	257	△21	△107	△159
전년대비 총인구 증감		△66	△131	△407	△557	△770

추진현황 및 실적

❍ 2008. 10. 13.「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정 운영(분야별 지원)

- 분야별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 : 7개분야, 70개시책

※‘22년 인구늘리기 지원 신규시책 추진 : 5건(신혼부부결혼자금지원 외 4건)

❍ 전입유도 유공군민 인센티브 지원(5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

- ‘21년 실적 : 42건 26.5백만원 지원, 267명 전입 /‘ 22년 예산 : 30백만원

중점 추진 및 대책

❍ 30~40대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 해당부서

- 투자선도지구 조성, 기업유치 및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시책 추진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및 맞춤형 시책 추진

-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 마련 및 지원 조례 제정

- 빈집활용 및 주택 지원, 귀농·귀촌, 청년층 등 세대별 맞춤형 시책 개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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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지역발전담당 ☏ 4140

❍ 산악형 힐링관광지와 골프장 조성으로 지역발전 도모

❍ 노블시티와 연계하여 적격 개발업체 매각 및 개발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일원

❍ 면    적 : 9,732,170㎡(2,944천평)

※ 국공유지(281필지/1,437,232㎡), 노블시티소유(943필지/5,630,789㎡), 미매입 (503필지/2,664,149㎡)

❍ 사 업 비 : 7,200억(시행자:노블시티(주) 노희식)

❍ 사업기간 : 2011. 12. ~ 2016. 12. 31

❍ 주요시설 : 스키장(눈썰매장), 골프장, 건강·휴양마을 등

추진현황

❍ 2001. 3.  : 함양개발촉진지구 지정

❍ 2005. 12. :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 2011. 12. : 실시계획 승인고시

❍ 2016. 3.  : 시행자 지정취소

❍ 2018. 2.  :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취소

현안사항

❍ ㈜노블시티의 채권현황 : 653억원(세금56억, 대출금(은행)426억, 채권171억)

❍ 우리군 공매추진 : 32필지, 84,829㎡, 3억원 정도

❍ 민원사항 : 대황마을 주민의 주택지 환매 또는 이주단지 조성요구

※ 노블시티 매입 : 총 18가구, 854백만원, 이주단지 조성 약속

문제점 및 대책

❍ (노블시티) 자산공사에 압류된 상태에서 舊다곡리조트 부지매각을 추진중에 있으나 매수 협의 애로

❍ (우리군) 관심있는 투자자에 대해 노블시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협의중

⇒ 전체면적의 매각 및 단계적 개발 유도, 덕암부지만 매각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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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지역발전담당 ☏ 4140

❍ 지곡면 시목마을에서 농월정 관광지를 연결하는 접근도로 신설로      관광거점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지곡면 시목리 ~ 안의면 월림리(농월정)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사 업 량 : 연결도로 개설(L=1.3km, B=8m)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4,920 군비 2,080)

추진현황

❍ 2017. 12. :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 2019. 11 : 2020년 국비 2억원 교부

❍ 2021. 9. : 2021년 2회 추경예산 2억원 편성

❍ 2022. 1. :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향후계획

❍ 2022. 9. : 지역개발계획 변경

❍ 2022. 10.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3. 3.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2023. 5. ~ 2025. 12. : 사업착공 및 준공

문제점 및 대책

❍ 당초계획 노선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의 상권약화 우려로 주민 반대

❍  3개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지역개발계획 변경(사업비 증액,사업기간 연장) 추진

1안 : 시목리~해밑넘어골~농월정휴게공원, L=1,321m・B=8m, 사업비 113억원

2안 : 시목리~해밑넘어골~농월정관광지 입구 교차로, L=1,474m・B=8m, 사업비 114억원

3안 : 시목리~무이산 능선~농월정휴게공원, L=1,258m・B=8m, 사업비 1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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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유토피아 사업 추진

함양살리기T/F ☏ 4190

❍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를 해소하고, 살기좋은 정주여건 마련

❍ 민관공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 민선 8기 도지사 지역공약(농산어촌 유토피아 확대 시행) 연계 추진

개    요

❍ 농촌지역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단계별 추진 계획

·(완료) 서하 매입임대주택 조성	·(선정) 이커머스전략산업물류단지(투자선도지구)	·(준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성 ↳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추진
·(완료)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조성	·(선정)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	·(준비) 생활SOC연계사업 추진 ↳ 청년 창농업 플랫폼 구축
·(선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조성	·(준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발굴 공모	·(준비) 은퇴자 주거복합단지(CCRC) 조성
사업완료 및 진행중	공모선정 및 준비 중	계획 중

추진현황

❍ 2020.  4.  7. : 농촌 유토피아 기본협약(경남도, 함양군, LH, 농경연, 학생모심위)

❍ 2020. 12. 24. : 서하 매입임대주택 완공(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 임대주택 12호, 커뮤니티 2호 / 12가구 46명 입주

❍ 2020. 12. 31.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2021. 2. 27. : 함양 주거플랫폼 선도사업 입주기념식(총리, 장관, 균형위원장 등)

❍ 2021. 8.  1. : 이커머스 전략산업 물류단지 조성사업‘투자선도지구’선정

❍ 2022. 5.  4. : 함양군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

추진계획

❍ 기업체 근로자 수요맞춤형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추진(임대주택 50호, 70억)

❍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창농업 플랫폼 구축(주택 30호, 카페‧농장 등 4호 69억)

□ 특화작물재배농장(일자리), 카페(창업), 임대주택(주거+워케이션) 결합 정주기반 마련

❍ 함양군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제와 농촌 서포터즈 연계 추진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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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함양살리기T/F ☏ 4190

❍ 함양읍에 편중된 임대주택을 안의면으로 확대‧공급하여 수급불균형 해소

❍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병행한 공공주택 건설로 정주여건 개선

개    요

❍ 사업위치 : 안의면 일원(4,963㎡)

❍ 건축규모 : 60호 정도(8PY 20호, 11PY 20호, 18PY 20호) ※전용면적 기준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총사업비 : 약181억원[LH 111억(61.3%), 함양군 70억(38.7%) 분담]

추진현황

❍ 2020. 8. 27.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공모 신청(함양군 → LH, 국토부)

❍ 2020. 12월 : 주택유형 및 지자체 분담금 등 사전 협의(함양군 ↔ LH)

❍ 2020. 12. 31. : 사업지구 확정(국토부)

❍ 2021. 10월 ~ 2022. 6월 : 건설규모, 사업비 및 지자체 분담금 등 최종 협의

- 농촌지역에 맞는 건축유형, 면적 및 커뮤니티공간 적용 등을 위해 6차례 협의

- 통합공공임대 유형 변경(영구‧행복‧국민→통합임대) 및 건설사업비 상승분 반영

추진계획

❍ 2022. 8~9월 : LH 경영투자심사

❍ 2022. 10월 :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함양군 ↔ LH 경남본부)

❍ 2022. 12월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

❍ 2023년 상반기 : 지구지정 등 인허가 신청

❍ 2023년 하반기 : 주택건설계획 사업승인 및 착공

❍ 2025년 하반기 : 건설사업 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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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함양살리기T/F ☏ 4190

❍ 귀농‧귀촌‧청년 창업지원 및 단기 거주 공간(플랫폼) 마련

❍ 농촌 삶의 적응기간을 통해 영구적‧안정적 정착 유도

개    요

❍ 위    치 : 서하면 송계리 857번지 / 983㎡ (연면적 314㎡)

❍ 조성기간 : 2021. 1. ~ 6.

❍ 사 업 비 : 910백만원(농어촌상생협력기금 750백만원, 군비 160백만원)

❍ 운영단체 : 빈둥협동조합(대표 김찬두)  ※‘경남사회혁신가네트워크’운영지원

❍ 운영기간 : 2021. 8. 2. ~ 2026. 8. 1. (5년간) ※ 준공‘21. 6. 28.

❍ 운영사업비 : 90백만원(경남도 소통거점공간 조성사업 공모)

❍ 주요시설

구 분	면적(㎡)	용 도	비 고
카페 및 회의실(101호)	94.5	창업교육 및 수익창출 공간	교육, 판매
공유 오피스(102호)	82	공유 사무실 및 작업장	코워킹, 사무
스마트팜 큐브(103호)	25.11	시설채소 재배 및 판매	체험, 영농
셰어하우스(104호)	112.05	도시청년층 단기체류 공간	4실(8인)
부대시설	-	주차장 및 정원 등

추진현황 및 실적

❍ 2021. 3. 10. : 조성 및 운영ㆍ관리 협약 체결(군, LH, 경남혁신가, 경남마을공동체)

❍ 2021. 9~10월 : 플랫폼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공모사업, 기금 등)

❍ 2022. 2월 : 「한 주 서하 살다」 실시(총 2회, 12명)

❍ 2022. 4. 17.~ 5. 7. : 「청년 3‧1(삶‧일)놀이 캠프」 실시(3주 살기, 5명)

↳ 참여 도시청년 거주 1명(81년생, 여)

❍ 2022. 4. 30. : 찾아가는 문화놀이장날(서하 봄놀장) 운영(주민 등 200명 참가)

❍ 2022. 6. 27. : 「한 주 서하 살다」 실시(3명, ~ 7.2.)

향후계획

❍ 지속적인 운영 및 신규프로그램 개발, 홍보, 정착 유도

구 분	프로그램 내용	비 고
청년 지역살이 캠프	함양알기, 농촌살이, 주민융화 등
연계 프로그램	청년공작소, 소셜다이닝 등
신규 프로그램(예정)	대학 진학 청년 사회적응, 대학생 농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