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도 시 과

Ⅰ. 기본현황	299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301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303

Ⅳ. 2022 주요업무 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	305

□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306

□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	308

□ 여름철 물놀이 사고 ZERO화	309

□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	310

□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1

□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2

□ 함양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313

□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14

태관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16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317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318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	319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里 조성사업	320

함양읍 지중화사업	322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324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325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27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30

안의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331

용평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332

인당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333

농촌마을 CCTV 안전망 구축	334

CCTV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	335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336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안전도시 과장	안전민방위 담당	복구지원 담당	도시계획 담당	도시개발 담당	도시재생 담당	통합관제 T/F담당	중대재해 T/F담당
정 원	29	1	6	4	4	4	4	2	4
현 원	25	1	5	3	3	3	4	2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안전민방위 담 당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한국훈련 추진 ❍ 사회재난 상황관리 ❍ 재난취약시설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 민방위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 소방업무지원,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복구지원 담 당	❍ 자연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및 피해상황 종합관리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정비사업 시행 ❍ 급경사지, 재해취약지역 점검 및 관리 ❍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응, 복구
도시계획 담 당	❍ 군관리계획 입안,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 공공디자인 업무 및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개발 담 당	❍ 도시개발 및 군계획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군계획시설물 유지 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업무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 ❍ 전기·통신 지중화사업
도시재생 담 당	❍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발굴
통합관제T/F담당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CCTV 설치 및 네트워크 관리
중대재해전담T/F담당	❍ 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리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역할)	회의 개최 (회)	비고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조정, 안전관리계획 및 축제 심의 등	3	2021년기준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9조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1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성과분석	4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함양군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각종 행정계획, 개발사업(행위) 등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20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등	-
계획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함양군 구계획조례 제32조	･도시관리계획의 자문 및 심의, ･다른 법률에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13
경관위원회	･함양군 경관 조례 제34조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7조 ･함양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7조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명시된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	3
지명위원회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91조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성과분석	3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	3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정비사업('22년 상반기 준공)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설계	보상	시공
계	2건		2,510	32	1,817	661
원교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3, 88호선) 개설	상림팰리스 ~ 국도전기	도로개설 L=251m, B=8.0m	2,456	32	1,817	607
이은 군계획시설도로 (중로1-5, 2-4호선) 인도정비	이은회전교차로 ~ 경남그린맨션	인도 재포장 L=469m, B=1.7~2.6m	54	0	0	54

용평리 도시재생 지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완료

❍ 사 업 명 : 함양군 용평리 도시재생 지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 위    치 : 용평리 607-4(지리산 함양시장) 일원

❍ 기    간 : 2021년 11월 ~ 2022년 4월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전액 국비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예산)

❍ 사업내용 : 용평리 도시재생 지구 내 전선 및 통신선 정비 (L=400m)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규 공모선정 및 추진

❍ 사 업 명 : 남덕유산 관문마을, 스스로 상생하는 서상

❍ 위    치 : 서상면 대남리 1770-1번지 일원 (53,397㎡)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1년간)

❍ 총사업비 : 320백만원 (국비 110, 도비 22, 군비 188)

❍ 사업내용 : 주민 스스로 지원센터구축, 자원조사 및 역량강화, 아카이빙, 역사를 이어줄 마을 공동체 작은 축제, 집수리 스쿨

안의면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확정 및 추진

❍ 사 업 명 : 기백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安義)

❍ 위    치 : 안의면 당본리 190-2 일원 (151,635㎡)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4년간)

❍ 총사업비 : 16,455백만원 (국 7,300 도 1,460, 군 6,695, 기금 1,000)

❍ 사업내용 : 햇살안의빌리지조성 1식, 집수리사업 1식, 주민역량강화 S/W교육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기금
계	2건		25,323	14,894	2,979	6,950	500
빛, 물, 바람, 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용평리 603-1 일원	- 한들 도시재생 거점센터 신축 1동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3,809㎡) -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 (L=400m, B=8m) - 골목경제활성화사업 1식, 문화곡간사업 1식 등	16,523	9,914	1,983	4,626	-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이은리 295-1 일원	- 인당 더 건강한 센터 신축 1동 (3층 / 연면적 1,200㎡) - 인당잇기 공동케어 지원ㆍ육성사업 1식, 산삼청국장 스케일-업 1식 등	8,800	4,980	996	2,324	500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현장 중심, 안전한 함양, 군민 행복

	전략목표
현장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군민안심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비상대비 통합방위태세 확립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도시 균형 발전 및 성장발전 방안 수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사업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운동 군민안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지역민방위 활동지원 및 역량 강화 군관리 계획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간판 및 경관디자인 개선으로 아름다운 도시 조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의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로 재난예방과 피해 응급복구에 신속히 투입하여 군민 재산과 생명 보호

1

1

재난관리기금 운용

안전민방위담당 ☏ 6210

개    요

❍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 : 1,248백만원

❍ 2022년 기금적립액 : 7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간 평균연액	법정적립액
2018	2019	2020	계
14,240	14,889	28,370	57,499	19,166	192

※ 의무예치금액 : 29백만원(법정적립액의 15%) / 의무예치누계 370백만원

❍ 기금용도 :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 조치 등

추진실적 및 계획

❍ 재해사전 예방사업 대상 경남도 현장 방문 : 2022. 1월

- 저수지 정비사업 2개소, 재해 예·경보시설 보강 1개소

❍ 기금사업 대상

-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 : 654백만원

-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 : 332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 221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시행 : 2022. 3월 ~ 12월

기대효과

❍ 재해·재난 발생 대비로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확대로 재난 발생 시 긴급 투입 가능

→ 코로나, 자연재난 등 긴급사업(도 기금사업) 신속한 대처

1

2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안전민방위담당 ☏ 6210

❍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난대응 매뉴얼 재정비를 통한 재난상황 대응 능력 강화

❍ 자연(태풍 등) 및 사회(대규모 정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ㆍ조치로 국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개    요

❍ 재난상황실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유관기관·단체 참여 확대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시기별, 테마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추진실적 및 계획

❍ 재난상황실 운영 (24시간)

❍ 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2. 4월
-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3대분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점검	: 2022. 5월, 10월
- 풍수해, 지진, 한파 등 25개 재난 유형별 매뉴얼

❍ 여름철 재해대책 (태풍, 호우, 폭염, 강풍, 낙뢰, 황사)

- 사전대비 : 매년 2. 15. ~  5. 14.(3개월)

- 대    응 : 매년 5. 15. ~ 10. 15.(5개월)

※ 평가 : 사전대비 매년 3월말, 우수지자체 선정(중앙) 11월

❍ 겨울철 재해대책 (대설, 강풍, 한파, 가뭄)

- 사전대비 : 매년  9. 15. ~ 11. 14.(2개월)

- 대    응 : 매년 11. 15. ~  3. 15.(4개월)

※ 평가 : 사전대비 매년 10월말, 우수지자체 선정(중앙) 이듬해 4월

❍ 전국동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2022. 9월
- 유관기관·단체 참여 확대

❍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수시
- 안전점검의 날 운영(월 1회),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 어린이 안전체험 학습장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안전신문고, 안전문화캠페인)

❍ 대규모 재난 발생 대비 함양군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 시행

- 기    간 : 22년 4월 ~ 7월(4개월간)

- 사 업 비 : 19,800천원(군비)

- 향후계획

․ 주요업무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기능영향분석(BIA) 실시	: 2022. 6월

‧ 핵심업무 수행 담당자 그룹화 및 인터뷰 진행	: 2022. 6월

‧ 기능연속성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2022. 7월

․ 완료보고회 개최	: 2022. 7월

․ 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및 교육․훈련․보완	: 연 2회

기대효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반별 역할과 임무, 보고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안전관리계획,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를 통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난 취약계층 등을 발굴, 재난 사각지대 최소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1

3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

안전민방위담당 ☏ 6210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

❍ 재난 위기경보에 적합한 상황별 안전관리활동을 구체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시설현황

❍『시특법』관리 대상시설물 : 94개소(2종 28, 3종 66)

- 교량, 문화 및 집회시설, 지방상수도, 공동주택, 옹벽, 기타 건축물 등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 80개소

-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공동주택, 도로 등

❍ 어린이 놀이시설 : 27개소(어린이집 7, 주택단지 11, 기타 9)

❍ 민간다중이용시설 : 1개소(서상 스카이뷰cc 콘도)

추진실적 및 계획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 2022. 2월

❍ 시특법 대상 시설물 공공관리주체 실태점검(84개소)	: 2022. 4월

❍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추진	: 2022. 8~10월

❍『시특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94개소)	: 수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연 2회
- 재난배상책임보험,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 제3종시설물 신규 지정‧고시 1개소(보건소청사)	: 2022. 11월

기대효과

❍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재난관리 강화

❍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1

4

여름철 물놀이 사고 ZERO화

안전민방위담당 ☏ 6210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

❍ 인적사고 예방과 피해경감 추진으로 사망사고 선제적 대응

❍ 사고지역 점검 및 시설 보완 추진

개    요

❍ 기    간 : 2022. 4. 1. ~ 8. 31.

❍ 대 상 지 : 하천, 계곡 등 물놀이 관리지역 13개소
(함양1, 마천1, 휴천2, 유림1, 수동1, 지곡1, 안의5, 서상1)

❍ 소요예산 : 355백만원

※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현황 : ‘18년(2건),‘19년(2건), `20년 ~ 21년 (0건)

추진실적 및 계획

❍ 안전관리요원 배치현황

- '20년 (24명) → '21년 (30명) → '22년 (32명)
❍ 안전수칙 홍보 안내판, 구조용품 정비 및 교체	: 2022. 4월 ~ 6월

❍ 안전시설 정비	: 2022. 4월 ~ 6월
- 8종, 200여개(구명조끼, 구명환, 인명구조함 등)

❍ 함양읍 외 10개면 안전관리요원 배치(32명)	: 2022. 6월 ~ 8월

개선대책

❍ 물놀이객 대상 안전수칙 준수 지도 및 홍보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증원 및 안전시설 확충

❍ 안전관리요원 봉사전문교육 강화

1

5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

안전민방위담당 ☏ 6210

❍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준비로 상황별 대응능력 함양

❍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한 민ㆍ관ㆍ군ㆍ경 연계성 확보

개    요

❍ 기    간 : 2022.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내    용

-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 및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회의ㆍ훈련ㆍ연습 실시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1,200명, 기본 및 보충 2회)	: 2022. 5월 ~ 11월

❍ 제11회 경상남도 민방위대 실기 경진대회 참석 : 2022. 6월

❍ 전국단위 및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하반기, 3회)	: 2022. 7월 ~ 9월

❍ 비상대비 훈련(을지태극, 충무), 예비군 지원	: 2022. 8월 ~ 10월

❍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분기별 1회)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

❍ 공직자 안보교육 및 안보의식 함양 행사(하반기 1회)	: 2022. 7월 ~ 11월

기대효과

❍ 생활 민방위 육성을 통한 실전 대응능력 향상

❍ 훈련ㆍ연습을 통한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

❍ 실전형 생활안전문화 확립으로 재난사고 대응 능력 배양

1

6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 집중호우 시 임천 범람 예방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방지

❍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주거환경 조성

개    요

❍ 위    치 : 휴천면 남호리, 동강리, 문정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3.46km, 교량 2개소

❍ 사 업 비 : 33,860백만원(국비 16,930 도비 5,079 군비 11,851)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6. 12월(6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이전 (기투자)		2022 계획		2023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3.46㎞ ·도로 850m ·교량 2개소 ·가동보 1식	33,560	·실시설계	1,200	·실시설계 ·보상 1식	200	·제방 3.46㎞ ·도로 850m ·교량 2개소 ·가동보 1식	32,160
국비(50%)		16,780		600		100		16,080
도비(15%)		5,034		180		30		4,824
군비(35%)		11,746		420		70		11,256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2019. 11월

❍ 자연재해위험지구 확대지정 고시	: 2020.  7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5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 2023.  3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5월

❍ 토지보상 협의	: 2023.  7월

기대효과

❍ 인명 및 재산 보호[51세대 107명, 건물 52동(주거지 4.7ha, 농경지 16.7ha)]

❍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

7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 집중호우 시 서주천 범람 예방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방지

❍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주거환경 조성

개    요

❍ 위    치 : 유림면 서주리, 유평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제방공사 L=6.85km, 배수관거 4.87km,
펌프장 2개소, 예경보시설 등

❍ 사 업 비 : 32,346백만원(국비 16,173, 도비 4,852, 군비 11,321)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6. 12월(6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이전 (기투자)		2022 계획		2023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6.85㎞ ·배수관거 4.87㎞ ·예경보 1식 등	32,346	·실시설계	1,200	·실시설계 ·보상 1식	500	·제방 6.85㎞ ·배수관거 4.87㎞ ·예경보 1식 등	30,646
국비(50%)		16,173		600		250		15,323
도비(15%)		4,852		180		75		4,596
군비(35%)		11,321		420		175		10,727

추진실적 및 계획

❍ 공모사업 확정	: 2020.  6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5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 2023.  1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3월

❍ 토지보상 협의	: 2023.  5월

기대효과

❍ 인명 및 재산 보호[109세대 225명, 건물 97동(주거지 4.2ha, 농경지 11.1ha)]

❍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

8

함양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복구지원담당 ☏ 6220

❍ 지역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일원

❍ 과 업 량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1식(A=725.49㎢)

❍ 용 역 비 : 1,212백만원 (군비 100%)

❍ 용역기간 : 2021. 5월 ~ 2023. 4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이전 (기투자)		2022 계획		2023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군비(100%)	A=725.49㎢	1,212	A=725.49㎢	1,010	A=725.49㎢	202	-	-

대    상

❍ 풍수해가 발생된 지역 또는 위험성이 노출되거나 잠재된 예상지구

❍ 기 수립 자연재해 위험 후보지 중 축소, 확대 등이 필요한 지구

추진실적 및 계획

❍ 용역착수	: 2021.  5월

❍ 주민의견 청취                                   : 2022.  8월

❍ 의회의견 청취                                   : 2022. 10월

❍ 관계기관 협의                                   : 2022. 11월

❍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 2023.  4월

기대효과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비롯한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해저감 대책사업 추진

❍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신청 등의 국비 사업 기반 마련

1

9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 화촌천, 장항소하천 주변 상습침수구역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주거환경개선 도모

개    요

❍ 사 업 명 :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    치 : 유림면 화촌리, 장항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2.6km, 교량 18개소, 펌프장 2개소 등

❍ 사 업 비 : 32,138백만원(국비 16,069, 도비 4,821, 군비 11,248)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5. 12월(6년간)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이전 (기투자)		2022 계획		2023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2,6km ·교량 18개소 ·펌프장 등	32,138	·실시설계 ·토지보상	7,300	·제방 0.3km	600	·제방 2,3km ·교량 18개소 ·펌프장 등	24,238
국비(50%)		16,069		3,650		300		12,119
도비(15%)		4,821		1,095		90		3,636
군비(35%)		11,248		2,555		210		8,483

추진실적 및 계획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대상지 확정	: 2019.  9월

❍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  1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 2022.  7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22.  8월

❍ 사업착공	: 2022. 10월

기대효과

❍ 인명 및 재산 보호(44세대 70명, 농경지 47.4ha)

❍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

10

태관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 태관천 주변 상습침수구역 개선재해예방과 민원해소, 주거환경개선 도모

개    요

❍ 위    치 : 휴천면 대천리, 태관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2.1㎞, 교량 9개소 등

❍ 사 업 비 : 7,242백만원(국비 3,621, 도비 1,086, 군비 2,535)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2. 12월(4년간)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이전 (기투자)		2022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2.1㎞ ·교량 9개소	7,242	·실시설계 ·제방 1.6㎞ ·교량 6개소	5,800	·제방 0.5㎞ ·교량 3개소	1,442
국비(50%)		3,621		2,900		721
도비(15%)		1,086		870		216
군비(35%)		2,535		2,030		505

추진실적 및 계획

❍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완료	: 2019. 10월

❍ 토지보상 시행	: 2020.  1월

❍ 사업착공	: 2020.  3월

❍ 2차분 준공	: 2021.  6월

❍ 총괄 사업 준공	: 2023.  5월

기대효과

❍ 인명 및 재산 보호[57세대 120명, 건물 57동(주거지 1ha, 농경지 2ha)]

❍ 자연재해 우려지구를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주민 재산보호 기여

1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 해빙기, 하절기 강우 시 낙석발생으로 주민 및 통행차량의 사고위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로 주민통행 안전 도모

개    요

❍ 사 업 명 :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위    치 : 서상면 옥산리 일원

❍ 사 업 량 : 급경사지 사면정비 1개소

❍ 사 업 비 :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20, 군비 280)

- 2022년 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3. 4.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이전 (기투자)		2022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급경사지정비 1 개소	800	·실시설계 및 보상 1식	100	·급경사지 사면정비 1식	700
국비(50%)		400		50		350
도비(15%)		120		15		105
군비(35%)		280		35		245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1.  1월

❍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완료                      : 2021. 11월

❍ 사업 착공                                       : 2021. 12월

❍ 토지수용재결심의                                : 2022.  9월

❍ 사업 준공                                       : 2023.  4월

기대효과

❍ 인명 및 재산 보호[20세대 50명, 건물 6동(주거지 1ha)]

❍ 사면붕괴 및 낙석발생 위험 해소로 주민 및 통행차량 안전 확보

1

12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도시계획담당 ☏ 6230

❍ 지역적 특색을 살린 간판개선사업 추진

❍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을 일제 정비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

개    요

❍ 사 업 명 : 지리산 함양시장 저잣거리 간판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1. 10월 ~ 2022. 10월

❍ 위    치 : 용평중앙길 2 ~ 용평중앙길 43(낙원사거리~목화예식장~보건소)

❍ 사 업 량 : 간판정비 업소 126개소, 간판 150개 설치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 군비 300)

추진실적 및 계획

❍ 간판개선사업 공모 최종확정	: 2021. 7월

❍ 디자인 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	: 2021. 10월 ~ 2022. 5월

❍ 간판 제작 및 설치 착공	: 2022. 6월

❍ 간판 제작 및 설치 완료	: 2022. 10월

기대효과

❍ 노후되고 불량한 간판 개선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및 도시미관 증대

❍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지역상권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부흥 기여

1

13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계획담당 ☏ 6230

❍ 토지공급 불안정 및 지가상승으로 주거·문화·공공용지 확보애로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거 및 기반시설확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개    요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일원

❍ 사업면적 : 111,458㎡

❍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경남개발공사)

❍ 사업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5. 12. 31.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주요기능 :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조성

추진실적 및 계획

❍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견청취	: 2021.08.24.

❍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지정제안 및 수용	: 2021.11.15.

❍ 함양군계획위원회 자문(재자문 통보)	: 2021.12.24.

※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중(경남개발공사)

❍ 함양군계획위원회 자문	: 2022. 7월

❍ 관련기관(부서) 협의(경상남도)	: 2022. 7월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8월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경상남도)	: 2022. 9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22. 10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12월

❍ 사업시행	: 2022. 12월 ~2025년

기대효과

❍ 복합적 개발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인 토지공급 확보

❍ 주거·상업용지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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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

도시계획담당 ☏ 6230

❍ 도심지 확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용지 확보 및 양호한 환경 조성

❍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통한 토지효용성 제고

개    요

❍ 사 업 명 :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수립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신천리 일원(함양읍 입구~용산들 일부)

❍ 면    적 : 113,207㎡[농업진흥지역 92,027㎡(전체의 약80%)]

❍ 사업기간 : 2021. 2월 ~ 2022. 12월

❍ 시행방식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익사업 추진

❍ 주요시설 : 청소년 문화의집 / 복합터미널 / 교육지원청사 / 노인‧여성회관 / 주민자치센터 / 종합병원 등

농업진흥지역 해제 필요

❍ 승인권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진흥지역 면적 1만㎡이상)

❍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필요성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관한 공공시설 외 설치 불가

추진실적 및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 2022. 3.30.

❍ 도 농업정책과 농정심의(원안가결)	: 2022. 5.12.

❍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 2022. 6월 ~ 9월

❍ 함양군 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 2022. 10월

기대효과

❍ 부족한 기반시설용지 확보를 통한 도심지 확장부지 기틀 마련

❍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하여 도시미관 및 쾌적한 공간환경 조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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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里 조성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 지리산을 매개체로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레저용 자전거 둘레길 조성

❍ 서부경남 상호교류 등 상생발전 발판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개    요

❍ 사 업 명 :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里 조성사업

❍ 위    치 : 유림(장항) ~ 휴천(용유담) ~ 마천(추성, 오도재) ~ 함양(상림)

❍ 사 업 량 : 자전거둘레길 개설 L=45km, 포토존 1개소,

홍보부스 1개소, 스마트앱 개발 1식

❍ 사업기간 : 2022. 2월 ~ 2024. 12월

❍ 사 업 비 : 10,000백만원(용역비 200; 보상비 1,000; 시설비 8,8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량		L=45km	용역	보상, L=15km	L=30km
예산액	합 계	10,000	200	4,500	5,300
	국 비	5,000	0	2,500	2,500
	도 비	2,500	0	1,000	1,500
	군 비	2,500	200	1,000	1,300

연계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 치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사업기간
함양군	상림공원 ~ 솔숲 ~ 병곡 ~ 백전	L=20km	1,941 (739)	2021. ~ 2023.
산청군	단성면 ~ 동의보감촌 ~ 금서면	L=45km	15,400	2018. ~ 2022.
진주시	진양호 ~ 대평면	L=48km	60,800	2019. ~ 2022.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2022. 2월 ~ 12월
❍ 투자심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22. 6월 ~ 10월
❍ 국비보조사업 신청	: 2022. 8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 협의	: 2023. 1월 ~ 6월
❍ 사업 착공	: 2023. 7월
❍ 사업 준공	: 2024. 12월

문제점 및 대책

❍ 유림 ~ 휴천 ~ 마천(국지도60호선), 마천 ~ 조동(지방도1023호선),

조동 ~ 선관위(국지도24호선) 노선은 노견 폭이 좁아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및 시설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촌도로, 농로, 제방 등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선을 자전거 도로로 우선 개발

⇒ 상림~솔숲~병곡~백전, 유림~수동~지곡~안의~서하 노선 등 개별 노선을 세분화하고 함양군 전역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2022년 정기 1차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시급성 및 타당성이 낮으며 중앙부처 사전 협의 필요 등의 사유로 재검토 판정 받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 시행 시급

기대효과

❍ 남강(유림면), 임천(휴천면, 마천면), 추성계곡, 서암정사, 오도재, 지안재, 상림공원 등 수려한 경관과 명소가 즐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고 오감이 즐거운 자전거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 메카로서 자리매김

❍ 함양 ~ 산청 ~ 진주를 잇는 자전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서부경남의 관광, 상호교류 등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지리산둘레길과 함께 자전거 성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제행사 유치 등 서부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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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지중화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 시외버스터미널 ~ 돌북교 구간 전선(전기, 통신)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개    요

❍ 위    치 : 함양시외버스터미널 ~ 돌북교

❍ 사 업 량 : 전기·통신 배전선로 지중화 L=1.0km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3. 12월

❍ 사 업 비 : 8,130백만원(특조 600; 군 4,730; 공기업 2,800)

※ 설계 105, 배전선로 5,600, 도로복구 2,125, 문화재조사 300

※ 배전선로 지중화(한전, KT, 서경방송 위탁 시행), 도로복구 함양군 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사업량		L=1.0km	설계, 배전선로	도로복구	도로복구
예산액	합 계	8,130	5,500	2,330	300
	특 조	600	600	0	0
	군 비	4,730	2,600	1,830	300
	공기업	2,800	2,300	500	0

추진실적 및 계획

❍ 4개년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9. 7월
❍ 지중화사업 선정	: 2019. 12월
❍ 관련기관(한전, KT, 서경방송 외 4개사) 업무 협약	: 2020. 5월
❍ 돌북교 재가설공사 구간 배전선로 매설(L=100m)	: 2020. 6월
❍ 관로매설 설계 착수(한전 대행)	: 2020. 7월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복구포장 설계용역 착수	: 2020. 11월
❍ 관로매설 설계 완료(한전 대행)	: 2021. 4월
❍ 문화재 현상변경, 지표조사용역 착수	: 2021. 8월
❍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착수	: 2021. 10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1. 11월

❍ 문화재 전면 발굴조사용역 착수	: 2022. 7월
❍ 사업 착공	: 2022. 11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문제점 및 대책

❍‘21. 12월 완료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경상남도 문화재 심의회로부터 시굴조사 대상지 전체 면적(5,058㎡)에 대하여 전면적인 발굴조사 명령 받음

⇒ 문화재 발굴조사에 30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사업비 예산 편성

❍ 전면 발굴조사 시 1차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전면 통제 및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유동적으로 정확히 한정하기가 힘듦

⇒ 전면 발굴조사를 할 경우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수행하여 통학생 안전사고 예방 필요

기대효과

❍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 향상

❍ 태풍 등 자연재해 및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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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 지리산함양전통시장(보건소~연밭머리) 전선(전기, 통신)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개    요

❍ 위    치 : 보건소 ~ 전통시장 ~ 낙원사거리 ~ 연밭머리

❍ 사 업 량 : 전기·통신 배전선로 지중화 L=0.8km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12월

❍ 사 업 비 : 5,111백만원(국 822; 군 2,392; 공기업 1,897)

※ 배전선로 지중화(한전, KT, 서경방송 위탁 시행), 도로복구 함양군 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사업량		L=0.8km	-	설계, 배전선로	배전선로, 도로복구
예산액	합 계	5,111	0	2,919	2,192
	국 비	822	0	822	0
	군 비	2,392	0	200	2,192
	공기업	1,897	0	1,897	0

추진실적 및 계획

❍ 공모사업 신청	: 2021. 7월
❍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 2021. 10월
❍ 관련기관(한전, KT, 서경방송 외 4개사) 업무 협약	: 2022. 4월
❍ 관로매설 설계 착수(한전 대행)	: 2022. 5월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복구포장 설계용역 착수	: 2022. 9월
❍ 문화재 현상변경, 지표조사용역 착수	: 2022. 10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2. 12월
❍ 사업 착공	: 2023. 1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함양전통시장 일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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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 함양중학교 사거리 도로환경 개선, 국도24호선 접속구간 도로 확장, 인도 설치를 통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도모

개    요

❍ 사 업 명 :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함양중학교 사거리 ~ 국도24호선

❍ 사 업 량 : 확포장 L=495m(B=11.0~15.0m), 회전교차로 1개소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4. 12월

❍ 사 업 비 : 11,337백만원(용역비 140; 보상비 8,197; 시설비 3,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1단계 (‘19 ~‘21)	2단계 (‘20 ~‘22)	3단계 (‘22 ~‘23)	4단계 (‘24 )
사업량	·실시설계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업인가고시	·보상협의 ·우회차로 개설 A=5,428㎡	·학교앞 도로확장 L=495m B=11.0~15.0m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1개소
사업비	140	6,770	3,927	500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	2020	2021	2022	2023이후
사업량	확장 L=495m	설계	2단계사업 보상	2단계사업 보상·공사	3단계사업 보상	3~4단계사업 보상·공사
예산액	11,337	140	3,000	2,000	-	6,197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용역	: 2019. 5월 ~ 12월
❍ 주민참여 토론회	: 2019. 12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및 보상 협의	: 2020. 6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1. 4월

❍ 2단계사업 지장가옥 철거공사	: 2021. 6월 ~ 12월
❍ 2단계사업 착공 및 3단계사업 보상 협의	: 2022. 8월
❍ 3단계사업 착공	: 2023. 6월
❍ 4단계사업 착공	: 2024. 1월
❍ 사업 준공	: 2024. 12월

문제점 및 대책

❍ 함양중학교 조경 훼손, 차량통행량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교육청(함양중학교), 주민 반대가 심한 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의회로부터 조건부 예산 승인 받음

⇒ 국도24호선 확장 후 교통흐름과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수렴하여 회전교차로 및 학교 앞 차로확장 신중히 추진

⇒ 2단계사업 편입토지 12필지(994㎡) 중 7필지(663㎡)를 협의 취득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협의 유도

기대효과

❍ 인도 확장 및 우회차로 확보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

❍ 학교 통학로 및 주택가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 시가지 및 우회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를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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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도시개발담당 ☏ 6240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기투자	2022년	향후
계	6건		17,963	3,497	2,627	11,839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11호선) 개설공사	한마음아파트 ~ 국도24호선	L=304m, B=12.0m	4,562	1,475	1,500	1,587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83호선) 개설공사	정효노인복지센터 ~ 공설운동장	L=210m, B=8.0m	1,395	668	627	100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3호선) 인도 개설	현대아파트 ~ 국도24호선	L=437m, B=1.5~2.0m	1,520	1,020	0	500
화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40호선) 개설공사	수동정미소 뒤	L=101m, B=5.0m	584	334	250	0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4호선) 개설공사	위천 ~ 함양고 ~ 선관위	L=921m, B=10.0m	7,325	-	200	7,125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웰가아파트 ~ 휴먼시아아파트	L=250m, B=12.0m	2,577	-	50	2,527

추진실적 및 계획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1호선) 개설공사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B=8.0m→12.0m)	: 2020. 6월
- 실시설계용역	: 2020.12월~2021.5월
- 주민설명회	: 2021. 3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1. 7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21. 8월
- 사업 착공	: 2022. 2월
- 사업 준공	: 2023. 2월

❍ 백연 군계획시설도로(소로2-83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17. 2월 ~ 5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17. 12월
- 주민설명회	: 2018. 7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0. 6월
- 사업 착공	: 2022. 2월
- 사업 준공	: 2023. 2월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1-33호선) 인도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21. 1월 ~ 2월
- 주민설명회	: 2021. 3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B=8.0m→9.5~10.0m)	: 2022. 1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2. 5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22. 6월
- 사업 착공	: 2023. 1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40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20. 3월 ~ 4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 2020. 11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 협의	: 2021. 1월
- 사업 착공	: 2022. 2월
- 사업 준공	: 2022. 8월

❍ 백연 군계획시설도로(소로1-34호선) 개설공사

-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18. 8월
-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 2018. 10월 2021. 10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1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2. 7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22. 9월
- 사업 착공	: 2023. 1월
- 사업 준공	: 2024. 12월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0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2월
- 주민설명회	: 2022. 4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2. 8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22. 9월
- 사업 착공	: 2024. 1월
- 사업 준공	: 2024.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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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통행에 위험사례 등 수시발생

❍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시설현황

❍ 도시지역(함양, 안의, 서상) : 170개노선(L=73km)

❍ 제2종지구(마천, 휴천, 수동, 서하) : 75개노선(L=8.5km)

개    요

❍ 사업대상 : 군계획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물

❍ 정비내용 : 인도 및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미지급용지 보상 등

❍ 사 업 비 : 6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사업비	901	601	605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 상반기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

- 인도정비 L=469m(이은회전교차로~경남그린맨션)

- 소규모 주차장 조성 2개소, 소공원 조성 1개소

- 보도블록, 차선도색, 볼라드 등 시설물 긴급 보수 수시 시행

기대효과

❍ 주민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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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의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담당 ☏ 6250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성 회복

❍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

개    요

❍ 사 업 명 : 기백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安義)

❍ 위    치 : 안의면 당본리 190-2 일원 (151,635㎡)

❍ 사업기간 : 2022 ~ 2025년 (4년간)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광역선정분)

❍ 총사업비 : 16,455백만원(국 7,300 도 1,460, 군 6,695, 기금 1,000)

❍ 사업내용 : 햇살안의빌리지조성 리모델링 1식(A=1,770.2㎡), 생소한만남 스튜디오 구축 1식(A=121㎡), 이용후생 집수리사업 1식(노후주택 70호), 기타 주민역량강화 S/W교육 추진 등

추진실적 및 계획

❍ 안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2022.  1월

❍ 안의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 2022.  2월

❍ 전통약초시장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발주	: 2022.  3월

❍ 종로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2.  4월

❍ 햇살 안의 빌리지 조성사업 리모델링공사 설계공모 발주

: 2022.  8월

기대효과

❍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주거여건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마을 경제기반 구축

1

22

용평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담당 ☏ 6250

❍ 천혜의 경관(빛·물·바람·흙)과 특화자원(항노화)를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빛, 물, 바람, 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 사업위치 : 함양읍 용평리 일원 (면적 153,029㎡)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 ※ 사업기간 1년 연장 추진 중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광역선정분)

❍ 사 업 량

- 한들 도시재생 거점센터 신축 1동(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3,809㎡)

-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L=400m, B=8m)

- 골목경제활성화사업 1식, 문화곡간사업 1식 등

❍ 사 업 비 : 16,5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추진			2022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6,523	3,423	3,538	4,900	4,662
국 비	9,914	2,054	2,122	2,940	2,798
도 비	1,983	411	425	588	559
군 비	4,626	958	991	1,372	1,305

추진실적 및 계획

❍ 한들 거점센터 착공	: 2021.  3월

❍ 쌀전 주변 주민휴식공간 및 야외무대 설치공사 착공	: 2021.  6월

❍ 쌀전 빈점포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021. 12월

❍ 2022년 도시재생대학 시행	: 2022.  5월

❍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행	: 2022.  7월

❍ 한들 거점센터 준공	: 2022.  9월

기대효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함양시장 골목상권 정비와 주거여건,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1

23

인당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담당 ☏ 6250

❍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중인 인당마을에 마을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으로 소멸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맞춤형 재생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 사업위치 : 함양읍 이은리 인당마을 일원(면적 51,213㎡)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사업기간 1년 연장 추진 중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광역선정분)

❍ 사 업 량 : 인당 더 건강한 센터 신축 1동(3층 / 연면적 1,200㎡),
인당 잇기 공동케어 지원ㆍ육성사업 1식, 산삼청국장 스케일-업 1식 등

❍ 사 업 비 : 8,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추진		2022년
		2020년	2021년
계	8,800	2,033	3,334	3,433
국 비	4,980	1,220	2,000	1,760
도 비	996	244	400	352
군 비	2,324	569	934	821
기 금	500	-	-	500

추진실적 및 계획

❍ 인당마을 파밍스페이스 및 쉼터 조성사업 착공	: 2021.  4월

❍ 인당 더 건강한 센터 플랫폼 구축 공사 착공	: 2021.  6월

❍ 산삼청국장 HACCP 인증 등 스케일-업 용역 시행	: 2021. 12월

❍ 파밍스페이스 거점시설 준공	: 2022.  4월

❍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착공	: 2022.  6월

❍ 인당 더 건강한 센터 플랫폼 구축 공사 준공	: 2022.  8월

❍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준공	: 2022. 11월

기대효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체 거점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 주거여건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마을 경제기반구축

❍ 농촌마을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CCTV 설치 요구 증가

❍ 마을 주요 진출입로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1

24

농촌마을 CCTV 안전망 구축

통합관제담당 ☏ 6260

개    요

❍ 사업기간 : 2022. 3월 ~ 7월

❍ 사 업 량 : CCTV 45대(신청마을 중 미설치 마을 우선 설치)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연도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개, 대, 백만원)

구 분	계	기 설 치				2022년	2023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마을수	271 (9)	150 (6)	50	41 (2)	59 (4)	45 (3)	76
사업비	2,160	1,000	500	200	300	400	760

( ) : 자연마을 CCTV 설치 대수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 사업 수요조사	: 2021. 6월 ~ 7월

❍ 설치장소 협의(마을 이장) 및 확정	: 2022. 1월 ~ 3월

❍ 행정예고, 보안성검토	: 2022. 3월

❍ 설계 및 물품 발주	: 2022. 5월

❍ 물품 검수, 설치 및 준공	: 2022. 6월 ~ 7월

❍ 전원공급 및 접지설치 공사 시행 및 완료	: 2022. 6월 ~ 7월

❍ CCTV 통합관제센터 수용 및 실시간 관제	: 2022. 7월

향후계획

❍ 집행 잔액 발생 시, 미설치 마을 이장 및 주민 협의 후 추가 설치

❍ 행정마을별 1대 설치 완료 후 자연마을 설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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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통합관제담당 ☏ 6260

❍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 지역 방범 CCTV 설치

❍ 기설치 CCTV 중 고장 및 노후 장비 교체

개    요

❍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495개소 737대

합계	방범	마을	어린이	문화재	교통	차번 판독	주정차	시설물	재난	학교
737	231	161	121	78	8	32	18	10	18	60

❍ 사업기간 : 2022. 4월 ~ 7월

❍ 사업대상 : 우범지역 위주 유관기관 수요조사

❍ 사 업 량 : 27대(26개소)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연도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149	48	24	-	27	50
사업비	1,400	400	200	-	300	500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 사업 수요조사	: 2021. 6월

❍ 현장 실사, 경찰 의견 수렴 및 설치후보지 선정 완료

: 2022. 4월

❍ 설치후보지 우선순위 평가 및 결정	: 2022. 5월

❍ 행정예고, 보안성검토	: 2022. 5월

❍ 설계 및 물품 발주	: 2022. 5월

❍ 물품 검수, 설치 및 준공	: 2022. 6월 ~ 7월

❍ 전원공급 및 접지설치 공사 시행 및 완료	: 2022. 6월 ~ 7월

❍ CCTV 통합관제센터 수용 및 실시간 관제	: 2022. 7월

향후계획

❍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효율 제고

❍ 우범지역 CCTV 설치 확대로 범죄예방환경 조성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안전ㆍ보건 증진과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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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전담T/F담당 ☏ 6270

개    요

❍ 시행시기 : 2022.1.27.(2021.1.26. 제정ㆍ공포)

❍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예산편성 /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 절차 마련

❍ 우리군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 : 상시근로자 1,205명(공무원 699, 현업근로자 506)

- 중대시민재해 : 36개소(원료·제조물 1, 공중이용시설 35)

추진상황 및 실적

❍ 전담조직 설치(안전도시과내 중대재해전담 T/F)	: 2022.  1. 10.

❍ 함양군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2.  1. 26.

❍ 산업보건의 위촉(1명)	: 2022.  3.  2.

❍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	: 2022.  3.  4.

❍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변경 구성(10명)	: 2022.  3.  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부군수)	: 2022.  4.  6.

❍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 2022.  5. ~ 6.

❍ 안전보건교육(수시)	: 2022.  1. ~ 6.

❍ 위험성 평가	: 2022.  6.

향후계획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 2022.  7.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3년마다 시행)	: 2022.  7.

❍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 202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