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교 통 과

Ⅰ. 기본현황	339

Ⅱ. 2021 주요성과	343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345

Ⅳ. 2022 주요업무 계획

□ 주민숙원사업시행	347

□ 지방도1023호선(구양~월평) 정비사업	348

□ 군도 확․포장사업	349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50

□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351

□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2

□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3

□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354

□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은지구)	355

덕전천 재해예방사업	356

소하천 정비사업	357

백현소하천 정비사업(특별교부세)	358

함양위천 재해예방사업(특별교부세)	359

일반하천정비사업	360

경지정리구역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	36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362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364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65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도비보조)	366

안의면 석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67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368

시외일반버스 천원 단일요금 시행	369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관리	370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71

안전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372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 복지 증진	373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건설교통 과 장	건설행정 담 당	도로담당	하천담당	농촌개발 담 당	교통담당
정 원	24	1	5	4	4	5	5
현 원	24	1	5	4	4	5	5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건설행정 담 당	❍ 건설동원 계획의 수립 시행 ❍ 건설업 등록 및 관리 ❍ 소규모(새마을)시설물 관리 ❍ 주민숙원사업, 재정지원건의사업 시행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도로담당	❍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 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감독 ❍ 군도·농어촌도로의 지정관리 ❍ 접도구역관리 총괄 ❍ 교통량조사 및 과적차량 단속
하천담당	❍ 하천관리 총괄(국가, 지방하천 및 소하천) ❍ 자연형 하천 개선사업 추진 ❍ 하천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업 등록관리
농촌개발 담 당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 국유재산(구거) 관리 및 개간허가 ❍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농업 생산기반 시설 관리
교통담당	❍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여객·화물운수사업 인·허가 업무 ❍ 차량유가보조금 및 버스업계 손실보상금 지급 ❍ 무보험 운행차량 행정처분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일반현황

❍ 전문건설업 현황

업 체 별				업 종 별						비 고
계	법 인	개 인	합 자	계	지반조성포장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	철근 콘크리트	가스난방	기 타
165	128	32	5	211	22	43	36	33	77

❍ 종합건설업 현황

업 체 별			업 종 별					비 고 (기타)
계	법 인	개 인	계	토목공사업	토목건축 공 사 업	건축공사업	조 경
39	39	-	46	26	4	14	5

❍ 건설기계 등록현황

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덤프 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 믹 서	콘크리트 펌 프	공 기 압축기	기 타
905	2	441	65	281	46	6	20	30	4	1	9

❍ 도    로

구 분	노선수	연 장(㎞)			포장율 (%)	비 고
		계	포 장	비포장
계	320	1,147.398	670.998	476.4	58.5
고 속 국 도	2	61.03	61.03	-	100
국 도	3	78.788	78.788	-	100
지 방 도	7	124.28	109.68	14.6	88.3
군 도	24	202.7	124.6	78.1	61.5
농어촌도로	284	680.6	296.9	383.7	43.6

❍ 하천현황

(단위 : km)

하 천 명	하폭중앙	요개수연장	기개수연장	미개수연장	비 고 (개수율%)
합 계	445.38 (207개소)	486.59	221.51	265.08	45.5%
국 가	6.08 (1개소)	6.6	6.6	-	100.0%
지 방	254.5 (39개소)	282.01	158.86	123.15	56.3%
소 하 천	184.8 (167개소)	197.98	56.05	141.93	28.3%

❍ 수리시설물 보유현황

구 분	계	취입보	저수지	양수장	관 정	비 고
시설수	604	199	179 (군166,공사13)	43	183
수혜면적	6,559.9	2560.8	3,220.5	225.1	553.5

영업용차량

(업체수 / 차량대수)

계	함양지리산고속		전세 버스	택 시	화 물	렌트카	장의업
	시외	농어촌
205/463	28	22	2/17	53/89	143/176	4/126	2/5

❍ 함양지리산고속 : 보유차량 53대(시외직행 19, 시외일반 9, 농어촌 22, 미을버스 3대)

- 공영버스 : 25대(시외일반 7, 농어촌 15, 마을버스 3)

❍ 전세버스 : 신흥관광(12대), 명신관광(5대) ⇒ 17대

❍ 택    시 : 법인택시(3개사, 39대), 개인택시(50대) ⇒ 89대

❍ 화    물 : 일반(16개사, 49대), 용달(77대), 개별(29대), 개인(21대) ⇒ 176대

❍ 렌 트 카 : 에스에이씨렌트카(62대), 서경엔카(18대), 서경렌트카(16대)
세종(30대) ⇒ 126대

자동차등록

계	자 동 차				이륜자동차
	소 계	영업용	자가용	관 용
22,811	19,797	424	19,154	219	3,014

자동차관리업체

계	자동차 매매업	정 비 업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소계	종합	소형	전문
41	1	36	5	1	30	3	1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역할)	회의 개최 (회)	비고
도로관리심의회	･도로법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심의·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심의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심의 등	4	2021년기준
소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제26조	·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1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함양군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	･함양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 제10조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과 운행 구간거리 결정	-
택시감차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	·감차보상금의 수준, 시행기간, 업종별 감차규모 결정	1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함양군 공중목욕탕 건립

❍ 기  간 : 2020. 12. ~ 2022. 4.

❍ 위  치 :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602-1, 서상면 도천리 1084-2

❍ 시설명 : 마천 목욕탕, 서상 남덕유산 목욕탕

❍ 예산액 : 5,800백만원

관내 농촌버스 전 구간 1,000원 단일요금 시행

❍ 시 행 일 : 2022. 3. 28. ~

※ ㈜함양지리산고속 협약체결일 : 2022. 3. 24.(목)

❍ 대 상 자 : 함양군민

❍ 시행방법 : 함양군민 전용교통카드 사용

❍ 사업내용 : 인월 경유하는 관내 버스 요금 1,000원 단일요금 시행

- 종전 1,500원(함양-매치) ~ 4,800원(함양-백무동)

함양읍 동문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 사업위치 : 함양읍 동문사거리

❍ 사업기간 : 2022. 3월 ~ 4월

❍ 사 업 비 : 15백만원

❍ 사업내용 : 대각선 횡단보도 도색, 보도정비, 신호기 설치

안의면 종로길 홀짝제주차장 조성

❍ 사업구간 : 안의면 종로길 일원 (L=250m)

❍ 사업기간 : 2021. 10월 ~ 2022. 3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홀짝제 노상주차장(주차구획 45면), 주정차단속CCTV 설치

도로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 시행

❍ 기  간 : 2022. 1. ~

❍ 예산액 : 15,339백만원(본예산 10,236, 이월 5,103)

❍ 건  수 : 총23건(완료 8건, 공사중 15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진도)
계			5,328
정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지곡면 보산리	o 제당설치L=201m o 그라우팅 201공	1,700	2018년~2022년	100%
거양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서하면 송계리	o 제당설치L=95m o 여수토방수로L=49m o 그라우팅 120공	1,730	2020년~ 2023년	10%
송골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서상면 도천리	o 제당설치L=95m o 여수토방수로L=49m o 그라우팅 120공	1,898	2020년~ 2023년	10%

하천시설 정비사업 시행

❍ 기  간 : 2022. 1. ~

❍ 예산액 : 23,018백만원(본 15,725, 이월 7,293)

❍ 건  수 : 총137건(완료 109, 공사중 2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추진

❍ 지구명 : 백전지구, 목현지구

❍ 사업비 : 77,426백만원

❍ 내  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중기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 행안부 전문가 현장확인 완료 및 지구지정 고시예정 (’22.8월 예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완료 : 구만, 회동, 도촌, 두동, 은행, 음정

❍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 : 관동, 개평, 동호, 봉산

❍ 병곡면소재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 안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수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 도마다랭이논 농촌다움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미래 함양의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 실현

	전략목표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편익 증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하천정비로 군민 휴식공간 제공과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농민 소득 증대 교통복지 실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 해소
	단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주민숙원사업 시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 및 관리 자연 친화적인 하천관리 및 경관 복원 성장농업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 확충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및 한들 생태환경주차장 정상운영

❍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시행으로 편익제공

❍ 생활주변 불량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에 대한 민원예방과 행정력 손실 방지

1

1

주민숙원사업 시행

건설행정담당 ☏ 6310

추진실적 및 계획

❍ 주민숙원사업 (2022년 당초예산 330건 / 8,112백만원)

- 2022년 주민숙원사업 본예산 조사 및 선정	: 2021. 8월 ~ 9월

- 읍면 합동설계 실시 및 완료	: 2021. 12월 ~ 2022. 2월

- 편입토지 희사승락서 사전 징구	: 2021. 10월 ~ 2022. 3월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2022. 1월 ~ 2월

- 사업시행	: 2022. 3월 ~ 12월

❍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 분할 및 등기대상 필지 조사	: 2022. 2월

- 협의 취득 및 이전등기	: 2022. 2월 ~ 12월

문제점 및 대책

❍ 새마을 사업당시 편입토지 동의서만 받아 사업시행하여 이로 인한 소유권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전기부 채납 후 시행함으로써 민원문제 해결

기대효과

❍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량 시설정비로 각종 민원해소와 안전사고 사전예방

❍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1

2

지방도1023호선(구양~월평) 정비사업

도로담당 ☏ 6320

❍ 함양~마천 간 터널 개설로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 기대

❍ 겨울철 도로기능 상실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

개    요

❍ 위    치 :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 휴천면 월평리 일원

❍ 사 업 량 : 터널 L=1.8km, B=9.5m, 접속도로 L=2.3km

❍ 사 업 비 : 92,620백만원(도비100%)

❍ 도로현황

노선명	연장(km)			정비율
	계	정비완료	미정비
화개~함양 (지방도1023호)	26.5	20.0	6.5	75.5%

추진실적

❍ 지리산 가는길 정비사업 건의	: 2017. 8월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6~2020) 반영 고시	: 2018. 1월

❍ 사업조기 시행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 협의	: 2020. 4월

❍ 지리산가는길(오도재터널)개설공사 타당성용역 시행	: 2020. 5월

❍ 경상남도 도로과 방문 도로계획우선순위 적극 반영(건의)	: 2021. 1월

❍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 국지도 승격 건의	: 2021. 2월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반영 고시	: 2021.12월

- 경상남도 5개년 22개 사업 타당성조사 대상 구간 반영

추진계획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건의

기대효과

❍ 겨울철 도로기능 상실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1

3

군도 확·포장사업

도로담당 ☏ 6320

개    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4개 노선, L=202.7km

❍ 사업비 : 225,093백만원(군비 100%)

(단위 : km, 백만원)

노선수	전 체		기시행		2022년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4	202.7	225,093	119.5	89,776	9.6	1,200	73.6	134,117

추진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2년	장래
계	3개소	L=9.6km	74,100	725	1,200	72,175
군도21호선 (송계~노상)	서하 송계 서상 도천	L=0.8km	2,100	725	700	675	10%	보상 공사
군도7호선 (백천~황산)	지곡 공배	L=2.5km	12,200	0	300	11,900	30	설계
군도17호선 (대대~상원)	안의 상원	L=2.3km	59,800		200	59,600	20	타당성 조사

❍ 군도 21호(송계~노상)도로확포장(거기~도천)

-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협의 : 2021. 12월 ~

- 사업착공 : 2023. 1월

- 사업완료 : 2023. 12월

❍ 군도 7호(백천~황산)·군도17(대대~상원)도로확포장

- 실시설계 시행 : 2022. 3월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시행

❍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익 증대

1

4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로담당 ☏ 6320

개    요

❍ 노선수 및 사업량 : 284개 노선, L=680.6km

❍ 사업비 : 680,631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노선수	전 체		기시행		2022년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84	680.6	680,631	364.97	260,104	15.2	4,800	300.43	415,727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비고
			계	기시행	2022년	장래
계	17개소	L=15.2km	38,680	13,230	4,800	20,650
옥동선	유림 옥매	L=1.4km	4,500	3,500	1,000	0	100	공사
마천다리목	마천 군자	L=0.8km	3,900	3,600	300	0	50	공사
덕연선	병곡 연덕	L=0.7km	1,800	1,300	300	200	20	공사
미금선	휴천 태관	L=1.8km	3,600	1,690	500	1,410	20	공사
삼산선	함양 백연	L=1.2km	1,580	880	700	0	40	공사
운평선	백전 평정	L=0.5km	1,100	600	500	0	0	공사
구대선	함양 구룡	L=0.2km	900	900	0	0	100	공사
가미동	마천 가흥	L=0.5km	1,500	200	500	800	50	보상
택평선	마천 의탄	L=0.5km	1,600	300	500	800	70	보상
동송선(운서)	휴천 운서	L=0.5km	1,700	0	300	1,400	10	설계
대병선	함양 대덕	L=0.9km	2,500	0	100	2,400	10	설계
백난선	함양 난평	L=1.5km	3,500	71	0	3,429	50	설계
죽삼선	함양 죽곡	L=1.0km	2,000	50	0	1,950	40	설계
실도선	마천 덕전	L=0.7km	1,900	45	0	1,855	50	설계
대죽선	함양 죽곡	L=1.2km	2,800	50	0	2,750	60	설계
시목교재가설	함양 죽림	L=0.5km	1,900	44	0	1,856	40	설계
동송선(송전)	휴천 운서	L=1.3km	1,900	0	100	1,800	미발주	설계

❍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	: 2022. 1월 ~ 5월

❍ 사업시행 및 추진	: 2022. 1월 ~ 12월

❍ 사업완료	: 2024. 12월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 지방도 연장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의 교통편익 제공

❍ 국도24호선 연결 및 우회도로 개설로 지역 접근성 제고

1

5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담당 ☏ 6320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남산 ~ 난평리 신기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2.5km, B=9.5m

❍ 사 업 비 : 18,000백만원(도비 85%, 군비15%)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기시행	2022년	장래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은리 남산 ~난평리 신기	도로확포장 L=2.5km B=9.5m	18,000	9,374	700	7,926	공사 (60%)	계속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	: 2016.  6월

❍ 지방도 노선변경 고시	: 2017.  5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17.  8월 ~

❍ 도로구역 결정	: 2020.  8월

❍ 공사 착공	: 2020.  9월

❍ 공사 준공	: 2024. 12월

기대효과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생활편익 증진

1

6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담당 ☏ 6330

❍ 집중호우 시 함양위천 범람 예방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방지

❍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주거환경 조성

개    요

❍ 위    치 : 백전면 경백리~양백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7.91km, 교량 5개소, 취입보 17개소

- 지방하천(함양위천) 6.05km, 소하천 4개소(동백천 외) 1.86km

❍ 사 업 비 : 45,940백만원(국비50% 22,970, 도비15% 6,891, 군비35% 16,079)

❍ 사업기간 : 2021. 7월 ~ 2028. 12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이전 (기투자)		2022 계획		2023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하천 7.91㎞ ·교량 5개소 ·보 17개소 등	45,940	-	0	·실시설계 등 관련용역	500	·하천 7.91㎞ ·교량 5개소 ·보 17개소 등	45,440
국비(50%)		22,970		0		0		22,970
도비(15%)		6,891		0		0		6,891
군비(35%)		16,079		0		500		15,579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 2021.  7월

❍ 주민설명회, 전문가 검토                          : 2021. 11월

❍ 행정안전부 전문가 현장확인                       : 2022.  3월

❍ 지구지정 고시                                    : 2022.  7월

❍ 실시설계 등 관련용역 시행                        : 2022. 11월

기대효과

❍ 인명보호 613명, 건물 63동, 농경지 18.3ha 보호

❍ 반복피해 지역 내 하천시설 정비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1

7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담당 ☏ 6330

❍ 집중호우 시 함양위천 범람 예방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방지

❍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주거환경 조성

개    요

❍ 위    치 : 휴천면 호산리~목현리 일원

❍ 사 업 량 : 지방하천 L=2.2km, 소하천 L=3.5km 등

- 서주천 2.2km, 소하천 3개소(고태천 외 2개소) 3.5km

❍ 사 업 비 : 31,486백만원(국비50% 15,743, 도비15% 4,723, 군비35% 11,020)

❍ 사업기간 : 2021. 11월 ~ 2028. 12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이전 (기투자)		2022 계획		2023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하천 5.7㎞ ·교량 2개소 ·보 23개소 등	31,486		0	·실시설계 등 관련용역	500	·하천 5.7㎞ ·교량 2개소 ·보 15개소 등	30,986
국비(50%)		15,743		0		0		15,743
도비(15%)		4,723		0		0		4,723
군비(35%)		11,020		0		500		10,520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 2021. 11월

❍ 주민설명회, 전문가 검토                          : 2022.  1월

❍ 행정안전부 전문가 현장확인                       : 2022.  5월

❍ 지구지정 고시                                    : 2022.  8월

❍ 실시설계 등 관련용역 시행                        : 2022. 11월

기대효과

❍ 인명보호 65명, 건물 150동, 농경지 40.61ha 보호

❍ 반복피해 지역 내 하천시설 정비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1

8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하천담당 ☏ 6330

❍ 하폭부족,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교량으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 상존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시설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개    요

❍ 위    치 : 마천면 구양리, 병곡면 월암리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4km, 교량 2개소

❍ 사 업 비 : 3,000백만원(특교세 1,800, 군비 1,200)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12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 계		기시행		2022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등구마을재해취약하천 정비	호안 0.2km 교량 1개소	1,500	-	-	호안 0.2km 교량 1개소	1,500	-	-
월암마을재해취약하천 정비	호안 0.2km 교량 1개소	1,500	-	-	호안 0.2km 교량 1개소	1,500	-	-

추진실적 및 계획

❍ 특별교부세 사업확정 및 실시설계 시행	: 2021. 12월

❍ 공법심의회 개최	: 2022.  5월

❍ 사업착공	: 2022.  7월

❍ 사업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1

9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은지구)

하천담당 ☏ 6330

❍ 하천 내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하천환경 제공

❍ 취약시설 정비로 반복되는 재해예방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용평리 일원

❍ 사 업 량 : 지방하천정비 L=1.65km

❍ 사 업 비 : 1,040백만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21. 12월 ~ 2022. 8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22년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지방하천정비 L=1.65km	1,040	지방하천정비 L=1.65km	1,040	지방하천정비 L=1.65km	-	-	-

추진 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 용역	: 2021. 12월

❍ 사업착공	: 2022. 1월

❍ 사업준공	: 2022. 8월

기대효과

❍ 상림공원~하림공원 간 산책로 연결로 주민편의 제공

❍ 반복되는 홍수피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1

10

덕전천 재해예방사업

하천담당 ☏ 6330

❍ 하천 미개수로 잦은 홍수 피해와 기능저하로 재해발생 위험 상존

❍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제공

개    요

❍ 위    치 : 마천면 가흥리 ~ 삼정리 일원

❍ 사 업 량 : 지방하천정비 L=6.0km

- 제방 및 호안 L=2.08km, 교량 재가설 6개소

❍ 사 업 비 : 38,502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18. 1월 ~ 2028. 12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22년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하천정비 L=6.0km	38,502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하천기본계획 변경 1식	2,500	보상협의 하천정비 L=1.0km	1,000	보상협의 및 하천정비 L=6.0km	35,002

추진 실적 및 계획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 2018. 7월 ~ 2021. 12월

❍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 2021. 9월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2021. 6월 ~ 2022. 11월

❍ 감정평가, 보상협의	: 2022. 9월

❍ 사업착공	: 2022. 12월

기대효과

❍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보

1

11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담당 ☏ 6330

❍ 수해피해 우려 및 발생 지구의 하천정비로 피해예방과 하천환경 조성

❍ 친환경적 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편의 제공

개    요

❍ 위    치 : 지곡면 보산리, 백전면 평정리, 안의면 대대리, 서상면 중남리

❍ 사 업 량 : 소하천정비 L=5.72km

❍ 사 업 비 : 12,909백만원(균특전환 50%, 군비 50%)

❍ 사업기간 : 2020. 5월 ~ 2023. 5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22년		장 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보각	소하천 L=2.44km	4,049	L=1.74km	3,973	L=0.7km	76	-	-
평정	소하천 L=0.79km	3,047	L=0.3km	1,200	L=0.29km	1,000	L=0.2km	847
봉산	소하천 L=2.24km	4,813	L=0.3km	1,200	L=1.1km	2,000	L=0.84km	1,613
학골	소하천 L=0.25km	1,000	L=0.1km	1,000	L=0.15km	-	-	-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 착수	: 2018. 3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 2019. 5월

❍ 사업착공	: 2020. 5월

❍ 전체사업 준공	: 2023. 5월

기대효과

❍ 하천시설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255가구, 439명)

1

12

백현소하천 정비사업(특별교부세)

하천담당 ☏ 6330

❍ 수해피해 우려 및 발생 지구의 하천정비로 피해예방과 하천환경 조성

❍ 친환경적 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편의 제공

개    요

❍ 위    치 : 함양군 백전면 경백리 일원

❍ 사 업 량 : 소하천 정비 L=0.74km

❍ 사 업 비 : 1,500백만원(특교세 500, 군비 1,000)

❍ 사업기간 : 2021. 7월 ~ 2023. 6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22년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소하천정비 L=0.74km	1,500	실시설계	500	소하천정비 L=0.4km	1,000	소하천정비 L=0.34km	-

추진실적 및 계획

❍ 특별교부세 사업확정 및 실시설계 시행    : 2021. 6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7월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 2021. 8월

❍ 사업착공                                : 2022. 6월

❍ 사업준공	: 2023. 6월

기대효과

❍ 하천시설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75가구, 127명)

1

13

함양위천 재해예방사업(특별교부세)

하천담당 ☏ 6330

❍ 수해피해 우려 및 발생 지구의 하천정비로 피해예방과 하천환경 조성

❍ 친환경적 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편의 제공

개    요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일원(대아보)

❍ 사 업 량 : 취입보 개량 1개소, 호안정비 L=0.15km

❍ 사 업 비 : 1,400백만원(특교세 700, 군비 700)

❍ 사업기간 : 2021. 7월 ~ 2023. 6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22년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호안 0.15km 보개량 1개소	1,400	실시설계	700	보개량 1개소	700	호안 0.15km	-

추진실적 및 계획

❍ 특별교부세 사업확정 및 실시설계 시행	: 2021. 7월

❍ 행정절차	: 2021. 9월

❍ 사업착공	: 2022. 7월

❍ 사업준공	: 2023. 6월

기대효과

❍ 홍수위 하강으로 상림공원 침수예방

❍ 취입보 상류 퇴적예방으로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1

14

일반하천정비사업

하천담당 ☏ 6330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로 피해예방과 하천환경 조성

❍ 소규모 지구 정비로 재해예방과 주민편의 제공

개    요

❍ 위    치 : 안의면 대대리 외 2개소(안의 삼산, 지곡 덕암, 함양 기동)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73km

❍ 사 업 비 : 1,020백만원(도비 510, 군비 510)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22년		장 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축제,호안 0.73km	1,020	-	-	축제,호안 0.73km	1,020	-	-

추진실적 및 계획

❍ 도비보조금 교부	: 2022. 1월

❍ 실시설계 착수	: 2022. 1월

❍ 사업착공	: 2022. 5월

❍ 사업준공	: 2022. 12월

기대효과

❍ 반복되는 하천시설 정비로 재해예방 및 사유지 보호(4.2ha)

1

15

경지정리구역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

농촌개발담당 ☏ 6340

❍ 기계화 경작로 확장을 통한 농기계 이동 등 불편해소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개    요

❍ 사업구분 :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전환)

❍ 위    치 : 함양읍 백천리 중촌지구 외 15개지구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량 : 기계화경작로 L=11km, 용수로 L=8km

❍ 사 업 비 : 9,382백만원(균특 6,067 지방비 3,31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21년 까지	2022년	2022년 이후
합 계	24,411	15,029	9,382	-
기계화 경작로	11,687	7,872	3,815	-	귀곡ㆍ독자ㆍ동호ㆍ토내ㆍ양백ㆍ운서ㆍ이전ㆍ안평ㆍ창평ㆍ거면
소규모용수개발	11,624	7,057	4,567	-	중촌ㆍ내백ㆍ웅평ㆍ보산ㆍ 황산ㆍ조동ㆍ차의ㆍ거평
배수개선	1100	100	1,000	850	이전지구(균특80% 지방비20%)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	: 2022. 4월

❍ 사업착공	: 2022. 5월

❍ 사업준공	: 2022. 12월

기대효과

❍ 농기계의 농경지 진입이 원활하여 노동시간 절감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1

16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개발담당 ☏ 6340

개    요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 고
			합 계	2021년 까지	2022년	2022년 이후
병곡면	병곡면 송평리	2018~ 2022년	5,950	5,950	-	-

❍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 고
			합 계	2021년 까지	2022년	2022년 이후
안의면	안의면소재지	2019~ 2022년	3,960	3,095	865	-
수동면	수동면 소재지	2021~ 2025년	4,000	185	946	3,054

❍ 농촌다움복원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 고
			합 계	2021년 까지	2022년	2022년 이후
도마 다랭이논	마천면 군자리	2019~ 2022년	2,000	2,000	-	-

❍ 마을만들기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 기간	사 업 비				비 고
			합 계	2021년 까지	2022년	2022년 이후
합 계	10개마을		3,850	1,000	1,850	1,000
회 동	유림면 서주리	2020~ 2022년	700	500	200	-
두 동	지곡면 평촌리	2021~ 2022년	350	100	250	-
구 만	함양읍 구룡리	2021~ 2022년	350	100	250	-
도 촌	마천면 강청리	2021~ 2022년	350	100	250	-
은 행	서하면 운곡리	2021~ 2022년	350	100	250	-
음 정	마천면 삼정리	2021~ 2022년	350	100	250	-
관 동	함양읍 난평리	2022~ 2023년	350	-	100	250
개 평	지곡면 개평리	2022~ 2023년	350	-	100	250
동 호	휴천면 남호리	2022~ 2023년	350	-	100	250
봉 산	안의면 봉산리	2022~ 2023년	350	-	100	250

추진실적 및 계획

❍ 안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 2022.  1월

❍ 수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2.  3월

❍ 병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           : 2022. 12월

❍ 마을만들기사업(회동외 5개지구) 준공         : 2022. 12월

❍ 도마다랭이논 농촌다움 기초복원사업 준공    : 2022. 12월

기대효과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경관 개선

❍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1

17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개발담당 ☏ 6340

개    요

❍ 사업구분 : 균형발전특별회계

❍ 위    치 : 서하면 황산리, 안의면 귀곡리, 함양읍 삼산리, 백전면 대안리, 마천면 군자리

❍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 사 업 량 : 취약지역개조 5개소

❍ 사 업 비 : 9,504백만원(균특 75%, 지방비 2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21년 까지	2022년	2022년 이후
합 계	5개지구	9,504	2,919	1,329	1,742
황산지구	서하면 황산리	2,160	1,945	215	-
귀곡지구	안의면 귀곡리	1,737	764	486	487
뇌산지구	함양읍 삼산리	2,093	210	628	1,255
대안지구	백전면 대안리	1,789		179	1,610
도마지구	마천면 군자리	1,725		173	1,552

추진실적 및 계획

❍ 귀곡지구 시행계획 수립 : 2021. 8월

❍ 뇌산지구 기본계획 수립 : 2022. 6월

❍ 귀곡지구 시행계획 수립 : 2022. 7월

❍ 황산지구 사업준공 : 2022. 12월

기대효과

❍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경관 개선

❍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1

18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농촌개발담당 ☏ 6340

개    요

❍ 사업구분 : 국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지곡 보산, 서하 송계, 서상 도천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개소

❍ 사 업 비 : 5,328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진도 (%)	비 고
	계	2021년까지	2022년	2022년이후
합 계	5,328	1,840	1,716	1,772
정취	1,700	1140	560	-	100	지곡면 보산리
거양	1,730	350	600	780	10	서하면 송계리
송골	1,898	350	556	992	10	서상면 도천리

추진실적 및 계획

❍ 정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4차분) 시행 : 2022. 2월

❍ 송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2차분) 시행 : 2022. 5월

❍ 정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4차분) 준공 : 2022. 6월

❍ 거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1차분) 준공 : 2022. 11월

❍ 송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1차분) 준공 : 2022. 11월

기대효과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 논두렁 만들기 및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 절감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1

1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도비보조)

농촌개발담당 ☏ 6340

개    요

❍ 사업구분 : 도비보조사업(계속)

❍ 위    치 : 함양읍 백천리 외 12개소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량 : 논두렁설치 L=15km, 용배수로정비 L=3.18km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비 고
	계	2021년까지	2022년	2022년이후
합 계	4,416	3,416	1,000	-
준영구적 논두렁	1,599	1,542	300	-	난평, 옥매, 도북, 거평, 공배, 남효, 귀곡, 월림, 금당, 대남
용배수로 정비	2,574	1,874	700	-	척지, 신당, 덕암

추진실적 및 계획

❍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22. 4월

❍ 용배수로 정비사업 착공             : 2022. 4월

❍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 착공      : 2022. 5월

❍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 준공      : 2022. 6월

❍ 용배수로 정비사업 준공               : 2022. 12월

1

20

안의면 석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교통담당 ☏ 6350

❍ 면소재지 상업·주거지역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 해소

❍ 주차수급실태 분석에 따른 시가지 주거, 상업지역 주차장 확충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161-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면적 : 부지면적 555㎡(주차면수 15면)

❍ 사업내용 : 노외주차장 조성 1식(토지 및 건물매입, 철거 포함)

❍ 사 업 비 : 1,100백만원(균특 50%, 군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 계획		2023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토지 보상 및 주차장 조성	1,100	토지 보상 및 주차장 조성	1,100	-	-
균 특		550		550		-
도 비		-		-		-
군 비		550		550		-

추진현황 및 계획

❍ 안의면 시가지 주차난 완화 계획 수립         : 2020. 3월 ~ 8월

❍ 2022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군→도→기재부) : 2021. 3월

❍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 2022. 3월 ~ 8월

❍ 사업착공	: 2022. 9월

❍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 2022. 11월

기대효과

❍ 주거 및 상업 중심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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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교통담당 ☏ 6350

❍ 주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한 연차별 공영주차장 확보

❍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개    요

❍ (주차장 확충) 연차별 국비확보를 통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 매년 읍면 시가지 소규모 주차장 2개소(개소당 12개면 정도)

- 사업비 : 매년 1,400백만원 (국비 50%, 군비 50%)

❍ (주차장 관리)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한 위탁 또는 직영 운영

- 읍내 노상주차장(402면) : 민간위탁 운영(355백만원), 주차징수원 활용

- 한들 노외주차장(481면) : 직영 또는 민간위탁, 무인정산시스템 활용

추진계획

❍ (주차장 확충) 주차수급 실태조사 후 연차계획 수립 추진(매년)

- 최적 주차장 설치 대상지 매년 조사 후 연차 계획에 반영

- 주차수급 실태조사(`21. 10.) → 균특신청(`23년) → 사업시행(`24년)

❍ (주차장 관리) 공영 노상·노외 주차장 운영·관리(계속)

- 읍내 노상주차장 : `21. 1월부터 수탁자 선정 후 민간위탁 운영 중

- 한들 노외주차장* : 운영계획 수립(`21. 12.) → 유료운영관리(`22년 하반기)

* 유료화 운영 : CCTV,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관리인력 등 확보

기대효과

❍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 적재적소 주차공간 지속 확충으로 교통환경 향상 및 주민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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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일반버스 천원 단일요금 시행

교통담당 ☏ 6350

❍ 시외일반버스(함양-인월-마천, 백전~인월) 천원 단일요금 적용

❍ 관내 전 구간 1,000원 단일요금 적용으로 지역주민 간 대중교통 격차 해소

추진배경

❍ 현재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천원 단일요금으로 함양군 전구간(마천, 백전면 포함)을 이용하고 있으나

❍ 도계를 넘는 시외버스노선(함양⇔마천, 함양⇔백전)은 기본 요금인 1,500원에서 최대 4,800원의 승차요금을 지불하는 상황임

개    요
❍ 사업목적 : 시외일반버스 천원 단일요금 시행으로 인한 대중교통 격차 해소

❍ 대    상 : 시외일반버스 이용 함양군민 (전용 교통카드 소지자)

❍ 사업내용 : 시외일반 1,000원 단일요금 전용 교통카드 개발 및 시행

※ 기존 시외일반버스 요금 : 최소 1,500원 ~ 최대 4,800원

❍ 시    행 : 2022. 3. 28.

추진실적

❍ 함양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 2020. 8월 ~ 2021. 7월

※ 시외일반 1,000원 단일요금 적용방안 제시

❍ 1,000원 단일요금 프로그램 개발 용역             : 2021. 9월 ~ 2022. 2월

❍ [함양군-(주)지리산고속]시외일반 1,000원 단일요금제 협약 체결  : 2022. 3. 24.

❍ 시외일반버스 1,000원 단일요금 시행          : 2022. 3. 28.

기대효과

❍ 시외일반 천원 단일요금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간 대중교통 이용 격차 해소

❍ 교통카드 사용률 제고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 투명성 강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요금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향상

❍ 주민편의 시설 임대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제고

1

23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관리

교통담당 ☏ 6350

개    요

❍ 주차시설 유료 운영

구 분	운영방안	비 고
운영시간	24시간(연중무휴)
관리시스템	유무인 겸용 요금정산시스템
사업비	230백만원
관리인원	주차요원 2명, 주차장관리 2명
운영방법	군직영

❍ 주민편의 시설 운영

구 분	용 도 별	운영방안
		1실	2실	3실	4실
A동	4실 (실별 각 40㎡)	생활카페 (유상임대)	주민쉼터 (정보열람 可)	사무공간 (유상임대)	사무공간 (유상임대)
B동	다목적실 (102㎡)	▪함양읍 주민자치센터로 활용

추진현황 및 계획

❍ 주차요금 변경 조례개정	: 2021. 9월 ~ 11월

❍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 구축	: 2022. 8월

❍ 주차장 유료 운영	: 2022. 10월

❍ 건물 A동 임대	: 2023. 1월

기대효과

❍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군민 편의 증진

❍ 함양시장주차장이 한들거점센터로 조성되어 대체주차장 조성 필요

❍ 전통시장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및 이용객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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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교통담당 ☏ 6350

개    요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23-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업면적 : 주차면적 626㎡정도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20면(건물철거 포함)

❍ 사 업 비 : 3,200백만원(균특 50%, 군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2022		2023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토지 보상 및 주차장 조성	3,200	토지 보상 및 설계	2,700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500
균 특		1,600		1,350		250
도 비		-		-		-
군 비		1,600		1,350		250

추진현황 및 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0. 3월

❍ 2021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 2020. 4월

❍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 2021. 7월 ~ 2022. 9월

❍ 사업착공	: 2022. 10월

❍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 2023. 3월

기대효과

❍ 주거 및 상업 중심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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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향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교통담당 ☏ 6350

❍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재적소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765백만원

❍ 사 업 량

(단위:백만원)

구 분	시설물(용역)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765
시설확충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기(1개소), 교통신호제어기(6개소) 교통신호등·경보등 철주교체(5개소), 교통안전표지판(100개소), 도로반사경(100개소) 등	237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 설치(10개소) 및 온열의자설치(5개소) 등	137
	불법주정차시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설(2개소) 주정차 및 횡단보도 노면 도색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50개), 규제봉(500개) 소화전 적색 노면표시(50개소)	128
시설관리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등(239개소) 유지관리, 검사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201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버스승강장(245개소)	40
	불법주정차시설 유지보수	고정식 단속시스템 (14개소) 이동식 단속시스템 (1개소)	22

추진계획

❍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시행              : 2022. 1월 ~ 12월

❍ 대상 시설별 사업 시행                      : 2022. 1월 ~ 12월

❍ 사업점검 및 보완	: 2022. 8월 ~ 12월

기대효과

❍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 교통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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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 복지 증진

교통담당 ☏ 6350

❍ 운수업체 운영손실 재정지원으로 경영과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 브라보 행복택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운수업체(버스 22, 택시 89, 화물 176, 전세버스 17)

❍ 사 업 비 : 5,531백만원

❍ 사업내용 :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도비	군비
계			5,531	1,415	4,116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6개 노선	1,523	830	693
	버스업체 재정지원	2개 업체	800	400	400
	유가보조금 지원	301대	1,300	-	1,300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지원	52개 노선	738	-	738
	택시감차사업 지원	4대	220	46	174
시설 및 장비지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17대	61	-	61
	전세버스 홍보물 제작	17대	13	-	13
	시외버스 외벽 홍보비	18대	36	-	36
	택시 외부광고 제작	90대	30	-	30
	택시 외부광고 홍보비	90대	324	-	324
편의증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	6대	270	-	270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	41개 마을	216	139	77

추진계획

❍ 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특별교통수단     : 매분기 집행

❍ 유가보조금,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  매월  집행

❍ 운수업체 시설 및 장비지원(차량 외벽 홍보비 포함)  : 상반기 집행

기대효과

❍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