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담 당 관

Ⅰ. 기본현황	13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15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17

Ⅳ. 2022 주요업무 계획

□ 민선 8기 성공 안착 견인 위한 군정 역량 집중	19

□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를 통한 군정성과 달성	20

□ 지식공유와 창의행정 발굴로 행정만족도 제고	21

□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 실현	22

□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	23

□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24

□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확충	25

□ 청렴도 상위권 도약으로 청렴함양 실현	26

□ 부패예방의 지도적 감사 역할 수행	27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	28

뉴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	29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인 행정쟁송 관리	30

완벽한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 “주춧돌”마련	31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기획감사 담 당 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홍보담당	법무담당
정 원	22	1	4	4	5	5	3
현 원	20	1	4	4	4	4	3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기획담당	❍ 행정전반의 업무 기획조정과 군수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군정 시책사업 연구·개발·평가 ❍ 정부합동평가 관리, 열린군수실 및 각종 제안제도 운영 ❍ 군의회 운영업무 총괄, 군 위원회 총괄 관리, 군 상징물 관리
예산담당	❍ 지방재정의 종합기획과 사업별 예산 제도 운영 ❍ 지방재정 운영 및 예비비 관리 ❍ 재정 투자사업 심사분석
감사담당	❍ 행정감사 계획과 시행 및 상급기관감사 수감·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와 공무원 비위예방 ❍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술감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관리
홍보담당	❍ 군정홍보 및 각종 언론자료 수집 ❍ 각종 행사 및 기록물 홍보자료 촬영·관리 ❍ 뉴미디어 매체 및 홍보방안 발굴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자료관 운영
법무담당	❍ 자치법규 제·개정,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법률 자문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 통계조사·연보 발간, 외국인 등록, 인권업무

위원회 운영 현황(총괄)

(2022. 6. 30. 기준)

구 분	위원회 수	위 원 수			군의원 참여 위원회 수	성 별		비고
		계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인원 (개/명)	89	932	315	617	34	676	256

위원회 현황(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역할)	회의 개최 (회)	비고
업무평가위원회	･함양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군정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	3	2021년기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중기지방재정계획, 특별회계 신설·연장	3
용역심의위원회	･함양군용역심의 위원회운영조례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	4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함양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재정공시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4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함양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예산편성,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10
공직자 윤리위원회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등	1

함양군 출입기자 현황

구분	계	방송사	전 국 일간지	도 내 일간지	통 신 사 / 인터넷신문	관 내 주간지	관 내 인터넷신문사
인원 (명)	46	4	8	8	11	5	10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21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정량평가 군부 3위)

❍ 대상/기간 : 18개 시군 / '21. 1 ~ 12월

❍ 정량지표 : 92개 지표 중 78건 달성, 목표달성률 83.7%, 군부 3위

❍ 정성지표 : 29개 지표 중 3건 선정, 군부 5위

※ 도민평가 : 도민공감 사례 선정 11건 중 1건 선정

❍ 재정 인센티브 : 119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용역실명제 시행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시행시기 : 2019. 1. 1. ~

❍ 공개대상 : 기초금액 2천만원 이상 모든 용역(단, 실시설계용역은 제외)

❍ 공개시기 / 방법 : 분기별 / 군 홈페이지(별도 공개코너)

❍ 공개건수 : 총 124건(2019년 26건 / 2020년 47건 / 2021년 35건 / 2022 16건)

자체감사‧상부기관 수감 및 진정·고충민원 처리

❍ 자체종합감사(5개부서) : 행정상 조치 134건, 재정상 조치 18건(161백만원)

❍ 상부기관 수감 : 감사원(1회), 행정안전부(1회), 경상남도(1회)

- 감사원 특정사안 감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 진정·고충 민원건수 : 25건(완료 25)

계약심사‧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 계약심사 47건(13,593백만원) / 예산절감 270백만원(절감율 2%)

❍ 일상감사 57건(41,430백만원)

재산등록 성실신고로 공직투명성 향상

❍ 정기 재산변동신고 257명(신규14, 재등록8, 의무면제17, 퇴직등3명)

행정 쟁송 현황

(단위 : 건)

합계	국가·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소계	승소	패소	진행중	소계	기각 (군 승)	일부인용 (군일부승)	인용 (군 패)	진행중
32	27	2	1	24	5	2	-	1	2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소통·청렴행정 추진으로 지속발전가능한 함양 건설

	전략목표
군민 중심 군정 기획·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 소통행정으로 열린 군정 구현 청렴하고 적법한 행정 지원으로 군정 신뢰도 제고 함양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위한 홍보 역량 강화
	단위사업
평가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 및 역량 강화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군정 추진동력 확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재정운영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깨끗한 군정 실현 뉴미디어 및 방송 홍보매체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전문적인 소송업무 및 맞춤형 통계행정 향상

1

1

민선8기 성공 안착 견인 위한 군정 역량 집중

기획담당 ☏ 4010

□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정책 이념과 철학이 녹아있는 군정방향 설정

□ 핵심공약 및 정책과제 제시 통해 민선 8기의 성공적 안착 만전

추진방향

❍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군민중심 비전과 목표 설정

❍ 군민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공약ㆍ정책 발굴로 신뢰행정 구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민선 8기 집권 철학과 이념이 반영된 군정 지표와 세부방침 설정 공표

- 지표, 세부방침 구상 및 확정	: 2022. 6. 2. ~ 6. 27.

- 지표 디자인 대국민 공모 접수	: 2022. 6. 28. ~ 7. 12.

- 지표 디자인 공모작 선정	: 2022. 7. 15. 한

- 현판 및 포스터 제작	: 2022. 7. 18. ~ 7. 22.

- 공공청사 일제 게첨	: 2022. 7. 25.

❍ 군민과의 핵심 약속‘민선 8기 공약집’발간

- 공약사업 기초자료 작성	: 2022. 6. 15.

- 인수위-부서별 공약 이행방안 면담	: 2022. 6. 20. ~ 6. 21.

-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담당관ㆍ과ㆍ소)	: 2022. 7. 15. 한

- 최종 검토 및 공약 확정 발표	: 2022. 8. 1. 한

- ‘민선 8기 공약집’발간	: 2022. 8월 중

1

2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를 통한 군정성과 달성

기획담당 ☏ 4010

❍ 군정 주요업무의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행정역량 극대화

❍ 합동평가, 공약・현안사업 등 연계된 지표개발로 성과 일괄 관리

개    요

❍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정부 및 경남도의 시군 주요업무 평가대비 만전

- 118개 지표(정량 90, 정성 28), 경남도 18개 시군 대상, 정량지표  절대평가・정성지표 상대평가, 평가기간 2022. 1. 1. ~ 12. 31.

❍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군정 주요업무의 정량화된 지표 개발 및 평가

- 부서평가(자체평가) 및 읍면평가, 22개 부서+전읍면 대상, 공약사업・현안사업・합동평가 지표 연계하여 일괄적 관리, 평가기간 2022. 1. 1. ~ 11. 30.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대응

- 정량 지표별 목표설정, 정성 지표 우수사례 조기 발굴	: 2022. 7월

- 지표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2022. 7월 ~ 8월

- 부진지표 성과향상 대책보고회 개최	: 2022. 8월 ~ 12월

- 정성평가 검토보고회 개최	: 2022. 8월 ~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실적 제출(VPS 입력)	: 2022. 12월

❍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확정	: 2022. 3월

- 자체평가 중간점검	: 2022. 7월

- 자체평가 이의신청 및 최종평가	: 2022. 12월

1

3

지식공유와 창의행정 발굴로 행정만족도 제고

기획담당 ☏ 4010

❍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성장기반 마련 및 맞춤시책 발굴

❍ 군민이 참여하는 제안 발굴로 제안참여 활성화 및 행정만족도 제고

사업개요

❍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군 발전 시책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타 지자체 및 기관 성공사례 벤치마킹(팀당 4 ~ 5명, 1박 2일)

❍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주요 현안에 대한 테마지정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및 시상

❍ (국민신문고 상시제안) 군정 전반에 대한 상시제안 접수 및 관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 벤치마킹 추진 계획 수립 및 희망자 접수 - 벤치마킹 실시 - 결과 보고 및 정책반영 계획수립	: 2022. 7월 ~ 8월 : 2022. 8월 ~ 10월 : 2022. 11월

❍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계획 수립 - 아이디어 공모 - 경진대회(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우수제안 채택(시상) 및 사업시행	: 2022. 5월 : 2022. 5월 ~ 6월 : 2022. 7월 : 2022. 8월 ~

❍ 국민신문고 상시제안

- 제안 접수 - 불채택제안 재검토	: 연중 : 2022. 12월

1

4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 실현

기획담당 ☏ 4010

❍ 주요 정책 및 협약 공유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군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정책·용역실명제) 주요 정책과 용역사업 담당자의 실명 홈페이지 공개, 다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및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

❍ (협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협약서 및 협약관련 물품 홈페이지 공개

❍ (전자도서관 운영) 함양군 전자도서관 도서 확대, 희망도서 접수·반영

추진상황 및 실적

❍ 용역실명제 추진

- 1분기 공개 대상사업 발굴 및 공개 16건	: 2022. 4.

❍ 협약통합관리시스템

- 1분기 신규협약 등록 및 기등록 협약 현행화	: 2022. 4.

❍ 전자도서관 관리

- 신규도서 구입(1차) 및 사이트 정기적 점검 등	: 2022. 3.

향후계획

❍ 정책실명제 추진

-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 2022. 6월 중

- 분기별 공개과제 선정 심의 및 공개	: 2022. 매분기

❍ 용역실명제 추진

- 2분기 공개 대상사업 발굴 및 공개	: 2022. 7월 중

❍ 협약통합관리시스템

- 2분기 신규협약 등록 및 기등록 협약 현행화	: 2022. 7월 중

1

5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 확장적 예산편성

예산담당 ☏ 4020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예산편성 전략수립

❍ 정확한 세수추계 및 예산편성으로 계획적 효율적 예산운용

추진방향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가용재원 최대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운용

❍ 재정투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점 편성

❍ 주민참여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세입측면

❍ (세입분석 강화) ‘22년도 세목별 특수요인 분석으로 징수가능액 적극 계상하여 1월부터 예산집행, 집행효과 조기 창출 기반 마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예치금 등 여유재원 활용

세출 ‧ 집행 측면

❍ (Zero-based 예산편성) 위기상황 대응위한 관행적 예산편성 탈피하여 원점 재검토하고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예산편성

❍ (국가정책 부합사업 발굴) 한국판뉴딜 등 국고보조사업의 차질없는 편성과 국가사업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한 자체사업 중점 발굴

❍ (집행가능성 고려) 이‧불용 발생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에 유의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편성 금지원칙 적용, 통계목별 집행계획을 사업부서와 조율하여 이‧불용 사전관리 강화

❍ (세출구조조정) 경상적경비는 ‘21년 수준 동결하고 유사 중복 사업, 효과 미흡사업은 과감한 통폐합 추진

기대효과

❍ 세출예산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제 위기 연착륙 및 회복

1

6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예산담당 ☏ 402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신속집행 추진

❍ 상ㆍ하반기 신속집행으로 경기위기 조기극복 및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개    요

❍ 전례없는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 1/4분기부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지역경기 활성화 뒷받침 위해 소비‧투자(SOC) 분야 중점관리

추진계획

❍ 집행목표 : (상반기) 대상액 대비 62% 이상 (하반기) 전체예산액 대비 83%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주요내용

(추진단 구성) : 단장(부군수), 4개반

					신속집행추진단 (단장 : 부군수)
총괄반				집행 및 자금지원반					일자리사업 관리반					사업추진반
반장 : 기획감사담당관 반원 : 예산담당 감사담당				반장 : 재무과장 반원 : 세입관리담당 경리담당					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일자리창출담당					반장 : 전부서장 반원 : 주무담당 사업담당

(추진실적점검) 부서별 일일 추진상황 공개(새올), 매주 간부회의 시

(중점관리) 1억 이상 사업, 소비‧투자 집행 및 일자리 사업

기대효과

❍ 상ㆍ하반기 신속집행으로 경기위기 조기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

1

7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확충

예산담당 ☏ 4020

❍ 국도비 및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 최대화로 확장적 재정 운용

❍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 도모

개    요

❍ 2023년도 목표액 : 4,5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확보 (결산)	2022년 목표	2023년 목표	비 고
계	4,348	4,300	4,500
국ㆍ도비	1,964	1,900	2,000
지방교부세	2,384	2,400	2,500	보통ㆍ특별 ㆍ부동산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및 대책보고회 개최

-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벽 이행

- 국·도비 신청 및 지원요청을 위한 도 및 중앙부처 방문

- 주요 현안 및 국비확보 위한 국회 상임위, 예결위,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 우리군 출신 향우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

❍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총력

기대효과

❍ 이전재원 확보 최대화로 지역발전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 도모

❍ 군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청렴행정 실현

❍ 다양한 부패방지 교육 실시로 청렴공직자 육성

1

8

청렴도 상위권 도약으로 청렴함양 실현

감사담당 ☏ 4030

개    요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시책 강화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대상 전문교육 추진

추진상황 및 실적

❍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적극 실행

- (내부) 청렴 다짐의 날 운영 : 매월 1회(간부회의시, 부서자체교육)

- (외부) 부조리‧갑질신고센터 운영 안내 및 청렴엽서 발송: 매월 1회

❍ 부패방지 인식도 제고 위한 청렴교육 실시

- (이해충돌방지교육) 2022. 5. 10. / 온라인(줌) / 이수자 258명

- (공직자 윤리교육) 2022. 5. 11. / 대면교육 / 이수자 170명

❍ 공감시책 발굴 및 내부고충 순회 청취

- (지역견학) 2022. 3. 24. / 하동군, 고성군 / 감사담당 및 공무원노조

- (청렴톡방) 2022. 5. 16. ~ 5. 25. / 28개 부서 / 감사담당 및 공무원노조

- (설문조사) 2022. 5. 19. ~ 5. 27. / 조직 청렴도 / 새올 게시판, 376명 응답

향후계획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및 청렴결의대회 실시

- 2022. 8월 중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 교육 및 청렴결의대회 추진

❍ 고위공직자의‘청렴필터’역할 홍보 및 이벤트 실시

-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5급이상)의 캠페인 참여 등 자정노력 추진

❍ 자체 설문조사 결과 반영한 대책 마련

- 청렴 취약 업무분야(인사, 공사/용역 및 일감몰아주기 등) 특별대책 수립

문제점 및 대책

❍ 청렴노력도 제고를 위한 부서 협조사항 적극 추진 필요

- 조직(담당)명칭 변경 : 감사담당→청렴감사담당

-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개정 : 부패 공직자 패널티 부여

❍ 부패행위 조사사항 언론보도에 따른 부패인식도 상승 우려됨

❍ 자체감사 활동 강화로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원가의 적정성 심사와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로 투명행정 구현

1

9

부패예방의 지도적 감사 역할 수행

감사담당 ☏ 4030

개    요

❍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 감사 추진

❍ 자체감찰반 상시 운영 및 특정 시기별 집중감찰 병행 실시

❍ 일상감사 운영 내실화로 주요사업에 대한 적법ㆍ타당성 점검

추진상황 및 실적

❍ 사전예방과 지도 위주의 효율적 감사

- 정기 종합감사(2년 주기) 실시 :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함양군 행정감사규칙 전부개정(2022.6.9. 시행) : 의회 예산집행 감사 실시

- 공무원 인센티브(표창), 우수사례 전파 및 반복 지적사항 안내

❍ 상시 감찰반 운영 : 연중

- 특정시기(명절, 연말연시, 선거 등) 특별감찰 실시(상급기관과 병행)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예산낭비 및 행정착오 예방

- 계약심사 : 47건 / 270백만원 절감(평균 2% 절감)

- 일상감사 : 82건 / 입찰 및 계약방법, 국민신문고 및 진정민원

향후계획

❍ 보조금 특정감사(보조단체, 민간위탁 등)

- 보조금 집행 및 업무처리 적정성 등(하반기 실시, 별도계획 수립)

❍ 청렴 취약분야 공직감찰 활동 강화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복무사항, 행정업무 방치ㆍ지연처리 및 소극행정 실태 점검

❍ 언론 보도사항 및 제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위반자 강력 조치

1

10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

홍보담당 ☏ 4040

❍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협력을 통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

❍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함양군 문화 ․ 관광 브랜드 가치 향상

❍ 군정 및 주요정책사업 오보 ․ 왜곡기사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616백만원(군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액	구 분	소요예산액
총 계	616	지방지 고시·공고료	200
TV·라디오광고	109	옥외매체 홍보	109
언론사 홍보	88	기타 각종매체 홍보	110

❍ 사업내용

-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 협력을 통한 군정시책 및 정책사업 동력 확보

- 함양군 문화 ․ 관광 브랜드 향상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

추진상황 및 실적

❍ 함양군 군정 홍보 광고(언론사, 옥외매체 등) : 78건

❍ 군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 유치 : 3회 진행

❍ 보도자료 배포 : 595건

향후계획

❍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 협력 강화

-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 군정 주요시책 및 정책사업 양방향 소통 홍보 강화 추진 동력확보

❍ 축제 ․ 문화 ․ 관광 ․ 농특산물 판매 등 함양 브랜드 마케팅 다양화

- TV, 라디오 방송매체 시사/예능프로 유치 및 스팟 광고 시행

❍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정확한 보도 대응

- 시기별, 타깃별 차별화된 기획보도 및 각종 상황 대응 강화

- 언론관계자들과의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강화

1

11

뉴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

홍보담당 ☏ 4040

❍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SNS를 통한 함양군 인지도 향상 도모

❍ 축제 ․ 문화 ․ 관광 ․ 농특산물 판매 등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홍보전략

개    요

❍ 뉴미디어시대에 맞춰 SNS 등을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

❍ 군정뉴스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언론사 제공, 홍보시스템에 상시 노출

❍ 축제 ․ 문화 ․ 관광 ․ 농특산물 판매 등 소득과 연계한 홍보 전략 수립

❍ 미디어 자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영상기록물 관리

❍ 소요예산 : 429백만원(군비)

추진상황 및 실적

❍ 함양군 공식 SNS(4매체) 운영 : 각 매체 당 주5건 정도 홍보물 게시 중

❍ 2022년 군정 뉴스 제작 : 매달 진행 중

❍ 함양군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운영 용역 계약 진행 중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브랜드 광고 : 6회

❍ 미디어자료관시스템 운영 : 홍보 DB(사진·영상) 226,542건

향후계획

❍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지속 확대

- SNS 매체별 트랜드 및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홍보 : 월 20회 정도

- SNS 이벤트 개최 : 연중

❍ 네이버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 연중

❍ 함양군 군정뉴스 제작 : 월 1회(군정소식 5 ~ 8건)

- 유튜브 및 홈페이지 게재

❍ 함양군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및 운영 용역 : 매월 4회 업로드 예정

❍ 법제처·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사업 및 규제개혁에 따른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 체계 확립

❍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로 쟁송의 사전예방과 적극적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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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인 행정쟁송 관리

법무담당 ☏ 4050

현    황

❍ 자치법규 및 행정쟁송 현황

- 조례 357건, 규칙 96건, 훈령 44건

※ 행정안전부, 법제처, 규제개혁 등 자치법규 정비 수요폭증 추세

❍ 계류 중 소송 : 25건(국가4, 행정14, 민사7)

추진상황

❍ 상위법령 미반영 및 일본식 표현, 조직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 등에 대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조례규칙심의회 4회(26건), 군정조정위원회 7회(8건)

❍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업무 추진

- 고문변호사 위촉 : 3명

- 행정처분 등에 관한 적극적 법률자문 및 부서 소송업무 지원 : 수시

❍ 쟁송발생 최소화와 적극적 소송 : 수시

- 직원 법률교육 실시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준수

- 행정처분 등 법률 쟁점에 법률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 행정쟁송 관련 DB 구축

기대효과

❍ 자치법규 적기 정비로 법치행정 기반 확립

❍ 소송·심판 승소율 제고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사전 예방

❍ 국가 및 군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통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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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주춧돌”마련

법무담당 ☏ 4050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66백만원(군비 55백만원, 도비 11백만원)

❍ 주요내용

- 전국사업체조사(매년)

·조사기준일(2021.12.31.) 현재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조사

- 경남 사회조사(매년)

·관내 630가구 대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시설 이용 현황 등 “정성적 지표”를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매년)

·2021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12월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관내 모든 사업체 조사

추진상황

❍ 함양군 통계연보 발간

- 인구·재정·교육 등 17개 분야 203개 항목 수록한 통계 연보 160부 발간 및 통계 자료 홈페이지 게재 완료

❍ 전국 사업체조사

- 함양군 내 종사자 1인 이상인 4,600개 사업체 조사 완료

❍ 경남 사회조사

- 사회·안전·환경 등 5개 분야 60개 항목 및 함양군 특성화 4개 항목 조사 진행

향후계획

❍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관내 46개 사업체 대상 매출액·종사자 수 등 10개 항목 조사 실시

❍ 함양군 행정지도 발간

- 함양군 전도 및 11개 읍·면 지형도 1,000부 제작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