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축 산 과

Ⅰ. 기본현황	443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446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449

Ⅳ. 2022 주요업무 계획

□ 지리산 자락 다랑이논 복원사업	451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지원사업	452

□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453

□ 농어업인 수당 지원	454

□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455

□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추진	457

□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특별회계)	458

□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사업	459

□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기반확충	460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61

축산악취개선 및 청정 축산환경 추진	462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463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464

ASF,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465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위생 관리	466

동물 복지 추진	467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468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469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470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471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 축 산 과 장	농정기획담 당	농업지원담 당	축 산 담 당	가축위생담 당	귀농귀촌담 당
정 원	20	1	1	5	3	4	3	3
현 원	18	1	1	4	2	5	3	2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농정기획 담 당	❍ 농업농촌 로드맵 수립 ❍ 토속어류생태관 관리 ❍ 농업인의 날 행사(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상)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관리 ❍ 농업진흥지역, 농지이용, 농업법인 관리 ❍ 농업기술센터 예산 회계
농업지원 담 당	❍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 소득특화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 농가도우미 및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축 산 담 당	❍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및 축산관련 농촌진흥사업 추진 ❍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말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 지원 ❍ 축산분뇨처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 가축재해보험 및 축산재해 예방대책 ❍ 내수면어업 사업, 내수면어업 신고·허가 및 지도 단속
가축위생 담 당	❍ 가축 전염병 방역업무 ❍ 쇠고기이력추적제 등 축산물위생업무 ❍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축산물소비촉진 ❍ 동물등록제 및 동물복지업무 추진
귀농귀촌 담 당	❍ 귀농귀촌 교육 및 귀농인 지원사업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 농촌일손돕기 추진

일반현황

❍ 농가 및 농가인구(2021. 12. 27. 기준)

(단위 : 호, 명)

농 가 수	농가 인구
	계	남	여
10,006	23,487	11,874	11,613

❍ 경지면적(2021. 12. 27. 기준)

(단위 : ha)

계	논	밭	과 수	기 타	비 고
10,534	5,533	3,114	921	966

❍ 가축 사육(2021. 12. 31. 기준)

(단위 : 호, 두, 수, 군)

구 분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꿀벌
호수(호)	1,304	541	8	29	456	21	249
두수(두)	884,559	14,157	564	68,748	668,429	110,712	21,949

❍ 주요 6대 작목 생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과	양파	돼지	벼	한우	곶감
2018년	46,840	33,775	50,073	36,571	34,057	25,000
2019년	52,290	22.408	50,924	38,876	35,091	27,000
2020년	50,916	31,461	60,920	41,220	34,360	21,000
2021년	51,575	39,391	50,924	41,215	34,088	25,000

농업기술센터 및 부속 시설 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 2016년 10월 준공 ‧ 대지 49,980㎡, 건축면적 2,284㎡, 연면적 4,956㎡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 2018년 5월 준공 ‧ 체류형 주택 15동(30호), 공동 하우스 1동(980㎡), 텃밭(1,000㎡), 교육관 1동, 공동시설 2동
함양토속어류생태관	‧ 토속어류생태관 1,222㎡ ‧ 각시붕어 등 총 24종 1,930미 사육 ‧ 3D 영화상영관 운영
함양곤충생태관	‧ 규모 1,306㎡(생태관 609, 교육장 697) ‧ 장수풍뎅이 등 27종 사육 ‧ 계절별 곤충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역할)	회의 개최 (회)	비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중요사항 심의	7	2021년기준
자랑스런 농업인 상 심사위원회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 제5조	･함양군자랑스런농업인상 수상대상자 심사 및 선정	1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함양군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3
귀농위원회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제4조	･귀농인 지원사업 심의	1
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가축방역사업 추진	1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농지의 적법한 이용관리 강화 및 효율적 이용체계 확립

❍ 처분대상 농지(‘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추진

- 청문(의견 제출) 실시 : 48명, 56필지(5.6ha)

- 처분의무 부과 : 19명, 25필지, 처분의무 제외 : 29명, 31필지

❍ ‘21년도 처분의무부과 농지 처분이행 및 경작현황 조사

- 농업경영 이용 중(1명, 1필지)⇒처분명령유예, 휴경(3명, 3필지)⇒처분명령

❍ 필지별 농지대장(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 11개 읍면, 27,097건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기반 구축

❍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사업 : 인허가 완료 및 실시설계, 1,960백만원

❍ 한우, 낙농산업 육성 : 고품질 한우, 젖소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등 20개 사업, 1,328백만원

❍ 가금 및 양봉산업 육성

- 양봉 사료비 및 산란계 포장재 지원 등 11개 사업, 1,056백만원

- 양봉농가 벌집군집붕괴현상 피해에 따른 벌 구입 지원, 102농가 700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및 생산비 절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 797백만원

❍ 축산분야 재해예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 2,994백만원

❍ 축산악취 저감 지원 :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재 등 2개사업, 461백만원

❍ 퇴액비 살포 및 수거비 지원

- 퇴비살포비 200ha, 액비수거비 10,000톤, 440백만원

축산물위생 관리 및 동물복지 추진

❍ 소(牛) 이력관리 철저로 안전 축산물 생산 기여 : 15,825마리

❍ 축산물 영업소 인ㆍ허가 처리 및 위생관리 만전 : 118개소

❍ 저소득층 학생 우유 무상급식으로 성장기 건강유지 기여 : 1,885명

❍ 동물복지 추진 : 유기동물 등 213마리

- 길고양이 중성화 139마리, 유기동물 관리 28마리, 반려동물 등록 46마리

구제역, AI 등 완벽 차단방역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 ASF,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비발생”

❍ 축산공동방제단 운영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지원 : 4개단

❍ 공수의 운용, 영세농 방역활동 지원 : 6명

❍ 예방약품(2,372천두분) 및 소독약품(6톤) 농가 지원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 및 운영 : 30세대, 44명

❍ 예비귀농인 대상 귀농귀촌 교육 : 2개과정, 137명 수료

❍ 귀농귀촌인 농촌체험활용을 위한 귀농인의집 운영 : 3개소

❍ 귀농인 상담센터 운영 : 130건 상담

❍ 상반기 계절근로자 추진 : 키르기스스탄 계절근로자, 16농가 62명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함양농협(1,037명 일손알선)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4개사업 226백만원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농업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 발전

	전략목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구제역□AI 완벽 차단 방역체계 구축 귀농귀촌 정착 기반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
	단위사업
농업인 소득보전 및 소득특화사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 도모 공익적 이익 창출을 위한 공익직불제 안정정착 축산 경영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 확충으로 자립기반 구축 구제역□AI 완벽한 차단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로 고급육 생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신규 농업인 육성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인 정착기반 확충

1

1

지리산 자락 다랑이논 복원사업

농정기획담당 ☏ 8110

❍ 지리산 자락 다랑이논의 삶의 애환이 들어 있는 농지를 보전하여 국가 중요 농업문화유산으로 등재

❍ 도마 다랑이논 전통농법 구현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

개    요

❍ 대 상 지 : 함양군 지리산권 소재지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2년간)

❍ 사 업 비 : 738백만원

❍ 사업내용

- 다랑이논 농업용시설 개보수 및 농촌체험농가 리모델링

- 국가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및 도시민 체험활동

추진상황 및 실적

❍ 수리시설 및 농로포장 도비 확보 ❍ 지리산자락 복원사업 예산 편성 ❍ 도마 다랑이논 모내기 실시	: 2021. 12월 : 2022. 3월 : 2022. 5월

향후계획

❍ 국가중요농업 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 발주 ❍ 도마 다랑이논 벼베기 실시 (체험행사 병행) ❍ 지리산권 다랑이논 복원사업 시설 개보수 ❍ 다랑이논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 2022. 7월 : 2022. 10월 : 2022. 10월 : 2023. 8월

❍ 농지 취득ㆍ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

❍ 필지별 농업인ㆍ농지관리 DB 구축으로 농지정보자료 현행화

1

2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지원사업

농정기획담당 ☏ 8110

개    요

❍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 91,695천원(국비70%, 군비30%)

- 최근 5년이내 농취증 발급 농지, 관외거주자 농지, 공유취득 농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

- 농지법 위반 농지 행정처분(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 22,974천원(국비70%, 군비30%)

- 농지원부 정비사항(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등)에 대한 수시정비

- 실제지목, 면적, 주재배작물 등 농지조서 자료정비

- 농지자료 DB 현행화(새올 농업행정,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관리 등)

추진상황 및 실적

❍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원 채용‧운영 : 2022. 2월

❍ ‛21년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처분의무 부과) : 19명, 25필지

❍ 처분의무기한 만료 농지 처분이행 및 경작현황 조사 : 4명, 4필지

❍ ‛22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수립 및 시달 : 2022. 5월

향후계획

❍ 처분의무 불이행 농지 소유자 처분명령 : 3명, 3필지

❍ 농지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2022. 7월중(1차) / 9월중(2차)

❍ 필지별 농지대장(농지원부) 정비보조원 사역‧운영 : 읍면 11명

❍ ‛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정기조사) 실시 : 2022. 8월 ~ 11월

1

3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농정기획담당 ☏ 8110

❍ 농업법인 현황 파악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정비하여 적법한 운영 도모 및 사회적 신뢰 향상

개    요

❍ 조사기간 : 2022. 8월 ~ 12월

❍ 조사대상 :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농업법인 408개소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274개소) 및 농업회사법인(134개소)

❍ 조사내용

- (설립요건 충족여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적 구성 및 출자 현황 등

- (사업범위) 법인등기부등본·정관 확인 후 실제 영위 중인 사업 조사

- (농지현황) 농지 소유요건, 소유농지 면적, 경작유무 등 현황

추진상황 및 실적

❍ ‛22. 5. 18. 농지법 개정으로 조사 정례화(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 추진)

❍ ‛19년~‛21년 농업법인 조사 결과 후속조치 추진 : 17개소, 18건

- 장기미운영 법인 운영 재개 및 자발적 시정조치 독려

- 등기부등본 상 목적외사업 등록 법인 일반법인 전환 안내

향후계획

❍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계획 수립 ❍ 농업법인 전수조사(현장방문 및 행정자료 활용)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2022. 8월 : 2022. 8월 ~ 12월 : 2022. 12월

1

4

농어업인 수당 지원

농업지원담당 ☏ 8120

❍ 경상남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

❍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개    요

❍ 시행연도 : 2022년부터

❍ 대    상 : 농어업인(농·어·임업 경영체 등록)

❍ 지 급 액 : 경영체등록 30만원 + 공동경영체등록 30만원

❍ 예 산 액 : 4,128백만원(도비 40%, 군비 60%)

추진상황 및 실적

❍ 조례제정	: 2021. 10월
❍ 2022년 예산확보	: 2021. 12월
❍ 대 군민 홍보	: 2022. 1월 ~ 2월
❍ 신청자 접수(농업인 12,000여명)	: 2022. 3월 ~ 4월
❍ 대상자 자격검증	: 2022. 5월 ~ 6월

향후계획

❍ 대상자 선정 ❍ 농업인 수당 지급	: 2022. 6월 : 2022. 7월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

❍ 여성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1

5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농업지원담당 ☏ 8120

개   요

❍ 농작물 재해보험 : 1,149ha, 520백만원

- 65개 품목(벼,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복숭아 등)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등

- 가입기간 : 2월 ~ 11월(품목별 가입기간 상이)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8,000명, 148백만원

- 농작업 관련 재해, 농기계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5호, 23백만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어업인에 농어가도우미 지원

❍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 2,115명, 220백만원

- 여성농업인의 건장증진과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사업 : 3명, 27백만원

-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 부담완화와 출산 및 보육을 위한 바우처 지원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 2개소, 33백만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추진상황 및 실적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585명, 866,414천원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4,507농가, 77,019천원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2농가 사업 추진 중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 2,100명, 218,400천원(바우처카드 발급)

❍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 1명, 9,000천원(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 2개소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별, 시기별 가입 장려와 홍보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사업대상, 지원조건 안내와 보험가입 장려

❍ (농가도우미사업) 출산 전·후 270일 기간 중 90일 지원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사용안내 및 독려

❍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신청대상자 발굴, 바우처 사용안내 및 독려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교직원 자기개발비, 어린이집 교구비 등 지원

1

6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추진

농업지원담당 ☏ 8120

❍ 각종 농업 직불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개   요

❍ 공익직불제 : 6,000여ha 13,600백만원

- 소농직불 : 소농자격요건 충족시 정액(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 : 기준면적 3단계 구분, 역진적 단가 적용 지급

❍ 밭농업(논이모작) 직접지불제 : 200여ha 80백만원

- 2021년 10월 ~ 2022년 6월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사료·식량작물 이모작)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342ha 325백만원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지

추진상황 및 실적

❍ 기본 공익직불제

- 신청 접수현황 : 8,291농가/ 5,431ha

❍ 논이모작직불제

- 신청 접수현황 : 193농가 / 205ha

❍ 친환경농업직불제

- 신청 접수현황 : 308농가 / 350ha

향후계획

❍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등록내용 변경 신청) ❍ 직불금 지급	: 2022. 6월 ~ 10월 : 2022. 11월

1

7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특별회계)

농업지원담당 ☏ 8120

❍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개   요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사업)

❍ 기 금 액 : 11,540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

❍ 사업내용

- 융자한도 및 자금운용

·운영자금 : 농업인 30백만원, 법인 및 단체 50백만원

·시설자금 : 농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단체 100백만원

- 융자이율 : 연리 1%

- 상환조건 : 운영자금(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추진상황 및 실적

❍ 상반기 신청 및 대상자확정 : 2022. 2월

- 28명 / 728,500원

향후계획

❍ 상반기 융자 실행 : 2022. 6월까지

❍ 하반기 융자 실행

- 신청서 접수 : 2022. 7월~8월

- 대상자확정 및 융자실행 : 2022. 8월~11월

❍ (소특자금 체납액 징수)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상환안내

- 장기체납자 납부독촉 및 사망 등 상환 불가자에 대한 조례 근간 마련

1

8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사업

축산담당 ☏ 8130

❍ 가축 경매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거래활성화 도모

❍ 이전을 통한 주거밀집지역내 민원발생 해소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2년간)

❍ 위    치 : 함양읍 용평리 915-210번지 일원

❍ 사 업 자 :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 사 업 량 : 가축경매시장 1개소

❍ 사 업 비 : 1,960백만원(전환 980, 도비 118, 군비 274, 자부담 588)

- 지원비율 : 전환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 1년차(‘22) 980백만원, 2년차(‘23) 980백만원

❍ 사업내용

-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시설(연면적 10,925㎡, 건축면적 2,083㎡)

추진상황 및 실적

❍ 함양군관리계획(가축시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4월
❍ 가축시장 실시계획 인가	: 2021. 12월
❍ 국유지 등 부지매입	: 2022. 1월 ~ 5월
❍ 실시설계	: 2022. 1월 ~ 6월

향후계획

❍ 사업계획 변경(토목공사비 사업비 포함)	: 2022. 7월
❍ 도 계약심사, 입찰 및 계약	: 2022. 7월 ~ 8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2. 9월 ~ 2023. 4월

❍ 축산업 맞춤 지원으로 가축사육생산 기반확충 및 축산물 생산성 향상

❍ 체계적인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

1

9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기반확충

축산담당 ☏ 8130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1년간)

❍ 사업대상 : 축산농가

❍ 사 업 비 : 6,095백만원(기금 1,496, 도비 82, 군비 2,586, 자부담 1,931)

추진상황 및 실적

❍ 한우, 낙농산업 육성 : 고품질 한우, 젖소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등 20개 사업, 1,328백만원

❍ 가금 및 양봉산업 육성 : 신소득 축산산업 육성

- 양봉 사료비 및 산란계 포장재 지원 등 11개 사업, 1,756백만원

❍ 축산브랜드 및 우수 축산물 육성 : 경쟁력 있는 우수 축산물 육성

-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 등 2개 사업, 17백만원

❍ 축산분야 재해예방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사전 예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 2,994백만원

❍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22. 1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2. 2월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2. 12월

1

10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담당 ☏ 8130

❍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 조사료 생산의 증대로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1년간)

❍ 사업대상 : 축산농가

❍ 사 업 비 : 797백만원(기금 210, 도비 55, 군비 285, 융자 48, 자부담 199)

추진상황 및 실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조사료 제조 생산기반 구축

- 동·하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5,000톤, 300백만원

❍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 국산 조사료 생산 및 재배이용 활성화

- 사료작물(춘파·추파용) 종자대, 99ha, 30백만원

❍ 조사료 생산용 장비 지원 :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및 생산비 절감

-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17대, 108백만원

❍ 조사료 품질관리 : 양질 조사료 생산 및 품질관리 유도

-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등 19백만원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노후된 조사료 가공시설 보수로 품질개선

-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1개소, 340백만원

❍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22. 1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2. 2월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2. 12월

❍ 축사 악취 발생 감소에 따른 농가 사육의욕 고취

❍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1

11

축산악취개선 및 청정 축산환경 추진

축산담당 ☏ 8130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1년간)

❍ 사업대상 : 축산농가

❍ 사 업 비 : 1,340백만원(기금 24, 도비 21, 군비 762, 자부담 533)

추진상황 및 실적

❍ 축산악취개선 등 분뇨처리 지원 : 가축분뇨의 퇴·액비로 자원화

- 축산악취개선, 가축분뇨 시설장비 지원 등 1개 사업, 430백만원

❍ 퇴액비 살포·수거비 지원 :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농경지 살포 유도

- 액비수거비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2개 사업, 449백만원

❍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 : 악취저감으로 농가 사육의욕 고취

-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재 지원 등 4개 사업, 461백만원

❍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22. 1월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2. 2월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2. 12월

❍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재난형”가축질병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 지원

❍ 상시 차단방역 체계 운영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 및
타 지역으로 질병 확산 최소화

1

12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가축위생담당 ☏ 8140

개    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사업대상 : 함양산청축협(조합장 박종호)

❍ 위    치 : 함양읍 용평리 915-202 외 2필지(군유지)

❍ 사 업 비 : 576백만원(국비 288, 도비 86, 군비 202)

❍ 사업내용 : 소독·세척시설 및 부속 건물(창고, 사무실, 교육장 등)

추진상황 및 실적

❍ 사업신청자 공고(2회) 및 선정(함양산청축협)	: 2020. 4월 ~ 5월
❍ 부지확보 지연으로 예산 명시이월	: 2020. 12월
❍ 부지 선정(군유지 3필지)	: 2021. 1월 ~ 5월
❍ 공유재산 심의(용도폐지 ㆍ 매각)	: 2021. 7월 ~ 8월
❍ 부서의견 조회 및 용도폐지 완료	: 2021. 9월 ~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 수립 및 예산 사고이월	: 2021. 12월
❍ 군유지 매각 및 실시설계 완료	: 2022. 1월 ~ 6월

향후계획

❍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 2022. 7월
❍ 종합방역소 건립 및 완공	: 2022. 7월 ~ 12월

1

13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가축위생담당 ☏ 8140

❍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 중성화

❍ 마당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방지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1년간)

❍ 대    상 : 군 관내,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

※ 우선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이상)이거나, 마당개 품종이 중ㆍ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 실외사육견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

❍ 사 업 비 : 금78백만원(국비 3, 도비 35, 군비 40)

- 수술비 : 마리 당 (암컷) 400천원, (수컷) 200천원

❍ 사 업 량 : 230마리(암 160, 수 70)

❍ 사업내용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가구 당 5마리 이내)

추진상황 및 실적

❍ 세부계획 수립 및 신청ㆍ접수	: 2022. 1월
❍ 협력동물병원 선정(진주시 4, 거창군 1)	: 2022. 3월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상시)	: 2022. 3월
❍ 중성화 수술 시행 및 사업비 집행	: 2022. 4월 ~ 6월

향후계획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지속 홍보	: 2022. 7월 ~ 11월

1

14

ASF,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위생담당 ☏ 8140

❍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피해 예방

❍ 공수의사·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농가 현장방역 및 일제소독 강화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1년간)

❍ 대    상 : 전체 축산농가

❍ 사 업 비 : 2,581백만원(국비 850, 도비 290, 군비 777, 자부담 664)

❍ 사 업 량 : 예방약품 4,597천마리, 소독(구제)약품 14톤, 시술비 29천두, 살처분(도태) 563마리, 공수의 6명, 공동방제단 4개단, 방역시설(장비) 122대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독 지원, 공수의 ㆍ 공동방제단 방역활동 지원, 살처분(도태) 상시 대비, 방역시설(장비) 지원

추진상황 및 실적

❍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른 사업추진	: 2022. 1월 ~ 6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추진	: 2022. 1월 ~ 6월
❍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및 상시예찰 실시	: 2022. 1월 ~ 6월
❍ 구제역(FMD) 상시 및 일제접종 실시(91,284두)	: 2022. 1월 ~ 6월
❍ 기타 가축질병 사전예방 활동 추진	: 2022. 1월 ~ 6월
❍ 축산농가 자율방역용 소독약품 공급(1회, 6톤)	: 2022. 6월
❍ 가축방역용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추진	: 2022. 1월 ~ 6월
❍ 공동방제단 운영 및 공수의사 운용	: 2022. 1월 ~ 6월

향후계획

❍ ASF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7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 2022. 7월 ~ 9월

❍ 악성 가축전염병 및 기타 가축질병 예방활동 추진 : 2022. 7월 ~ 12월

❍ 공동방제단, 공수의사 동원, 농가 방역활동 지원 : 2022. 7월 ~ 12월

1

15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위생 관리

가축위생담당 ☏ 8140

❍ 축산물 이력 네트워크를 이용한 안전 축산물 정보 제공

❍ 무상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 건강 유지 및 우유 소비기반 확대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1년간)

❍ 대    상 : 이력제 대행기관(축협), 축산물 영업소, 우유 공급업체

❍ 사 업 비 : 165백만원(기금 84, 도비 22, 군비 51, 자부담 8)

❍ 사 업 량 : 귀표부착비 3,625두분, 축산물 영업소 119개소,
학교우유급식 920명

❍ 사업내용 : 쇠고기이력제 추진, 축산물영업소 관리, 학교 우유 무상급식

및 축산물 판매업소 시설 개선 지원

추진상황 및 실적

❍ 쇠고기이력제 추진(귀표부착비, 1,242두)	: 2022. 1월 ~ 6월
❍ 축산물영업소 인ㆍ허가 및 위생관리 실시(30개소)	: 2022. 1월 ~ 6월
❍ 학교우유급식 지원(학교 25개소, 1,885명)	: 2022. 1월 ~ 6월
❍ 축산물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지원(5개소)	: 2022. 1월 ~ 6월

향후계획

❍ 소 사육농가 귀표부착비 지원(2,383두)         : 2022. 7월 ~ 12월

❍ 하절기‧추석명절 대비 축산물영업소 위생 점검(2회)   : 2022. 7월 ~ 8월

❍ 학교 우유급식 지원(학교 25개소, 3,770명)      : 2022. 7월 ~ 12월

1

16

동물 복지 추진

가축위생담당 ☏ 8140

❍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실 ㆍ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ㆍ 관리로 주민

생활민원 해결 및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동물보호정책 구현

❍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제고와 동물등록 현행화를 통해 버려지는      동물의 사전 예방 및 동물복지 기반 구축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1년간)

❍ 대    상 :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1개소(관리수의사 4명), TNR 시행 동물병원 2개소, 동물등록 대행업체 1개소

❍ 사 업 비 : 164백만원(국비 2, 도비 8, 군비 154)

❍ 사 업 량 : 길고양이 520마리, 유기동물 333마리,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

400마리, 유기동물 입양비용 10마리, 반려동물 등록비용 90마리

❍ 사업내용 : 유기 ㆍ 유실동물 관리 및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TNR 시행, 동물등록업무 추진

추진상황 및 실적

❍ 길고양이 TNR 계획 수립 및 실시(139마리)	: 2022. 1월 ~ 6월
❍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 지급(24건)	: 2022. 1월 ~ 6월
❍ 유기동물 관리(115두) 및 입양비용(2명) 지원	: 2022. 1월 ~ 6월
❍ 동물등록 업무 추진(46건)	: 2022. 1월 ~ 6월
❍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16개소)	: 2022. 1월 ~ 6월

향후계획

❍ 현수막, SMS 등 지속 홍보로 동물등록 제고     : 2022. 7월 ~ 12월

❍ 소음, 환경오염 등 예방을 위한 길고양이 TNR 추진 : 2022. 7월 ~ 12월

❍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2회)                     : 2022. 7월 ~ 12월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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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귀농귀촌담당 ☏ 8150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1년간)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 업 량 : 5세대(지원한도 2백만원/세대)

❍ 지원대상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전입일 기준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미만 세대주

- 신청일 기준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추진상황 및 실적

❍ 세부계획 수립 및 안내	: 2022. 3. 25.
❍ 임대료 신청 및 지원	: 2농가, 1,840천원

향후계획

❍ 농지 임대료 신청 및 지원	: 2022. 7월 ~ 12월

1

18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귀농귀촌담당 ☏ 8150

❍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 제공

❍ 귀농인 조기정착 유도로 인구늘리기에 기여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	22	5	5	5	7
예산액	365	75	75	75	140

❍ 지원조건 :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백만원)

❍ 입주대상 : 신청일 당시 만 65세 이하 함양군 귀농(예정)인

❍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의무 임대기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추진상황 및 실적

❍ 추진계획 수립 및 임대인공모(1차)	: 2022. 2. 10.
❍ 임대인 선정 및 임차인 공모(1차)	: 2022. 3. 22.
❍ 임대인공모(2차)	: 2022. 5. 30.

향후계획

❍ 임대인 선정 및 임차인 공모	: 2022. 7월
❍ 협약체결(군ㆍ임대인) 및 임대계약(임대인ㆍ임차인)	: 2022. 7월
❍ 리모델링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집행	: 2022. 7월 ~ 11월
❍ 사후관리	: 2022.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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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담당 ☏ 8150

❍ 체류형 교육을 통한 신규농업인 조기정착 유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구유입시스템 구축

개    요

❍ 위    치 : 함양군·읍 함양남서로 996-76(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운영기간 : 2022년(1년간)

❍ 대    상 : 예비 귀농인

❍ 모집세대 : 30세대(15평형 : 10세대, 20평형 : 20세대)

❍ 교육내용 : 이론(135시간)+실습(80시간)+농촌일손돕기(8시간) 등

❍ 운영방법 : 귀농예정자에 맞춤형 교육 편성, 선도농가 초청 및 현장실습 교육, 텃밭 운영 등

추진상황 및 실적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모집	: 2022. 1. 14.
❍ 입교자 선정 및 입주(30세대 44명)	: 2022. 2. 4. ~ 2. 28.
❍ 입교생 오리엔테이션	: 2022. 3. 11.
❍ 교육운영	: 2022. 3월 ~ 11월
- 비대면 귀농귀촌전문교육 - 실습농장 교육 - 선도농가 실습(품목별 교육) - 귀농귀촌 생활기술교육	: 2022. 3. 14. ~ 4. 13 : 2022. 3. 28. ~ 9. 30. : 2022. 4. 7. ~ 10. 31. : 2022. 5. 18. ~ 7. 27.

향후계획

❍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 2022. 8월 ~ 11월
❍ 체류형 입교생 수료식	: 2022. 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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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담당 ☏ 8150

❍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 운영으로 one-stop 귀농행정 추진

❍ 귀농인 유치 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기반 구축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1년간)

❍ 사 업 비 : 330백만원(국비 165, 도비 49.5, 군비 115.5)

❍ 사업내용 : 귀농귀촌 통합상담소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추진상황 및 실적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마평마을, 5세대 6명)	: 2022. 4월 ~ 6월
❍ 귀농인의 집 조성(서하월평마을, 수동하교마을)	: 2022. 5월 ~ 12월
❍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3종)	: 2022. 2월 ~ 6월
❍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1회, 서울aT센터)	: 2022. 6월
❍ 귀농인의 집 운영(3개소_서상 2, 안의 1)	: 연중
❍ 귀농 홈스테이 및 코디네이터 운영	: 연중
❍ 귀농인 지원센터 운영(통합상담소)	: 연중

향후계획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마평마을, 5세대 7명)	: 2022. 8월 ~ 10월
❍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	: 연중
-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서울 AT센터) - 귀농귀촌체험학습 박람회(서울 코엑스) - 귀농귀촌 박람회(부산 벡스코)	: 2022. 6. 24. ~ 6. 27 : 2022. 8. 4. ~ 8. 6. : 2022. 11. 24. ~ 11. 27.
❍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교육(3회)	: 2022. 하반기 중
❍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2종) 및 옥외광고	: 2022. 하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