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Ⅰ. 2015 업무추진 방향

Ⅱ. 2015 주요업무 계획

□ 군민중심 민원서비스 실천

□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 완벽한 지적공부 정리

□ 공간정보 DB 구축 및 필지 대형화

□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Ⅲ. 특수시책

□ 민원24 이용 활성화

□ 사랑의 집짓기 건축 도우미 지속운영

□ 건축 사전심사팀 운영 활성화

Ⅰ		2015 업무추진 방향

군민 중심의 창조적 민원행정 구현

	전략목표
친절하고 신속 ․ 정확한 민원처리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맞춤형 민원·복지 행정 추진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단위사업
미소와 친절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맞춤형 민원 ․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민원사각지대 해소 건실한 건축행정으로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완벽한 지적전산화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시설물 확충

	Ⅱ. 2015 주요업무 계획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민원담당 ☏ 5131

군민중심 민원서비스 실천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군민을 섬기는 수요자 편익위주 쾌적한 모범 민원실 운영

□ 추진방향

❍ 편안하고 정감이 넘치는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 다양한 민원수요에 맞춤 행정서비스 및 친절역량 강화

□ 추진계획

❍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군민중심의 능동적 민원서비스 제공

- 상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적극적인 민원안내

- SMS통합운영으로 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통보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4개소) : 군청민원과, 마천·안의·서상면

-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시행 : 12개소(민원과․전읍면 민원실)

- 점자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비치 : 12개소(민원과․전읍면 민원실)

❍ (직원역량강화)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 일   시 : 연중 (매월 셋째주 수요일 17:30)

- 대   상 : 민원과 내 전직원(공무직, 기간제 포함)

- 강   사 : 민원과장 외 담당주사

- 내   용 : 친절, 보안, 청렴결의 등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

❍ (민원실 환경조성) 군민중심의 민원 편의시설 제공

- 민원인 건강 편의실 운영 :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비만측정기등 5종

- 민원인 비즈니스실 : 전자도면, 컴퓨터, FAX, 프린트기 설치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민원과 민원담당 ☏ 5131

2015 군정 주요업무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추진방향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능동적·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의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군민 중심 민원처리)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 최소화․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 만족 극대화

- 복합민원 ONE-STOP 처리 강화

․ 복합민원 사전심사 TF팀 운영 : 6개 실과소 18종 민원

-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50% 이상 단축

-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부서 연말 표창 및 포상

❍ (민원사전예약제 시행) 야간 민원서비스 창구 운영

- 여권발급 : 주2회(월,화 18:00 ~ 20:00)

- 건축민원행정상담 : 주4회(월,화,목,금 18:00 ~ 20:00)

∎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 (법과 원칙 준수) 수시·정기적 불법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원 차단과 확산 방지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고발 조치

-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회복, 대집행 등 조치확행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민원과 민원담당 ☏ 5131

2015 군정 주요업무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5132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5132

❍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 고취

❍ 불법행위와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으로 대민 준법정신 함양

□ 추진방향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불법 건축물 및 관내 건축사 지도ㆍ단속으로 건축질서 확립

□ 추진계획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 업 비 : 4,281백만원(융자 4,200 도 15 군 66)

- 사 업 량 : 130동(주택개량70, 빈집정비40, 빈집수선10, 슬레이트지붕개량10)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석면함유 슬레이트 철거로 군민의 건강증진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 업 비 : 134백만원(국 67 도 20 군 47)

- 사 업 량 : 40동(빈집정비20, 주택개량10, 슬레이트 지붕개량10)

❍ (건축질서 확립)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안전사고 예방

- 불법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및 수시단속

- 대형공사장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지도·점검

- 관내 건축사사무소(7개소) 반기별 1회 지도·관리

❍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 건물등기관련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대   상 :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단, 신규등록,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제외)

- 내   용 : 건축물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

- 효   과 :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5132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지적담당 ☏ 5134

❍ 지적(임야)도면의 오류 사항 정비와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

□ 추진방향

❍ 무결성 기본정보 구현으로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

❍ 지적정보 관리체계 마련 및 대국민 토지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계획

❍ (지적도면 정비사업) 지적(임야)도면의 이격, 중첩 등 오류사항 정비를 통해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 및 행정처리기간 단축 도모

- 기    간 : 2015. 1월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 업 량 : 군 전체 등록된 지적공부 120천필지 정도(군 전체 50%)

- 방    법 : 전문기관 용역

❍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2. 3. 17)

- 기    간 : 2013년 ~ 2030년(매년 사업지구지정 후 추진)

- 사 업 비 : 77백만원(국 51 도 8 군 18)

- 사 업 량 : 함양읍 대덕리 대병지구 362필지, 249,287㎡

- 방    법 : 전문기관 용역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지적담당 ☏ 5134

공간정보 DB 구축 및 필지 대형화

❍ 도시기반시설(도로·지하 상·하수도 등)의 전산화

❍ 공공필지의 대형화를 통한 공간정보의 활용 극대화

□ 추진방향

❍ 도로·지하시설물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 하천, 도로, 제방 등 공공용지 필지의 대형화 추진

□ 추진계획

❍ (도로·지하시설물 DB 갱신사업) 도로·상·하수도 시설물의 전산화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    간 : 2015. 1월 ~ 12월

- 대    상 : 함양읍 일원

- 사 업 비 : 105백만원

- 사 업 량 : 상․하수도 45㎞(상수도 13㎞, 하수도 32㎞)

❍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 공공사업 시행으로 분할되어 있는 필지를 합병정리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 기    간 : 2013년 ~ 2030년(매년 사업지구지정 후 추진)

- 대    상 : 공공용지(도로, 하천, 제방 등), 광대지(체육용지, 공원 등)

- 효    과 :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일치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른 주소체계의 혼선방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 홍보와 안내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 추진방향

❍ 군민의 생활편의 도모·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

❍ 도로명주소의 군민 홍보와 시설물 정비로 안정적 정착

□ 추진계획

❍ (도로명건물번호활용) 도로명주소의 홍보와 안내 시설물의 확충·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

- 기    간 : 2015. 1월 ~ 12월

- 대    상 : 관내 도로, 안내시설물

- 사 업 비 : 145백만원(국 3 도 10 군 132)

- 사 업 량 : 관내 도로 542구간(914.7km), 안내시설물 23,016개

※ (안내시설물) 도로명판1,846, 지역안내판16, 건물번호판20,955, 기초번호판199

- 내    용

∎ 지역축제등 대군민 홍보 부스 운영(2회, 산삼축제·물레방아골축제)

∎ 도로명판(교차로 등) 및 건물번호판(신축·훼손·탈색된 번호판) 유지보수

∎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및 시스템 유지보수

∎ 도로명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함양읍)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지적정보담당 ☏ 5135

	Ⅲ. 특수시책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민원담당 ☏ 5131

｢민원24｣(www.minwon.go.kr) 이용 활성화

❍『민원24』는 군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민원서류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임

□ 추진방향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민원에 대한 홍보 강화

❍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신청․발급 민원서비스 이용 지속 홍보

□ 추진계획

❍ 민원24 전용창구 적극 활용

- 전용창구 공간 확보 : 기존 설치(컴퓨터3, 프린터1)공간 활용

- 전문 도우미 배치 : 민원안내도우미, 민원과 직원 활용

∙ 방문민원 대상 회원가입 및 이용절차,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등 안내

❍ 민원24 군민정보화 교육(연중)

- 대  상 : 정보화교육 신청자

- 방  법 : 현 전산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군민정보화 교육과 연계 실시

- 내  용 : 민원24 이용방법,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등

❍ 홍보 강화 : 이용자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 실시

- 법무사, 학교, 금융기관, 기업체 등 안내문 발송

- 각종 축제, 행사, 회의 시 민원24 홍보 리훌렛 배포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5132

사랑의 집짓기 건축 도우미 지속운영

❍ 사랑의 집짓기 대상자에 대한 건축도우미 지정 운영

❍ 건축행정절차 대행으로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방향

❍ 사회취약계층 사랑의 집짓기 대상자의 설계 및 측량 무료대행

❍ 건축도우미 운영으로 설계비·측량비 등 경제적 지원

❍ 정상적인 건축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법건축물 양산과

건축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방지

□ 추진계획

❍ 대상자선정 : 행정과와 협의 후 선정

❍ 설      계 : 재능기부 형태로 건축사협회 함양군지회에 협조

❍ 측      량 : 대한지적공사 함양군지사 협조(무료측량 가능)

❍ 신고·허가처리 :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향상

* 2014년 건축사협회 함양군지회, 대한지적공사 함양군지사와의 MOU체결 완료

□ 기대효과

❍ 사회취약계층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 건축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의 재산권 확보

❍ 사회취약계층의 고통분담 ․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구현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5132

2015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5132

건축 사전심사팀 운영 활성화

❍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 방지

□ 추진방향

❍ 친절한 ONE-STOP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실무종합심의회, 관련부서 합동 현지출장 조사 병행

❍ 토지매입 전에 건축행위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회신

□ 추진계획

❍ 운영기간 : 2015. 1월 ~ 12월

❍ 구    성

- 총   괄 : 민원과장, 팀 장 : 건축허가담당

- 팀   원 :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분야,

문화재, 도로관련 담당자 등

❍ 대상민원 : 건축행위 가능여부 등을 알고자 하는 민원

- 민원인(귀농, 귀촌자 포함)이 토지 매입하기 전에 건축가능 여부를

알고자 할 경우

- 목적하는 건축물의 용도․개발규모 등 행위 가능여부 확인

❍ 운영방법

- 민원이 접수되면 업무관련 담당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산지, 농지, 개발행위, 도로 등 관련담당자 합동출장조사 실시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회신