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봉 사 과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141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민원만족도 청취함 설치 운영	145

□ 부동산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146

□ 지적재조사지구 무인비행장치 항공영상 촬영	147

2. 역점(특수)시책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148

3. 일반계속사업

□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149

□ 가로등관리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150

□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151

□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152

□「빠른 길잡이」도로명주소 사업추진	153

□ 체계적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갱신·관리	154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155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군민 중심의 민원봉사행정 구현

	전략목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완벽한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 안전한 가로등 관리 및 생활불편민원 해소
	단위사업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 추진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 향상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가로등 관리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 대 군민 민원처리 친절도 및 처리과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 의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실현

1

1

민원만족도 청취함 설치 운영

생활민원담당 ☏ 5131

신규사업

추진방향

❍ 민원 의견 청취함(변화와 혁신의 소리함) 설치

❍ 민원 만족도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한 군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추진계획

❍ 운영시기 : 연중

❍ 운영위치 : 12개소(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

❍ 설문내용

- 방문민원 처리 시 공무원의 친절도 및 만족도

- 민원처리 절차 및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 기타 민원불편 사항, 건의 사항 등

❍ 운영방법

- 민원 의견 청취함(변화와 혁신의 소리함) 설치

- 의견 설문지 및 청취함을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도록 비치

- 정기적인(매월) 분석을 통한 민원시책 및 개선방안 강구

기대효과

❍ 대 군민 의견수렴과 피드백을 통해 군민 서비스 향상 및 소통행정 구현

1

2

부동산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지적정보담당 ☏ 5133

신규사업

❍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 위법한
중개행위 사전차단

❍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추진배경

❍ 무자격·무등록자 및 자격증대여 등의 공공연한 불법중개행위 발생

❍ 합법적이고 성실한 중개업소를 보호하고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의 신뢰도 향상

개    요

❍ 추진기간 : 2019. 2월 ~ 계속

❍ 대    상 : 현재 등록된 중개업소 36개소 외 신규개설 및 관내
이전 중개업소

❍ 내    용 : 중개업소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진 등을
기재한 명찰을 배부하여 명찰패용 의무화 유도

기대효과

❍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중개사고 사전 예방

❍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 유도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1

3

지적재조사지구 무인비행장치 항공영상 촬영

지적재조사담당 ☏ 5134

신규사업

❍ 무인비행장치(UAV)를 이용한 항공영상 촬영 및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주민설명회 자료로 활용

개    요

❍ 촬영목적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항공영상 확보(해상도 5cm 급 이상)

❍ 촬영지역 :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함양 조동, 지곡 봉곡)

❍ 사 업 비 : 15백만원

❍ 촬영방법 : 용역계약을 통한 대행

❍ 대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일반 항공측량 업체

추진계획

❍ 항공영상 촬영 용역 계약 : 2019. 1월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장 항공영상 촬영 : 2019. 2월

❍ 항공영상 성과품 검사 : 2019. 3월

❍ 성과품 납품 및 운영시스템 등재 : 2019. 3월

❍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와 항공영상 중첩 : 수시

기대효과

❍ 사업지구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주민설명회 자료로 활용

❍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와 정사영상을 중첩한 데이터를 통해 경계설정에
대한 오류사항 확인(측량 성과검사 활용)

❍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 및 경계조정 중재에 활용하여 민원 해결

1

1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생활민원담당 ☏ 5131

역점 및 특수시책

❍ 각종 생활불편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처리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개    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10월 농번기 제외)

❍ 장    소 : 읍·면사무소 또는 군민 희망 장소(마을회관 등)

❍ 구    성 : 총괄반장 민원봉사과장, 7개 분야 7명

❍ 운영횟수 : 연 11회

추진계획

❍ 운영지역 : 11개 읍면

❍ 운 영 일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0:00 ~ 12:00 (2시간)

❍ 운영분야 : 7개 분야 (법률, 세무, 복지, 지적, 건축, 보건, 기타민원)

❍ 운영내용

- 법률상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건강 상담 및 체크

- 군민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

- 종합적인 검토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담당부서로 이첩 처리

- 군정 주요시책 등 홍보

기대효과

❍ 군민들의 생활불편 사항 등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군민 중심의 현장행정 추진

❍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군민과의 신뢰성 제고

1

1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생활민원담당 ☏ 5131

일반계속사업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추진방향

❍ 능동적·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의 신뢰도 제고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추진계획

❍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 민원만족도 청취함 설치 운영 : 군청 민원봉사과 및 11개 읍면

-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 3월부터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 연중

- 야간 민원서비스 창구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및 포상

- 전 직원 민원친절교육 실시 : 연 1회, 외부강사 초빙

-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연 1회

-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내 직원교육 : 월 1회(매월 셋째 주 수요일)

-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50% 이상 단축 및 우수공무원 표창 : 2019. 12월

❍ 편안하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이용한 북카페 조성

- 인바디, 민원인 전용 PC 및 프린터, 핸드폰 충전기 등 편의 용품 비치

- 휠체어, 점자책자, 돋보기, 보청기 등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1

2

가로등 관리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생활민원담당 ☏ 5131

일반계속사업

❍ 노후 가로등 정비 및 LED 교체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 취약계층 전기시설 보수 및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

추진방향

❍ 가로등 정비와 LED 교체로 야간 안전 보행 및 전기요금 절감

❍ 취약계층 전기보수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상조민원업무 지원(상조천막 수리 및 상조 탁자 지원)

추진계획

❍ 가로등 정비 및 LED 교체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가로등 정비 및 관리 : 340백만원

· 신·이설 110개소, 99백만원

· 가로등 유지관리 : 5,500개소, 135백만원

· 가로등 유지보수 용역 : 56백만원

· 가로등 LED 교체 : 125개소, 50백만원

❍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실시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25가구, 50백만원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생활불편사항 : 옥내 전기 및 불편시설 수리·교체

기대효과

❍ 야간 가로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 취약계층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으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 도모

1

3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지적담당 ☏ 5132

일반계속사업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지적민원 해소

❍ 시·군간 행정구역(지적공부)경계 정비로 지자체간 분쟁 사전예방

및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

개    요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사업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 4,268점(국가기준점 142, 지적기준점 4,126)

-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 60점(지적삼각보조점 10, 도근점 50)

❍ 시·군간 행정구역(지적공부) 이중경계 정비사업

- 함양 ~ 하동간 경계 불일치 필지(마천강청 ~ 삼정지구)

- 사업비 : 도비 100%(측량비 및 도면정비)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정비계획 수립 : 2019. 2월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반 편성·운영 및 조사 : 2019. 2월 ~ 12월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의뢰 : 2019. 3월 ~ 10월

-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및 고시 : 2019. 11월 ~ 12월

❍ 시·군간 행정구역(지적공부) 이중경계 정비사업

- 함양 ~ 산청간 경계협의 및 지적공부정리 : 2018. 10월 ~ 12월

- 함양 ~ 거창간 현황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 2019. 1월 ~ 6월

- 함양 ~ 하동간 현황 측량 및 경계협의 : 2019. 3월 ~ 10월

- 함양 ~ 하동간 도면접합 및 지적공부 정리 : 2019. 11월 ~ 2020. 6월

기대효과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지적행정 서비스 신뢰성 향상

❍ 이중경계 정정으로 인한 지적측량 및 지자체간 분쟁 사전예방

1

4

토지의 공정한 가격 조사

지적담당 ☏ 5132

일반계속사업

❍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지가의 형평성 및 신뢰성 구축

❍ 공정한 가격산정 및 균형유지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사업개요

❍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연 2회

- 1월 1일 기준: 약 170,000필지

-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필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추진계획

❍ 토지별 특성 조사 : 36개 특성항목 등 실제이용 상황 조사

❍ 정기분 토지가격조사 추진 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조사 : 2018. 11월 ~ 2019. 2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019. 2월 ~ 4월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9. 4월 ~ 5월

- 의견가격에 대한 검증 및 가격산정 : 2019. 3월 ~ 5월

구 분	공시기준일	지 가 결 정·공시(일)
		토 지
정 기 분	1. 기준	5. 31.
수 시 분	7. 1. 기준	10. 31.

❍ 공시 일정

기대효과

❍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로 열린 행정 공신력 제고

❍ 정확한 가격조사를 통한 가격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조세
저항 및 민원 최소화

❍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활용·확산을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강화 및 집합건물 상세주소 부여 지속추진

1

5

「빠른 길잡이」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지적정보담당 ☏ 5133

일반계속사업

추진현황

❍ 도로명주소 도로 : 545구간, 총연장길이 916.8km

❍ 안내시설물 : 24,931개

- 도로명판 2,961, 지역안내판 16, 건물번호판 21,501, 기초번호판 453

추진계획

❍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일제점검 : 연 2회(상반기 : 4월, 하반기 : 8 ~ 9월)

- 수시점검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 도로명판 설치 : 보행자용·차량용 안내시설 확충

- 건물번호판 : 수시(신축건축물, 훼손 ․ 탈색 건물번호판 등)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

- 부동산중개업 및 각종 단체 회의, 지역 축제 시 도로명주소 홍보관 운영

❍ 정부합동평가 대비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기대효과

❍ 안내시설 확충·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전 군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1

6

체계적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갱신·관리        집중

지적정보담당 ☏ 5133

일반계속사업

❍ 함양읍 지역의 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DB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협조체계 구축

❍ 공간정보의 생성 및 변동 자료의 즉각적인 갱신을 통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현   황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전역

❍ 구축현황 : 도로(103㎞), 상수도(88㎞), 하수도(197㎞)

추진실적

❍ 도로,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 조사·탐사 및 구조화 데이터 구축

❍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에 데이터 탑재 및 갱신

❍ 유관기관(가스, 전기, 통신)과 MOU체결 완료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사용자 교육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신규 데이터 보유자료 갱신(수시)

문제점 및 대책

❍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자료의 다양화 및 최신자료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신뢰성 있는 DB자료 갱신 및 시스템 운영 안정화 도모

❍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하여 시스템 활용의 문제점 지속적 건의

❍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측량

❍ 동경측지계 기반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1

7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담당 ☏ 5134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지적재조사사업 : 함양군 전 읍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

- 총 사업기간 : 2013년 ~ 2030년(35,880필지 / 6,812백만원)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 함양군 전체 지적공부 좌표계 변환

- 총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185,781필지 / 696,562천㎡)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 2019년 사업대상 : 함양 조동지구, 지곡 봉곡지구(462필지 / 232,131㎡)

-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고시 : 2018. 8월 ~ 12월

- 지적재조사 측량 대상자 선정 및 측량·경계협의 : 2019. 3월 ~ 12월

- 경계결정·지적공부정리 및 조정금 지급·징수 : 2020. 1월 ~ 6월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 2019년 사업대상 : 마천면 외 3개 지구 도해지역 변환(19,356필지)

- 추진방법 : 함양군 공통기준점을 통한 변환계수 산출 및 지적공부 좌표 변환 후 검증을 통해 변환완료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 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 해소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통한 공간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