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총 괄 과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187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백전 119 지역대 유치	191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92

□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3

□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실 개선	194

□ 공무원 안보현장 체험교육	195

2. 역점(특수)시책

□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196

□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CCTV 안전망 구축	197

3. 일반계속사업

□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198

□ 현장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적극추진	199

□ CCTV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	200

□ 자연재난대응 인명피해 최소화	201

□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202

□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개설 추진	203

□ 행복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	204

□ 생활 민방위 구현 및 비상대비 태세확립	205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안전한 함양, 행복한 군민

	전략목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군민안심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비상대비 통합방위태세 확립
	단위사업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운동 군민안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개발촉진지구 내 함양리조트,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개설 추진 지역민방위 활동지원 및 역량 강화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 백전 119지역대 설치로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1

1

백전 119 지역대 유치

안전관리담당 ☏ 5201

신규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양소방서 백전 119지역대 유치

❍ 위    치 : 백전면 소재지 일원

❍ 사 업 량 : 부지 1,000㎡, 건축 530㎡ (지상 2층)

- 1층 : 사무실, 차고, 장비창고, 식당, 화장실

- 2층 : 대기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회의실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청사건립 : 1,200백만원(경상남도 소방본부)

추진계획

❍ 2019. 1월 : 건립부지 대상지 협의(함양소방서, 백전면)

❍ 2019. 3월 : 건립부지 확정(군유지)

❍ 2019. 5월 : 건립부지 행정절차 이행

❍ 2019. 7월 : 백전 119지역대 건립비 확보(도비)

기대효과

❍ 각종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 소방 수혜 사각지대 해소로 주민숙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1

2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5202

신규사업

❍ 해빙기, 하절기 강우시 낙석발생으로 주민 및 통행차량의 사고위험해소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주민 통행 안전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마천면 의탄리 외 1개소일원

❍ 사 업 량 : 급경사지 사면정비 2개소 (의탄2. 삼정3)

❍ 사 업 비 : 1,9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12월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2019년	2020년 이 후
			계	국비	도비	군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2지구)	마천면 의탄리외 1개소	사면정비 2개소	1,900	950	285	665	600 (실시설계 및 보상)	1,200

추진계획

❍ 실시설계 완료 : 2018. 12월

❍ 분할측량,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완료 : 2019. 3월

❍ 사업착공 : 2019. 3월

기대효과

❍ 사면붕괴 및 낙석발생 위험 해소

❍ 주민과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

1

3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5202

신규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인명 및 재해피해 사전예방

사업개요

❍ 위    치 : 휴천면 대천리 401번지 일원

❍ 사 업 량 : 제방축제 및 호안공사 L=2,109m, 교량10개소,

배수관 14개소, 사방 3개소, 재해 예·경보시설 2개소

❍ 사 업 비 : 6,06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2019년	2020년 이 후
			계	국비	도비	군비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휴천면 대천리 401일원	하천정비 L=2.1km	6,060	3,030	909	2,121	500 (실시설계 및 보상)	5,560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9. 3월

❍ 토지보상 : 2019. 3월

❍ 사업착공 : 2020. 1월

기대효과

❍ 재해로부터 사전 피해를 예방하여 사유재산 보호

1

4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실 개선

복구지원담당 ☏ 5202

신규사업

❍ 증가되는 영상회의 대비 재난상황실내 영상회의 시스템 보강 및 개선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실 개선

❍ 사업기간 : 2019. 1. ~ 2019. 6.(6개월)

❍ 위    치 : 재난종합상황실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영상회의시스템, 상황실 테이블, 조명·마이크 개선

추진계획

❍ 2019. 1월 : 계약의뢰

❍ 2019. 2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

❍ 2019. 6월 : 사업완료

기대효과

❍ 중단없는 재난시스템 운영으로 신속대응 및 안전 함양 구축

❍ 영상회의시스템 최신화로 영상회의 편의 제공

1

5

공무원 안보현장 체험교육

민방위담당 ☏ 5204

신규사업

❍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통한 신규공무원 등의 안보의식 확보

❍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개    요

❍ 교육시기 : 2019. 6월

❍ 장    소 : 안보 현장

❍ 대    상 : 공무원 35명 정도

- 공직자 안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함

❍ 교육방법 : 안보현장 견학, 안보강사 강의 등

❍ 추진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추진계획

❍ 안보현장 사전답사 및 계획 수립 : 2019. 4월

- 안보현장 : 전쟁기념관, 군부대시설, 호국원 등

❍ 교육대상자 선정 : 2019. 5월

- 교육대상자 : 비상대비 담당자, 충무계획 담당자, 신규공무원 등

❍ 안보현장 체험교육 실시 : 2019. 6월(1일)

- 해설사 설명을 통한 안보지식 습득

기대효과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

❍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1

1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안전관리담당 ☏ 5201

역점 및 특수시책

❍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소방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재난을 사전예방

추진방향

❍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연도별 단계적

설치(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업개요

❍ 현  황

구분	총 세대수	취약세대	기 설치 세대수			2019년 (본예산)	잔여 세대	비고
			계	2018년 1회 추경	소방서
세대수	20,064	7,950	1,950	300	1,650	1,000	5,000
소요예산액 (천 원)		238,500	58,500	9,000	49,500	30,000	150,000

❍ 기준단가

분말소화기 1대(3.3kg) × 20,000원

단독 경보형 감지기 1개 × 10,000원

❍ 내  용 : 소방 취약계층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 소방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추진 절차

설치대상자		읍‧면사무소		안전총괄과		함양소방서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대상자 확인	⇨	신청대상자 중복 심의 및 설치	⇨	설치 확인 및 사후 관리

기대효과

❍ 소방 취약계층세대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 기여

❍ 재난사고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1

2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CCTV 안전망 구축

안전관리담당 ☏ 5201

역점 및 특수시책

❍ 마을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CCTV 설치 요구 증가

❍ 마을 경계지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개요

❍ 사업범위 : 관내 마을 입구 256개소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량 : 256대(마을당 CCTV 1대)

❍ 사업내용 : CCTV, 라이센스, 관제센터 저장스토리지 증설 등

❍ 소요예산 : 2,776백만원

- CCTV 256대, 저장스토리지 200TB 1식

- 관제프로그램 연계 라이센스 256EA

추진계획

❍ 마을 경계지점 대상 4개년 계획으로 연차적 추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요예산	2,776	622	732	732	690
마을수	256개 마을	50개 마을	70개 마을	70개 마을	66개 마을
상세내역	CCTV 256대 라이센스 256EA 스토리지 1식	CCTV 50대 라이센스 50EA 스토리지 1식	CCTV 70대 라이센스 70EA	CCTV 70대 라이센스 70EA	CCTV 66대 라이센스 66EA

기대효과

❍ 수확기 농산물 절도 및 취약계층 대상 강력범죄 예방

❍ 주민 불안요소 해소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

1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안전관리담당 ☏ 5201

일반계속사업

❍ 선제적·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업개요

❍ 재난상황실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유관기관·단체 참여 확대로 군민 참여형 안전한국훈련 실시

❍ 시기별, 테마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추진계획

❍ 재난상황실 운영 : 24시간 상시 가동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내실화 추진 : 연중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점검 : 연중

❍ 전국동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매년 5월

- 유관기관·단체 참여 확대로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구축

❍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매월 1회

- 시기별□분야별 안전관련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 안전취약계층(노인·장애인·유아) 재난안전교육 실시: 매주 1회

기대효과

❍ 체계적 안전훈련 및 안전관리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군민 안전의식 고취

1

2

현장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적극 추진

안전관리담당 ☏ 5201

일반계속사업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시설개요

□ 시특법 대상 시설물 : 86개소(교량, 문화 및 집회시설, 지방상수도, 공동주택,
옹벽, 기타 건축물 등 )

□ 어린이 놀이시설 : 21개소(도시공원 4, 어린이집 8, 기타 9)

추진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 시설물 점검 : 1,676개소(민관합동점검 142, 자체점검 1,534)

□ 설·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5개소(터미널 3, 재래시장 2)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 매년 3 ~ 4월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지도․점검: 2회(분기별 1회)

- 놀이터 배상책임보험,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

- 대상시설 안전점검 월별 계획 수립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순찰 강화

- 관리지역(12개소), 안전장비·용품 배부, 안전관리요원 배치

□ 승강기 사고대응 자체 합동훈련 : 6월

기대효과

□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재난관리 강화

□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우범지역과 사고 발생 다수지역 방범 CCTV 설치

❍ 관광지 및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노후 CCTV 교체

1

3

CCTV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관리담당 ☏ 5201

일반계속사업

현    황

❍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250개소 452대

구분	방범	어린이	문화재	교통	주정차	시설물	재난	학교
대수	163	122	62	8	9	10	18	60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9월

❍ 사 업 량

- 방범 CCTV 설치 : 14대(차번인식 4대, 신규설치 10대)

- 노후 CCTV 교체 : 40대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차번인식 25백만원 ×  4대 = 100백만원

- 신규설치 10백만원 × 10대 = 100백만원

- 노후교체 5백만원  × 40대 = 200백만원

추진계획

❍ 2019. 1월 : 방범CCTV 설치 장소 협의(함양경찰서)

❍ 2019. 2월 : 행정예고 및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 시행

❍ 2019. 3월 ~ 6월 : 방범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수용

❍ 2019. 7월 ~ 9월 : 노후CCTV 교체 및 관리

기대효과

❍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 불로장생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대비 방문객 안전 도모

1

4

자연재난 대응 인명피해 최소화

복구지원담당 ☏ 5202

일반계속사업

❍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체제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재산보호

❍ 자연재난 예방과 피해경감 추진으로 재난 선제적 대응

중점 추진기간

❍ 여름철(호우·태풍, 폭염) : 5. 15. ~ 10. 15.

❍ 겨울철(대설) : 11. 15. ~ 3. 15.

❍ 지  진(연중) : 1월 ~ 12월

추진계획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매뉴얼 정비 : 2019. 1월 ~ 2월

❍ 지진 대책 추진(내진보강, 캠페인, 훈련 등) : 2019. 1월 ~ 12월

❍ 전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 2019. 2월

❍ 여름철 사전대비 추진(T/F팀 구성, 예방대책 추진 등) : 2019. 3월 ~ 4월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 : 2019. 3월 ~ 4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 : 2019. 3월 ~ 12월

❍ 재해예·경보시설(128대) 점검 및 유지보수 : 2019. 4월 ~ 12월

❍ 폭염 종합대책 수립(T/F팀 구성, 예방대책 추진 등) : 2019. 5월

❍ 겨울철 사전대비 추진(T/F팀 구성, 제설대책 추진 등) : 2019. 10월 ~ 11월

기대효과

❍ 자연재난 피해경감 추진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 산악형 힐링관광지와 골프장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유도

1

5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지역개발담당 ☏ 5203

일반계속사업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상면 대남리 일원 / 1,052,251㎡(32만평)

❍ 시 행 사  : (주)경남관광호텔(김점판, 김애경)

❍ 사업기간

- 1공구(체육시설) : 2008. 1. ~ 2017. 12. 31.

- 2공구(관광휴양시설) : 2008. 1. ~ 2019. 12. 31.

❍ 사 업 비 : 680억원(민자)

❍ 도입시설 : 골프장, 클럽하우스, 숙박시설 등

❍ 사업진도 : 90%(골프장 체육시설 등록, 숙박시설 미완공)

추진상황 및 실적

❍ 2006. 08. 11. :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함양군)

❍ 2008. 01. 09. : 실시계획 승인고시

❍ 2011. 09. 21. : 체육시설 조건부 등록 수리(경상남도지사)

❍ 2014. 02. 03. : 회원운영위원회의 ㈜함양리조트 기업회생 신청

❍ 2014. 04. 23. :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주)함양리조트 이정규)

❍ 2015. 08. 13. : 본계약 체결 (주)경남관광호텔 210억

❍ 2015. 10. 19. :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 2016. 05. 23. : 회원채권 변제완료(공탁 및 현금지급)

❍ 2016. 12. 29. : 개발계획 및 사업구역 변경

❍ 2017. 02. 17. :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대중제 18홀)

❍ 2017. 05. 24. :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시행자 변경, (주)경남관광호텔)

❍ 2017. 11. 30. : 개발·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공구분할)

❍ 2017. 12. 28. : 함양리조트개발사업(1공구) 준공인가

❍ 2018. 12. 28. :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기간연장)

향후계획

❍ 2019. 9월 : 숙박시설(콘도)을 완공하여 전체 준공

1

66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개설 추진

지역개발담당 ☏ 5203

일반계속사업

❍ 지리산국립공원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라권에 편중된 지리산관광 주도권을 경상권으로 유도

사업개요

❍ 위    치 : 마천면 추성리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7년간)

❍ 사 업 량 : 삭도연장 L=10.5㎞(함양 6.2㎞ 산청 4.3㎞)

❍ 사 업 비 : 1,177억원

추진상황 및 실적

❍ 4개 시군 케이블카 시범사업 환경부 신청 부결 : 2012. 6월

❍ 경상남도지사 케이블카 설치 함양, 산청 상생방안 검토지시

※ 2014. 8. 26.(시장․군수 정책회의), 2014. 9. 1.(실국원장 회의)

❍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등 시행(경남개발공사 대행) : 2015. 10월

❍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 2회(경남도⇒환경부 : 2016. 5월 / 2016. 12월)

❍ 국립공원계획변경 반려 2회(환경부⇒경남도 : 2016. 7월 / 2016. 12월)

- 공익성, 환경성 등의 검토기준 미충족

❍ 환경부 방문협의 2회(경남도, 함양, 산청 : 2017. 11월 / 2018. 5월)

향후 계획

❍ 경남도, 함양, 산청 간 전략적 협력으로 환경부와 지속협의

문제점 및 대책

❍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의‘개발･활용’보다 ‘생태보존’이 우선이므로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 제시

⇒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는 중요사안으로 중장기 협의․추진

❍ 행복안의 봄날센터, 안의 선비공원 조성 등 광풍루 인근 자연과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7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

지역개발담당 ☏ 5203

일반계속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안의면 금천리 49-10번지 일원(광풍루 옆)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3개년)

❍ 사 업 량 : 건축물 1동 649㎡(2층), 주차장 36면, 광장조성 365㎡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계	4,789	2,594	1,318	877
국 비	2,057	565	645	847
도 비	-	-	-	-
군 비	2,732	2,029	673	30

추진계획

❍ 2017. 12월 : 실시설계 완료

❍ 2017.  9월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지정권자 : 경상남도)

❍ 2017. 12월 : 실시계획 승인고시

❍ 2018.  1월 : 총괄 계약 및 착공

❍ 2018.  5월 : 전기·통신·소방공사 계약

❍ 2019. 12월 : 사업준공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공간 확대

❍ 생활복지기반 구축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구현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 확립

1

8

생활 민방위 구현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

민방위담당 ☏ 5204

일반계속사업

개    요

❍ 민방위 교육ㆍ훈련 실시 및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 비상사태 대비 훈련ㆍ연습 실시

추진계획

❍ 민방위 교육 및 소집

- 시    기 : 정기 1회(4월중), 보충 2회(9 ~ 11월중)

- 대    상 : 교육(1 ~ 4년차, 통리장) 700여명, 소집(5년차 이상) 900여명

❍ 전국단위 및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

- 훈련횟수 : 연 6회

- 내    용 : 민방공대피, 지진, 지역특성화(산불화재 등) 훈련

❍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 비상대피시설(10개소), 비상급수시설(2개소), 경보시설(1개소) 정기점검

- 민방위장비(1,936점) 일제점검 연2회

❍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활성화

- 주부민방위기동대 간담회 및 워크숍 실시

- 각종 민방위 및 재난예방 등 안전지킴이 봉사활동

❍ 비상대비 업무추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 분기별 1회

- KR/FE훈련(2 ~ 3월중), 을지태극 연습(5월중), 충무훈련

기대효과

❍ 생활 민방위 육성을 통한 실전 대응능력 향상

❍ 훈련ㆍ연습을 통한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