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 신 전 략 담 당 관

Ⅰ. 기본현황	41

Ⅱ. 2020 주요성과	42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45

Ⅳ. 2021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소통 공간 청년 공감 터 조성	47

□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	48

□ 인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9

□ 투자선도지구 공모 추진	50

2. 역점(특수)시책

□ 과감한 혁신으로 완전히 변화된 함양 구현	51

□ 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 통한재원 확보	52

3. 일반계속사업

□ 적극행정 실현으로 규제 zero 지대 구축	53

□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4

□ 함양군 미래 중장기 新 성장 동력사업 발굴	55

□ 저출생․고령화시대 맞춤 인구시책 추진	56

□ 성장촉진지구사업 유지관리 및 지역발전정책 개발	57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혁신전략 담 당 관	군정혁신 담 당	미래전략 담 당	인구정책 담 당	지역발전 담 당
정 원	13	1	4	4	2	2
현 원	13	1	4	3	2	3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군정혁신 담 당	❍ 혁신과제 및 신규시책 발굴 ❍ 적극행정 우수사례, 청년정책 시책 발굴 ❍ 규제개혁 건의 과제 발굴 및 개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미래전략 담 당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 농촌유토피아 추진 ❍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발굴 ❍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 수행
인구정책 담 당	❍ 인구시책 발굴 및 인구정책업무
지역발전 담 당	❍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 지역개발 공모사업 공모 추진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위원수	주요기능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부군수	1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의결

Ⅱ		2020 주요성과

미래 50년 신 성장동력사업 발굴 추진

❍ 사업기간 : 2020. 6. 3. ~ 2021. 6. 2.

❍ 총사업비 : 금421,300,000원

❍ 추진현황 : 용역 발주(5. 29.) 및 착수보고회 개최(7. 15.)

도농 상생의 농촌유토피아 전국시범사업 함양 시행

❍ 농촌 유토피아 선도적 실행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2020. 4. 7.)

※ 5개 기관(경상남도, 함양군, LH,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학생모심위)

❍ 서하초 매입임대주택 조성

※ 건축규모(1동) : 12세대, 다목적 홀 및 정자 각 1동

2020년 정부 공모사업 선정 통한 국비 확보

❍ 선정규모 : 57억원

❍ 선정사업 : 2개 사업(수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0억,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7억)

군정혁신 아이디어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

❍ 발굴건수 : 176건(혁신아이디어 96, 규제개혁 80)

※ 심사 통해 현장행정 적용

2020년 경남도 주관 민관협치 우수사례 공유대회 우수상 수상

❍ 2020. 10. 22.(목), 창원컨벤션센터

❍ 지자체, 공공기관, 민관단체 등 49건 접수, 9건 최종선정 발표

❍ 민ㆍ관ㆍ공이 함께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농촌 유토피아’구현

인구늘리기 추진

❍ 전입유도 실적 : 1,806명

군 청 · 읍 면		민 간	귀농귀촌	비고
관외	실거주 미전입자
1,116명	38명	170명 (군민유공포상금 17,000천원 지급)	482명

※ 2020. 1. 1. ~ 12. 24. 기준

행복안의 봄날센터 건립을 통한 주민 생활복지 실현

❍ 위    치 : 안의면 금벌길 8(광풍루 옆)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2020. 4. 6. 준공)

❍ 사 업 비 : 4,834백만원(국비 2,057)

❍ 사 업 량

- 다목적커뮤니티센터 1동(2층, 649㎡)

- 선비공원(광장, A=365㎡), 공영주차장(36면, A=1,126㎡)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군정혁신 실현

	전략목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극행정 추진 지속 가능한 군 성장 전략사업 발굴 함양 맞춤형 인구정책 도입으로 도시민 인구 전입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정부공모사업 응모
	단위사업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소통 . 공감 행정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농촌 유토피아 실현으로 지역문제 해소 선제적·전략적 공모사업 응모 인구통합관리로 지속적인 맞춤형 인구 전입유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추진

1

1

소통 공간 청년 공감 터 조성

군정혁신담당 ☏ 4110

신규사업

❍ 청년 소통 공간 조성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청년 정책 추진

❍ 청년 참여 확대로 지역문제 해결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함양읍 용평리 634-6(한들생태주차장 내)

❍ 사 업 량 : 66㎡ 정도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10, 군비 10)

❍ 사업내용 : 공간 리모델링, 회의용 테이블, 와이파이 등 설치

❍ 활    용 : 청년 소통·교류 공간, 소규모 교육장, 쉼터 등

추진계획

❍ 청년 소통 공간 조성 계획 수립	: 2021. 1월

- 청년공간 조성 지원사업 수요조사 반영(경남도)	: 2020. 8월

※ 개소당 20백만원(도비 10, 군비 10 / 1:1 매칭)

❍ 청년 소통 공간 조성	: 2021. 2월 ~ 6월

❍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 2021. 7월 ~ 12월

-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청년포럼, 벤치마킹, 컨설팅, 봉사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활용 청년 및 공동체 문제 해소 협업 시행

1

2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

미래전략담당 ☏ 4120

신규사업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지역쇠퇴 해소 및 조화로운 발전

❍ 민관공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

개    요

❍ 농촌지역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사업 (‘20∼’23.12월)		2단계 사업 (‘21∼ )		3단계 사업 (‘21∼ )
서하초 전입학생 공공주택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생활SOC + 지역단위사업		일자리 지원주택 + 6차산업
□(사업유형) 장기임대주택 - (1차) 12호, (2차) 100호 □(사업주체) LH □(재원부담) LH, 함양군(15%↑)		□(사업유형) 생활SOC사업 지역단위사업 □(사업주체) 함양군(위탁), LH(수탁) □(재원부담) 국비, 지방비		□(사업유형) 장기임대주택(500호) 6차산업단지 □(사업주체) LH, 함양군 □(재원부담) LH, 함양군, 국비

추진현황

❍ 농촌 유토피아 구상 현장 워크숍(지곡면사무소, 장차관급 30여명)	: 2019. 11. 15.

❍ 농촌 유토피아 기본협약(경남도, 함양군, LH, 농경연, 학생모심위)	: 2020. 4.  7.

❍ 서하초 매입형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함양군, LH)	: 2020. 5. 18.

- (조성현황) 서하면 송계리 857번지 / 단독주택 12호, 다목적 홀 1동, 정자 1동

❍ 서하초 매입형 임대주택 완공                       : 2020. 12.

추진계획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공공임대 아파트 100호)

❍ 귀농·귀촌·청년 창업지원 및 단기거주공간 조성

❍ 6차산업클러스터 등 조성을 통한 일자리 제공

기대효과

❍ 농촌유토피아 사업을 통한 농촌지역쇠퇴 해소 및 도·농 균형발전 기여

1

3

인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구평생교육담당 ☏ 4130

신규사업

❍ 인구 정보 DB화를 통한 전입세대 관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인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

추진배경

❍ 전입자(출생아,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각 부서별로 다원화
되어 있어 인적관리 및 시책지원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 대두

❍ 출산자 및 전입자의 편의와 인구늘리기 지원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추진내용

❍ 사 업 명 : 인구늘리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내    용

- 전입자, 출생아(산모), 귀농·귀촌자 등의 DB 구축

- 전입자 사후 관리 및 신규 전입자 유도

-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수혜자 사후관리

- 함양군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

❍ 민원 처리 절차

읍면	⇒	통합관리시스템	⇒	소관부서
신청서 제출		읍면 신청내역 입력		시스템 확인 후 처리

❍ 추진일정

-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2021. 3월

- 사전 테스트 및 사용자 교육	: 2021. 3월

- 시스템 운영	: 2021. 4월

기대효과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전입자 관리로 인구증대 도모

❍ 지원 시책의 적기 지원으로 군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1

4

투자선도지구 공모 추진

지역발전담당 ☏ 4140

신규사업

❍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개발 공모사업 적극 응모를 통한 각종 세제혜택 및 국비지원 등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성장거점 구축을 통한 지속발전가능한 지역경제의 토대 확보

개    요

❍ 공모시기 : 2021. 3월 ~ 4월중

❍ 공모규모 : 100억 이내(국비 100%)

❍ 선정규모 : 전국 1 ~ 2곳

❍ 공모요건 : 500억원 투자(민자 포함) 또는 100인 이상 고용

❍ 우리군 추진계획(예정)

- 사 업 명 :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최첨단 물류단지타운 조성사업

- 위    치 : 함양읍 신천리 항노화 산업단지 부지 일원

- 사업내용 : 도로, 상하수도, 공동주거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구축

추진계획

❍ 공모사업 응모 위한 실무 조율(도 – 균형발전과, 군 – 일자리경제과)

❍ 용역시행자 선정 및 시행	: 2021. 1월 ~ 3월

❍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 2021. 4월

❍ 사업평가 및 최종선정	: 2021. 5월 ~ 7월

기대효과

❍ 앵커기업을 활용한 물류단지 집적화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 일자리 창출, 근로자의 지역민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입주기업체 지역상생 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복리 증진

1

1

과감한 혁신으로 완전히 변화된 함양 구현

군정혁신담당 ☏ 4110

역점 및 특수시책

❍ 혁신 조직문화 확산과 정착으로 군민 중심의 완전히 변화된 함양으로 도약

❍ 군민과 소통하는 사회혁신으로 혁신 성과 창출

추진방향

❍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시행으로 군정 전 분야 과감한 혁신 추진

❍ 2021년도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주민 주도의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공모사업 등 참여 확대

추진계획

❍ 군정 전 분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 2021. 4월 ~ 7월

- 신 성장 전략, 생활불편 및 안전, 경제·일자리, 행정 효율화 등

❍ 2021년도 지자체 혁신평가 체계적 대응

- 함양군 혁신 실행계획 수립 : 2021. 3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 : 2회(상·하반기)

-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 : 1회(상반기)

- 군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 2021. 11월

- 혁신 카드뉴스 및 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확산 : 2021. 12월

❍ 사회혁신 관련 공모사업 적극 대응

- 사회혁신 활동가 모임 협업 및 지역사회 문제 발굴 : 수시

-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공모사업 신청 : 2021. 3월

※ 공모 및 사업 주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 발견 → 해결책 설계 및 직접 문제 해결

기대효과

❍ 과감한 군정 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창출로 주민 삶의 질 개선

1

2

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 통한 재원 확보

미래전략담당 ☏ 4120

역점 및 특수시책

❍ 정부 공모사업 적극적인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주민주도의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개    요

❍ 공모시기 : 2021. 1월 ~ 12월 부처별 공모일정에 따라 공모

❍ 공모규모 : 2개 부처, 2개 분야(50억원 규모)

- 국가균형발전위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30억원)

- 국토교통부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비 20억원)

※ 부처별 공모계획 변동에 따라 공모 시기ㆍ규모 조정될 수 있음

❍ 2021년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추진계획

❍ 적극적인 정부 공모사업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 부처별 공모사업 사전 준비 및 PM단(전문가) 운영 통한 공모 선정율 제고

- 사업부서+통합관리부서 공동 대응 체계 강화

❍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교육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예비ㆍ사후 역량강화 중점 지원

- 농촌현장포럼, 마을리더 교육, 완료지구 활성화 교육 등 공무원 및
주민의 전문성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추진

기대효과

❍ 각종 공모사업 적극적인 응모로 재원 확보

❍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유도 및 전문성 향상으로 원활한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1

1

적극행정 실현으로 규제 Zero 지대 구축

군정혁신담당 ☏ 4110

일반계속사업

❍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과 소극행정 혁파로 군민 신뢰 제고

❍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선제적 규제 완화 추진

추진방향

❍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용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

❍ 2021년도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군민 생활불편 해소

추진계획

❍ 적극행정 면책 사전 심사제도 활용 선제적 적극행정 추진

- (개선 전)사업 완료 후 면책 심사 → (개선 후)사업 실행 전 면책 심사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2020. 8월)

❍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 함양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021. 3월

-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평가지표 자체 점검 : 분기별 시행

- 전 직원 대상 소극행정 혁파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 : 1회(상반기)

- 적극행정·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 2021. 11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 사례 전파 : 수시

❍ 사소한 것도, 이해 불가한 것도, 다 풀어주는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수립 : 2021. 1월

-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 2021. 3월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2회(상·하반기)

-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 : 1회(상반기)

- 규제강화 자치법규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수시

- 기업규제 상담실 운영(옴부즈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수시

1

2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군정혁신담당 ☏ 4110

일반계속사업

❍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ㆍ체감도 제고 및 책임성 고취

개    요

❍ 주민제안사업 공모방법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 군민 대상 주민제안 공모사업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홈페이지 공개

❍ 주민 역량 강화 및 주민참여 기회 확대

- 읍면 지역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

- 주민참여 설문조사 실시 및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기구 실질적 운영 활성화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재정비 : 2021. 1월 ~ 3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회

-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강화로 참여 유도 : 수시

❍ 주민제안사업 적극 발굴 및 공모

- 다수의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군민대상 제안사업 공모 : 2021. 8월

- 설문조사 등을 통한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연중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홈페이지 공개(연중)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년 1회

기대효과

❍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 강화

❍ 주민의 자율성 보장과 합리적 제도 운영으로 진정한 참여 예산제 정착

1

3

함양군 미래 중장기 新 성장 동력사업 발굴

미래전략담당 ☏ 4120

일반계속사업

❍ EXPO 이후 함양군의 미래 50년을 선도할 신 성장 동력과 중·장기
발전전략 담은 큰 틀의 그림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 필연적 실현 가능성과 보장성이 담보된 새로운 아이템과 비전의
함양 미래 50년 新 먹거리 산업의 청사진 구축 추진

추진방향

❍ 군 자체역량과 잠재력, 지역자원이 잘 혼합된 新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

❍ 형식적·답습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성이 필히 담보된 전략과 비전 제시

❍ 공인된 전문성과 군민 참여 제안이 자유로운 완전 개방형 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

용역개요

❍ 총사업비 : 금421,300,000원(금사억이천일백삼십만원)

❍ 사업기간 : 2020. 6. 3. ~ 2021. 6. 2.

❍ 수행기관 : 산업연구원(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

추진계획

❍ 부문별 실현가능한 중·장기정책 과제 발굴  : 2021. 3월 限

❍ 비전제시 및 공간 위한 代 군민 보고회 개최 : 2021. 6월 限

기대효과

❍ 미래 지향의 계획된 투자 실행으로 예산·행정력 낭비 최소, 사업 실현 가능성 극대

❍ 큰 그림에 기반한 일관된 군정 추진 가능으로 신뢰군정·안정군정 견인

1

4

저출생 ․ 고령화시대 맞춤 인구시책 추진

인구평생교육담당 ☏ 4130

일반계속사업

❍ 저출생 ․ 고령화시대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한 우리군 맞춤인구시책 기반 마련

개    요

❍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 발굴 및 통합 추진

❍ 저출생 ․ 고령화시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의 개선

추진계획

❍ 부서별 시책추진 점검 및 인구 추이 모니터링 : 연중

❍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정비 : 수시

❍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자문단 운영 : 분기별

❍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 지역사회 역할의 인구교육 실시 : 상·하반기

❍ 부서별 수요자 맞춤형 시책 발굴

-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문화 등 모든 분야 맞춤형 시책 발굴 시행

❍ 인구감소지역 통합공모사업 및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 발굴

-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 인구늘리기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급 : 수시

- 전입 유도한 최종전입자 포함 전체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시
5명 이상 50만원 / 10명 이상 100만원 지급

기대효과

❍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발굴로 군민 만족도 상승

❍ 전 군민적 저출생ㆍ고령화 공감대 확산 및 유입인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5

성장촉진지구사업 유지관리 및 지역발전정책 개발

지역발전담당 ☏ 4140

일반계속사업

❍ 성장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 및 전략사업 기반조성

개    요

❍ 위    치 : 군 관내(성장촉진지구사업 준공지구 외)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량 : 시설(도로)유지관리 1식, 지역개발 전략사업 기반 조성 1식

❍ 사 업 비 : 165백만원

❍ 사업상세

- 본백 ~ 용평간 도로 외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1식 : 80백만원

- IC회전교차로 경관개선 1식(LED경관조명 설치) : 30백만원

- 지역개발 및 전략사업 육성 기반조성 추진 : 55백만원

추진계획

❍ 시설유지보수 대상지 정비	: 2021. 1월 ~ 12월

❍ IC회전교차로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	: 2021. 3월

❍ IC회전교차로 경관개선 착공 및 준공	: 2021. 4월 ~ 7월

❍ 리조트, 케이블카 등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및 지역전략사업 발굴 추진

기대효과

❍ 국가지원사업 준공지구 내 시설물 지속적 유지관리

❍ 함양읍으로 진입하는 주된 도로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미관
개선으로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에 기여

❍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 및 전략사업 기반조성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